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6.(목) 15:00

4월 이장회의서류

용 평 면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협조	1
	2. 도내 이장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알림	1
	3. 평생학습「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모집 안내	1
	4. 2020년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알림	1
	5. 용평면 동향 및 코로나19 관련 활동 파악 협조	2
	[붙임] 시설별 혜택 내용
	[붙임]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신청서
□	주민복지부서
	1. 강원도 긴급 생활안전 지원(생계안정분야) 안내	3
	2.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 안내	3
	3.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안내	4
	4. 영농폐비닐 수거 일시 중지	4
	5. 야생동물 피해 신고 접수	4
	6.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5
	7.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해 전용수거용기 세척	5
	[붙임]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기초연금) 지급안내
□	민원부서
	1.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6
	2. 마스크 5부제 관련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안내	8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참여 안내	8
	4. 2020년 민방위 1차 사이버교육 운영 안내	9
□	산업개발부서
	1. 2020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10
	2. 2020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10
	3 2020년 방류사업 희망지역 및 품종조사	11
	4.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신청안내	11
	5. 2020년 코로나19 따른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11
	6.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안내	12
	7. 2020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대상자 발굴	12

총 무 부 서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협조

❍ 추진기간 : 2020. 4. 19.(일)까지

❍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교회 등 출입 자제 및 소규모 모임 등 취소 협조

2. 도내 이장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알림

❍ 도내 이장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편의 시설 업무협약 체결

❍ 협약시설 : 동강시스타(영월), 웰리힐리파크(횡성), 오색그린야드(양양)

❍ 대    상 : 강원도 이장 및 통장

❍ 이용방법 : 이장증 제시후 시설별 혜택 적용

❍ 기    타 : 시설별 혜택 내용 붙임 참조

3. 평생학습「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모집 안내

❍ 교육기간 : 2020. 6. 4. ~ 8. 20.(12회차)

❍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오전반 9시~12시, 오후반 14시~17시

❍ 모집인원 : 30명(오전반 15, 오후반 15)

❍ 접수기간 : 2020. 5. 22.(금)

❍ 신청방법 : 선착순 모집(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우편)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붙임 참조

4. 2020년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알림

❍ 가입대상 : 평창군 이․반장 전원

❍ 가입기간 : 2020. 4. 2. ~ 2021. 4. 1.

❍ 보장범위 :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상해 보장

❍ 주요보장 : 상해후유장애,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 입원 일당

❍ 청구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개인청구

❍ 기    타 : 보장내역 및 신청서식 문서수불함으로 기 안내

5. 용평면 동향 및 코로나19 관련 활동 파악 협조

❍ 내  용 : 기관․단체 주요행사, 월례회의, 정기회의 등

❍ 연락처 : 용평면 총무담당(☎330-2606)

❍ 협조사항 : 마을별 행사계획 및 사건·사고 등

복 지 부 서

1. 강원도 긴급 생활안전 지원(생계안정분야) 안내

□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취약계층에 한시적 긴급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

- 세대 내 2인 이상이 대상일 경우 중복지급 안됨(새대별 40만원 초과×)

□ 지원내용 : 1세대당 40만원/1회 지급

□ 선정기준일 :‘20.3.27. 수급자격 유지자

□ 지원방법 : 계좌입금(입금자명-강원긴급지원)

□ 지급일

- 장애인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 :‘20.4.8.~4.10.

- 기초연금대상자 :‘20.4.13.~4.17.

〔붙임2〕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기초연금) 지급안내

2.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 안내

□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 지원내용 :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의 돌봄포인트/1회 지급

□ 지원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 지급

※ 업종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 등 사용 제한

□ 지 급 일 : 2020.4.13.

3.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안내

□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상품권 차등 지급

(4개월 지급 총액기준,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인 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 지원방법 :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후 직접 수령

□ 지 급 일 : 4월말경 (안내문 발송 예정)

4. 영농폐비닐 수거 일시 중지

□ 중지기간: 2020.4.13.(월)~4.24.(금)

□ 요청기관: 한국환경공단 영월수거사업소

□ 중지사유: 영농폐기물 적치공간 부족

* 마을별 영농폐기물장 정상운영

5. 야생동물 피해 신고 접수

□ 운영기간 : 2020. 4. 1. ~ 11. 30.(8개월)

□ 신청접수 : 읍·면(피해확인서 작성) → 군청(환경위생과)

