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신규)

1		목 적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위생장비 등 지원을 통한 영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육류 위생수준 향상

2		추진방향

○ 위생개선에 필요한 장비(육절기, 진공포장기 등) 지원

○ 소규모 영세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3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4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 1개소

나. 사 업 비 : 4,000천원(도비 600, 군비 1,400, 자부담 2,000)

다. 지원대상 : 축산물 판매업소(영세·노령 업체 우선 지원)

라. 지원조건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마. 지원단가 초과분 발생시 자부담 원칙

5		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기준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 등 소규모 식육판매업소 우선 지원

◦ HACCP 인증 준비 등 위생향상 의지가 높은 판매업소 우선 지원

◦ 선정 제외 업소

-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업소, 대규모 업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지원품목을 이미 구비하고 있는 업소(다만, 고장 또는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예외)

나. 지원내용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관련 장비 등 지원

- 육절기(냉장, 냉동), 진공포장기, 골절기, 쇼케이스 등

※ 축산물 위생 개선과 관련 없는 장비는 지원 불가

다. 사업추진 절차

◦ 사업희망 업소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 군은 지원 요건 검토 후 대상자 선정(자체 심의기준에 의거 선정)

- 판매업소에 신청한 장비가 없는지 반드시 현장 확인

◦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위생관련 장비 등 구입·교체

◦ 사업추진 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실시

◦ 사업대상자는 지원계획 확정 후 ’20년 06월까지 사업 완료

6		사업정산

가. 보조금은 지방비(도비+군비)로 하며, 기준사업비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부담

나. 사업자는 사업완료시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한 사업완료신고서를 군에 제출하고, 군에서는 제출된 정산 서류 등에 의거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부정사례 발견 시 보조금 회수, 5년간 관련 사업 지원배제

7		사후관리

가. 부정사례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관련 사업 5년간 지원 배제

나.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까지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음

다. 사업자 부가조건

◦ 군이 사업목적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시 사업대상자는 관련 사업실적 및 경영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보고하여야 함

< 서식 1 >

2020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업체명(업  종) :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연락처) :

○ 업소 소재지 :

○ 사업장 면적(㎡) :

○ 주 판매품목 :

○ HACCP 인증 여부 :

○ 영업신고년도(신고필증) :

2. 사업신청 내용

구입 장비명	사 업 비 (천원)				비 고
	합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축산물 판매업소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기계, 장비 5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2020 년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

붙임서류 : 영업소득 증명자료1부.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교육 증명서1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