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7(화) 10:00

진부면사무소 소회의실

이 장 회 의

진 부 면

	목 차
Ⅰ. 총무부서 ▢ run & learn(런앤런)” 찾아가는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 ▢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출생아 지급계획 ▢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Ⅱ. 복지부서 ▢ 2020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시행 ▢ 2020년 『HAPPY700 사랑나눔운동』홍보 Ⅲ. 민원부서 ▢ 2020년도 진부면 인구현황 ▢ 국적상실자 자진신고 방법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Ⅳ. 산업부서 ▢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및 수출상품 선별·포장 지원사업 신청 ▢ 2020년 토양개량제 살포 현황 및 공동살포 자체점검 ▢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 ▢ 2020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 Ⅴ. 건설부서 ▢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접수 안내 ▢ 2020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Ⅵ. 맞춤형 복지부서 ▢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 Ⅶ. 미담사례

총무부서

□“run & learn(런앤런)” 찾아가는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 : 5명 이상 직장인 등 평창군민으로 구성된 학습팀(6세 이상)

❍ 교육장소 : 평창관내(수강자가 희망장소 확보)

❍ 신청기간 : 매월 1일~15일(09:00~17:00) ※ 단 11월~12월 제외

❍ 강좌시간 : 최대 20시간 / 연 3회

❍ 참여방법 : 평창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매월20일 선정결과 발표(학습팀과 희망강좌 강사 일정 조율 후 선정) → 학습배달(다음달 1일 이후 원하는 장소 및 시간에 신청 강좌 운영)

※ [붙임1] 배달강좌 리스트

※ 담당자 : 장은정 (T 330-2617)

□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출생아 지급계획

❍ 지급현황 : 4,185가구, 1,711백만원, 96.67% 지급완료(`20.7.3 현재)

❍ 지급대상 :

- 출 생 아 : 2020. 5. 5(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녀에 대해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

-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 공포일인 2020. 6. 19(금) 24:00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 신청기간 : 6.29.(월) ~ 8.18.(화)

※ 담당자 : 장은정 (T 330-2617)

□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

❍ 안내사항 : 최근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용 중인 수신기 통신료 미납액이 채권추심 등의 연체정보가 담긴 고지서 형태로 마을대표자(이장 또는 총무)에게 발송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재발방지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

❍ 방   안 : 채권추심이나 운영비 연체 관련하여 행정과 정보통신부서(☎330-2400)로 문의

❍ 향후계획 : `21년도부터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운영 전반에 필요한 유지보수 관리와 운영비(통신료, 전기세 등) 군에서 지출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담당자 : 장은정 (T 330-2617)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제정이유 :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제도화

❍ 의견제출기한 : 2020년 7월 12일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이 메 일 : ktj3548@korea.kr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

- 연 락 처 : 전화 033-330-2291, 팩스 033-330-2590

※ [붙임2]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붙임3] 의견제출서

[붙임 1]

[붙임2]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 라고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평창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① 대행기관장인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이하 “협의회” 라고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등) ① 군수는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 출 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복지부서

□ 2020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시행

❍ 목    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 대상항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대상기간 : 2020학년도 2/4분기~4/4분기(2020년 6월~2021년 2월)

❍ 지원대상 :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제외대상

1) 사립학교 및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 학생        ex)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2) 타 법령에 의한 학비 면제·지원 기수급자

(단, 학부모의 직장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는 학생은 지원가능)

1. 2020년도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계획에 의해 지원받는 학생

가. 교육급여를 통해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

나. 교육비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비를 감면받는 학생(학교장추천자          포함)

2.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받는 학생

(기존 학비 지원대상자)

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나.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대상자

다. 장기복무 전역하사관 자녀

라. 다자녀(셋째아 이상 자녀) 가정 지원 대상자

마.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바. 새마을지도자자녀

사. 통장자녀

아. 산재자녀

자. 의용소방자녀 등

3.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비장학금을 지원받는 자

4.  기타 장학금 등 이미 다른 방법으로 전액 학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지원 제외 대상은 각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담당자 : 김민정 (T 330-2764)

□ 2020년 『HAPPY700 사랑나눔운동』홍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 모금대상 : 평창군민 누구나

❍ 참여방법 : 신청서작성 (면사무소) ⇨ 군 복지과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참여금액 : 1계좌 700원 (※최소 5계좌 3500원) 후원 신청

※ 담당자 : 원기영 (T 330-2765)