□ 피해방지단 파견: 군청(환경위생과) → 읍면, 평창경찰서 → 피해방지단

□ 신청방법: 피해장소 사진 2장이상 찍어 신청하며, 피해없이 야생동물 발자국만 확인되어도 사전신청 가능

□ 허가 기간: 건별 피해지역 리 단위로 1개월간 허가

6.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기    간: 2020년 4월 ~ 12월

□ 점검대상: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도·소매업 등

□ 점검방법: 선발된 지도․점검원 방문 점검

□ 점검내용: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홍보 및 계도

7.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해 전용수거용기 세척

□ 기    간: 2020.4 ~ 11월, 총10회

□ 세척인력: 용평면 새마을협의회 회원

□ 세척방법: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 월 1회 방문 세척

※ 전용수거용기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은 추가설치 요청, 파손 등으로 철거가 필요한곳은 철거요청

민 원 부 서

1.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 기간 : 2020년 4월 14일 ~ 5월 4일 (20일간)

▲ 장소 : 평창군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

(인터넷이용:평창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2당 가격

❍ 의견제출

▲ 기간 : 2020년 4월 14일 ~ 5월 4일(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인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평창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평창군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1,896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20. 1. 1.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조사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근토지와 가격균형 유지여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가격변동요인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평창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지가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사용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보상가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 330-2375, 2376, 2262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마스크 5부제 관련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안내

❍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조치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 대상 :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1종 이며 본인 및 세대원 발급 신청시(위임발급은 제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본 1종 포함

❍ 기간 : 2020.03.09.~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시까지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참여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0년 민방위 1차 사이버교육 운영 안내

❍ 교육대상자 : 민방위 5년차 이상인 대원

❍ 교육기간 : 2020.5.1.~ 6.30까지(61일)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및 역할 실습

㉠ 민방위제도분야 : 민방위제도의 이해, 임무역할,

동원절차 및 응소요령,핵및화생방

㉡ 역할실습 : 인명구조,응급처치,소화활동,재난대비

행동요령

❍ 교육안내여부 : 현지 시스템 준비중이어서 운영하는 시점에

교육대상자에 통지할 예정임

산 업 개 발 부 서

1. 2020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유류비가 농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 경감 및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생산·공급기반 구축

❍ 신청기간 : 2020. 5. 28.(목)까지

❍ 지원자격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

를 제출한 자

❍ 지원단가 : 리터당 100원 정액지원(도비30%, 군비70%)

- 지급상한(농가당 1,650,000원)

- 지급하한(농가당 5,000원)

❍ 문의사항 : 용평면사무소 산업부서 (☎ 330-2749)

2. 2020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3. 25.(수) ~ 4. 22.(수)까지

❍ 신청자격 : 후계농으로 선정 된 후 5년 이상 영농 종사 자

(‘15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 지원내용 : 우수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융자 최대 2억 한도, 연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업과 박재선(☎ 330-1387)

3. 2020년 방류사업 희망지역 및 품종조사

❍ 사업목적 : 최근 환경변화 및 불법어업에 의해 감소되어 가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수산종자 매입방류 및 향토어종

방류사업 추진

❍ 조사기한 : 2020. 4. 29.(수)까지

❍ 대상어종 : 꺽지, 쏘가리, 다슬기 등 내수면 어종

읍면	품종	지역	사 유
용평면	예)꺽지	00하천 일원	지역 고유어종 개체수 부족

❍ 조사서식

❍ 문의사항 : 용평면 산업개발부서(☎ 330-2749)

4.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신청안내

❍ 지원기간 :‘20. 4월. ~ 6월. ※필요시 연장추진

❍ 지원대상 :‘20. 2. 23.이후 일하지 못한 자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지원내용 : 월 최대500천원(최대 2개월 1,000천원),1일 25천원 기준

❍ 문의사항 : 용평면 산업개발부서(☎330-2756)

5. 2020년 코로나19 따른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추진배경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추진

❍ 지원내용

구분	1)실업급여수급자	2)소상공인	3)청년구직활동
신청 기한	2020. 5. 15.(금)까지	2020. 4. 29.(수)까지	2020. 4. 20.
지원 대상	20.1.2.~4. 29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	도내 연매출1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10인미만)	강원도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대상자별 별도 공지)
지원 내용	40만원 (현금, 1회 지급)	40만원 (현금, 1회 지급)	40만원 (현금, 1회 지급)
제외 대상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 유흥업소 및 도박,투기 등 불건전업소	정부추경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

❍ 문의사항 : 용평면 산업개발부서(☎330-2756)

6.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평창군 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 지원분야 :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자부담금있음)

❍ 지원예정량 : 약 97호(에너지원별 신청가구수에 따라 변동)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https://greenbome.kemco.or.kr)

사업 승인 후 평창군 일자리 경제과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문의사항 : 평창군청 일자리 경제과 330-2753

7. 2020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대상자 발굴

❍ 발굴기간: 2020. 4. 29.(수)까지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단, 주거급여법 제 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임차”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지원내용: 에너지효율 시공 및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 사업기간: 2020년 5월 ~ 12월

❍ 사업기관: 한국에너지재단

❍ 접수기관: 용평면 산업개발부서(☎33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