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주택개량 사업 안내문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니 지침과 함께 숙지하여 주십시오.

1. 토지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해주시고 그 밖에 주택을 지을 시 타 법령

으로 인해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 하시고 신청하여 주십시오.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토지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대상자 선정 시 농협과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가능한 금액 및 사업실적 확인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최종 대출 실행 시 은행

자체 심사 규정에 적합하지 못할 시에 대출 불가합니다.

3. 본 사업은 주택 준공 이후 농협에 신청하여 대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사전에

자금 조달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여 주십시오.

4. 대출한도는 신축,개축,재축 시 최대2억,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 최대1억이며, 사업대상

주택 및 부속건축물 연면적은 150㎡(약45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금과 중도금 합하여 최대 4,000만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2,000만원 이내 가능)

5.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하며 사업대상 단독주택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 증축 및 리모델링은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함

6.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 대출 가능합니다.

7. 본 사업은 20년 동안 주택이 주거용 주택 외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불법 증개축, 주택

면적 확장 등 현 주택개량사업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 발생 시 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가 발생

되며 명의 이전 및 증여 시 반드시 읍면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대상자 취소처리 됨

‣ 지침 p.16 사업대상자 취소처리 내용 참고

8.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 :‘20. 12. 31.까지 완료해야함.

단,‘20. 12. 15.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융자대출 기한을

‘21. 8. 31.까지 연장 가능(연장시‘21.6.30.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해야함)

9.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2021.12.31.까지 감면(280만원 이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10. 이밖에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www.happy700.or.kr)로 접속 ➜ 열린 군정 ➜ 평창소식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검색하시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 하시니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 진행하여 주시고, 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