강원도 공고 제2019 - 1953호

2020년 강원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20년 신규 마을기업(청년마을기업 포함)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1. 1.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11. 1.(금) ~ 11. 14.(목) 18:00

나. 모집규모 : 신규 마을기업(청년마을기업 포함) 8개소

다.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라. 지원내용 : 기업당 50백만원 범위 내(보조금 20% 이상 자부담)

※ 청년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확보

마. 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교육이수 필수)

※ 청년마을기업은 아래사항 추가 충족 필요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고, 청년(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이 50%이상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이 10명인 경우 :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5명인 경우 :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7명인 경우 :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바.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사.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2. 마을기업 요건(신청 자격)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 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 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사회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마을기업 활동을 활용하면 안 됨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농 복합시, 행정시 등은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시군은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년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단, 국고보조금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예외이며, 보조금 이외 정부지원 혜택은 중복지원 가능

○ 시‧군에서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3. 심사기준

신규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30	▪ 출자 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기 업 성	상품의 시장성	5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 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5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3 1 3 3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행정안전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 지역의 현안 해결, 중점 추진정책, 지역의 특색 등을 고려한 마을기업

- 신규마을기업 선정시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발굴가능

청년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지역성	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	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 출자 및 기업 운영 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
공공성	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	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	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총 계	100

4. 제출 서류(붙임 서식 참조)

가. 사업신청서 1부(서식1)           나. 사업계획서 1부(서식2)

다.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서식3)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정관 1부                        바.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사.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아.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4)

차.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관 명시) 사본, 가점항목 증명서류,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 및 접수처(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250-4370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439
원주시	경제전략과	737-2952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330-2012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640-5210	정선군	경제과	560-2357
동해시	경제과	539-8768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829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550-3794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639-2353	양구군	전략산업과	480-2390
삼척시	경제과	570-3363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경제과	430-2841	고성군	경제체육과	680-3734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340-2092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670-2977

※ 도 사회적경제과(☏249-2752),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749-3940∼2)

붙임 : 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