민원부서

□ 2020년도 진부면 인구현황

기 준	진부면 인구수	증 가				감 소				인구 증감
		합계	전입	출생 (귀화 포함)	기타 (재등록)	합계	전출	사망	기타 (말소)
19.12.31	8,988	641	598	40	3	854	765	87	2
20.6.30.	8,839	302	294	8	0	451	397	52	2	감149

※ 담당자 : 김경아 (T 330-2768)

□ 국적상실자 자진신고 방법 안내

❍ 관련법령 : 국적법 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및

동법 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 문 제 점 : 국적법 및 여권법 위반, 각종 범죄발생 노출,

의료보험 부정수급 등 각종 악용사례 발생

❍ 신고기한 : 타 국적 취득 후 1개월 이내

※ 미신고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외국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방문

❍ 필요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상실증빙서류 등

(관할 재외공관에 사전 문의 必)

※ 담당자 : 김경아 (T 330-2768)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 제도안내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 본인이 직접                 서명 하였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홍보목적 : 인감사고 사전예방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전국읍면동사무소 방문(대리발급불가)

※ 담당자 : 김윤주 (T 330-2769)

산업부서

□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0. 7. 10.(금)까지 ※ 지원기간 : ‘19. 11. 1. ~ ‘20. 6. 30.

❍ 지원대상 : 수출농산물 생산자 및 수출업체

※ 평창군에서 생산되어 평창군 수출실적으로 신고 된 물량(선박, 항공)

❍ 지원품목 : 군내산 신선농산물, 주원료가 군내산인 가공 농산물

※ 담당자 : 이수연 (T 330-2775)

□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7. 10.(금)까지 ※ 지원기간 : ‘19. 11. 1. ~ ‘20. 6. 30.

❍ 지원대상 : 수출농가(법인·단체) 및 개인농가(경영체등록)

❍ 지원품목 : 군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을 주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일체의 선별, 포장비 지원

❍ 지원기준 : 수출 품목별 지원단가 기준(원/kg)

* 파프리카(선별비:138, 포장비:140)

방울토마토(선별비:241, 포장비:101) 등

·농가 100백만원, 법인·단체 200백만원

·수출 품목별 선별비, 포장비의 50% 이내 지원

※ 담당자 : 이수연 (T 330-2775)

□ 2020년 토양개량제 살포 현황 및 공동살포 자체점검

❍ 점검기간 : 2020. 7. 6.(월) ~ 7. 10.(금)까지

❍ 자체 점검반

- 군 : 유통원예과 신효진 / 농협 :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 1명

❍ 점검내용

-‘19년 이전 공급된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점검

-‘20년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및 살포실적(공동살포 포함)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확대를 위한 개선 의견 수렴

※ 담당자 : 이수연 (T 330-2775)

□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 07. 31.(금)까지

❍ 지원내용 : 연탄쿠폰 지원(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 작년기준 가구당 약 4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 담당자 : 김동률 (T 330-2776)

□ 2020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020.07.16.(목) 17:00까지

❍ 지원대상

·농업인자녀장학금 : 모든 대학, 전 학년

·농식품인재장학금 : 농식품계열학과 저학년(1~2학년)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직접 신청

※ 담당자 : 차기준 (T 330-2759)

건설부서

□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접수 안내

Ⅰ. 개     요

❍ 납      기 : 2020. 7. 1 ∼ 7. 31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 세 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사업소별로 신고납부

❍ 부과징수방법 : 신고 및 납부 [붙임1]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소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과소신고세액 * 1일당 3/10,000 * 지연일수

Ⅱ. 세부 운용요령

□ 사업소 요건판단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써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

□ 과세표준의 산출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함

-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함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

-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 비과세대상-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 사업용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함)를 함.

□ 면세점 적용

❍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면세점으로 적용하며

❍ 건축물 연면적 산출에 의하여 산정한 건축물의 연면적 및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의 수평투영 면적 합산시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임

※ 담당자 : 서재우 (T 330-2774)

□ 2020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 사업대상 : 평창군 일원 신규 및 기존업소 벽면이용간판

※ 기존 간판정비 ‧ 개선사업구간(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등) 참여업소 제외

❍ 지원내용 :

- 신 규 : 보조 50%, 자부담 50% (한도액 150만원)

- 교 체 : 보조 90%, 자부담 10% (한도액 300만원)

※ 1업소 1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한도 초과액은 전액 자부담

❍ 시공업체선정 : 관내 광고업체로 제한하여 선정(지역경제 및 A/S고려)

❍ 제작기준 : 업종과 건물에 어울리는 디자인 간판(절전형 LED조명)

