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추진계획

○ `20년 추진계획 : 4개소 118백만원

- 내진성능평가 108백만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수수료(10백만원)

- 내진성능평가(국비 6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10%)

- 인증수수료(국비 30%, 도비9%, 시군비 21%, 자부담 40%)

[방재과]

2020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 지진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임

□ 추진배경

○ 그간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지원하였으나 건축주에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효과는 낮았음

*최근 3년간 내진보강에 따른 전국 지방세 감면실적 102건에 불과

○ 내진설계의 기준 강화(`17년12월)로 기존 민간건축물 정비 의무화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목조건축물(3층 이상, 500㎡ 이상), 단 창고 및 축사 등은 제외

○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내진보강이 완료된 건물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지진에 안전한 환경 조성

➥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건축물 인증 소요 비용 지원 추진

□ 법적근거

○「건축법」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6조(국고보조 등)

□ 그간 추진 사항

○ 행정안전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시범사업 추진(`19년)

- 도 내 사업 신청이 없어 미추진(행안부 도 배정예산 117백만원 불용처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5월 ~ 12월

○ 사 업 비 : 118,668천원(국비 68,000, 도비 10,680, 시군비 24,920, 자부담 15,068)

○ 재원비율

- 내진성능평가(국비 6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10%)

-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수수료(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18,668	68,000	10,680	24,920	15,068
내진성능평가	108,000	64,800	9,720	22,680	10,800
인증수수료	10,668	3,200	960	2240	4,268

○ 사업대상 : 4개소(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1건 당 성능평가[27,000천원(자부담 포함)], 인증수수료[2,667천원(자부담 포함)] 지원

-  KBC2009 이상 적용* 건축물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최신 내진설계를 적용한

신규건축물도 지원 가능(단, 신규도 내진성능평가 수행 필요)

* 현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KBC2009 이상 적용 건축물에 검증

-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건축물로서 수행한 내진

성능평가에 대해서도 인증 시 소요비용 지원 가능

교부 신청	➠	국도비 교부	➠	사업 추진	➠	비용 지원
시군 → 도		도 → 시군		시군(민간)		시군 → 민간

○ 비용지원 : 인증 지원 사업 완료 후 민간에 소요비용 지원

-  건축주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최종 시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평가업체), 성능평가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  보조금 집행은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절차 완료* 후 비용 지급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의 경우 그 단계에서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지급 가능

-  확정된 사업대상이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미확보일 경우에는 인증제

수수료 지원금액은 반납 조치

-  민간건축주에게 신청서류(성실이행각서 포함)는 시군에서 자체 결정하고

자부담금액, 인증절차* 등 사업안내 철저

* 내진성능평가 결과 성능확보 시, 반드시 인증 절차 지속 추진이 원칙

□ 사업대상 선정방법

○ 신청자의 신청 순서대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에서는 수요가

없을 경우 아래의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주에게 직접 홍보추진

*신청수요가 사업대상 수를 초과할 경우 `21년 지원대상에 우선 선정 추진

○ 민간 건축물 중 지진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

법 시행령」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우선 선정 추진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유의사항

○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

드라인”을 참고하여 대가 산정 시 용역 감독 공무원의 책임하에

성능평가비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확인 조치

○ 수요조사 결과 사업대상이 확정된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1회 추경예산에 시군비를 반영 조치

* 사업신청 시군에는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

□ 향후계획

○ 시군 사업대상 수요조사  : `20.1.15~1.31.

○ 시군 사업계획서 제출 : `20.1.31.한

○ 도 및 시군 1회 추경 예산확보 추진 : `20.4.29.한

○ 시군 교부신청서 제출(예산 확보 후) : `20.5.1.한

○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 시행 : `20.5.1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

신청자

성명(명칭)

예) 00시군

주  소

사 업 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12.31.까지

사업목적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내용

○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 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합계(기 교부액 + 신청액)	기 교부액(20년도)	금회 교부 신청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0.  .   .

기관장명

사  업  계  획  서

서식 2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요사업의 개요

ㅇ 사 업 명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ㅇ 간략히 기술(최근 기준 : 예 ’19년말)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사업기한 : 2020.12.31.

ㅇ 사업대상 : 내진성능평가 00개소, 인증 00개소

4.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ㅇ 요청금액 :          천원(국비),

ㅇ 산출기초

- 00개소(내진성능평가) × 00,000천원 + 00개소(인증수수료) × 00,000천원

5.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ㅇ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6. 보조금 이외의 경비

ㅇ 부담 금액 :          천원

ㅇ 부담 방법 : 지방비(          천원) 및 민간 자부담(         천원)

7. 보조사업의 효과

ㅇ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 기대

8. 보조사업의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ㅇ 해당 사항 없음

※ [서식2-2] ’20년 인증 지원사업 국비 교부요청 총괄표 첨부 필요

(시군명) 2020년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누계치)

월별	추진계획	사업예산 (국비)	실집행목표액 (누계치)	집행목표율 (%)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필요시)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시도에서 작성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총괄 계획서 ( 00시군 )

기초 지자체	내진성능 평가신청 (건)	재원조달계획(천원)					지방비 확보 여부	지방비 확보 금액* (천원)	상반기 예산 추경 시기 (월일)	향후 예산 추경 시기 (월일)
		계	국비	지방비		민간 부담
				시‧도	시‧군‧구
계	100						○/X	300,000
◯ ◯ 시	10	100,000	60,000	15,000	15,000	10,000	X	100,000 (요청)	2.1. ~2.25	7.1. ~7.31
◇ ◇ 군	2	20,000	12,000	3,000	3,000	2,000		5,000

*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를 고려하여 확보한 금액 기입

(요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요청금액 기입 후 (요청) 표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계획서 ( 00시군 )

□ 내진성능평가 및 지진안정시설물 인증 대상 건축물

읍면동	신 청 자			건 축 물*										재원조달계획(천원)
	주소	성명	인증신청의사**	주소	용도***	층수****	구조	연면적 (㎡)	정형 여부 (추정)	허가일	사용 승인일	주요변동사항***** (연월일)	내진설계적용여부	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
																시‧도	시‧군‧구
계
◯ ◯ 읍			○/X				철근 콘크리트조	500	정형	’80.9.13.	’81.1.3.	증축 (연월일)	적용 /미적용	10,000	6,000
◇ ◇ 동							조적조		비정형					10,000	6,000
							철골조

* 건축물대장 별첨 요망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확보 시 인증 신청 의사 여부 표시(O/X) : 각 지자체에서는 신청자에게 해당 사항을 사전고지

** 건축물대장 상의 주용도 기입

*** 층수는 지상층수만 기입

**** 증축 등 주요변동 사항 및 변동일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