❍ 디자인확정 : 광고업체와 보조사업자가 디자인(안) 협의 후 → 군 최종 확정

❍ 지원자격 : 평창군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 신청서류 : 신청서, 광고물 및 전경사진,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사용승낙서

❍ 공고기간 : 2020. 06. 29.(월) ~ 2020. 07. 10.(금)

❍ 접수기간 : 2020. 07. 06.(월) ~ 2020. 07. 10.(금)

❍ 접 수 처 : 평창군청 도시과 경관부서, 접수기간 내(7.6~7.10) 접수

※ 문의처 : 평창군청 도시과 330-2410

※ 담당자 : 전형진 (T 330-2773)

[붙임1]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 12. 31.>	(앞쪽)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 번호
④ 사업소(과세대상) 소 재 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전화번호		⑦ FAX번호
년 신고납부 내역
과 세 표 준
⑧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⑨ 과세제외 면적	⑩ 과세 면적
㎡	㎡	㎡
사업소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과세 및 비과세 전체)
⑪ 구분	⑫ 소유여부	⑬ 명칭 (층, 호수)	⑭ 사용용도	⑮ 면 적(㎡)	⑯ 과세/비과세
납부할 세액
⑰ 산출세액	원	무신고가산세	원
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⑱ 가산세 합계	원
⑲ 신고세액합계(⑰+⑱)	원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 명세서(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⑦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하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내역란

⑧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⑨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ㆍ탈의실, 구내 이발소 및 탄약고)의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⑩ 과세면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과세제외 면적을 뺀 값(⑧-⑨)을 적습니다.

⑪ 구분: 사업소를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⑫ 소유여부: 소유여부는 소유와 임차로 구분하여 적고,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⑬ 명칭: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는 명칭을 적고, 괄호 안에는 층, 호수를 적습니다.

⑭ 사용용도: 해당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이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예시: 사무실, 기계실, 체육관, 휴게실 등)를 적습니다.

⑮ 면적: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면적을 적습니다.

⑯ 과세/비과세: ⑧과 ⑨를 참고하여 사업소를 사용용도별로 과세 또는 비과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

⑰ 산출세액: 과세면적(⑩)에 「지방세법」 제8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중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을 1㎡당 500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함)를 말합니다.

⑱ 가산세 합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 가산세, 같은 법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55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⑱)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평창군 재무과(☎033) 330 - 238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부서

□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

❍ 복지사각지대란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으로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필요

❍ 발굴대상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가구

-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 또는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 돌봄이 필요한 위기·취약 1인 가구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 긴급 복지, 기초생활 보장제도등 공적서비스 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 관리

-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선정후 방문상담 및 후원물품, 서비스 우선 연계

❍ 기    간 : 연중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담당자 : 박지숙 (T 330-2613)

미담사례

6.9  진부면이장협의회(회장 김남현)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주민들을 위해 10kg 쌀 200포(500만원 상당)을 진부면사무소에 기탁.

6.10 미광전기(대표 박상균)에서 진부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만원 기탁.

6.12 진부여성의용소방대(대장 최순옥)에서는 진부축협마트 ~ 진부119안전센터의 산책로 및 시가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함.

6.16 하이테크(대표 황선남)에서 진부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만원을 기탁.

6.16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진부분회(회장 원영숙)에서 진부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는 응원캠페인을 진행함.

6.17 하진부2리(이장 김일동) 마을주민들은 쉴터골천 및 도로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함.

6.18 진부면남·녀의용소방대(대장 이문재, 최순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800개를 제작하였으며, 제작한 손소독제를 22일 관내학교(진부초·중·고등학교, 호명초, 거문초) 및 연꽃유치원에 기부함.

6.19 두일1리(이장 이언학)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안길에 페츄니아 600본을 식재함.

6.19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진부분회(회장 원영숙) 회원들은 진부 엘림 ~ 송정2리 안길까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함.

6.22 진부면새마을부녀회(회장 최영원) 회원일동은 ‘사랑의 반찬나누기 행사’로 진부면 관내 독거노인 및 어려운 가정의 노인 100여명에 열무김치, 김치, 깻잎짱아찌 등 밑반찬과 휴지 한묶음을 나눠드림.

6.22 진부오대산적십자봉사회(회장 장정순) 회원일동은 진부시가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함.

6.29 오대산자율방범대(대장 박종필) 대원들은 릴레이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월정분교 다리 밑 ~ 월정사까지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함.

7.4  진부전통시장상인회(회장 송경수) 진부시가지 방역활동 실시함.

7.6  진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지광익,김남현) 위원들은 맞춤형복지 사례관리가구인 하진부4리 김모(64세)씨 가구를 방문하여 창호 교체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