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9.(목) 17:00

7월 이장회의서류

용 평 면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장평 5일장 운영 홍보	1
	2. 지역현안사업	2
	3. 7월부터 개정되는 주요 법령	3
□	복지부서
	1.『HAPPY700 사랑나눔운동』가입 협조	5
	2. 주거환경개선 필요 가구 발굴	5
	3. 관광지 쓰레기 수거	5
	4. 하천변 쓰레기 수거	6
	5. 경로당 냉방기기 보급	6
	6. 2분기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6
	7. 외국인 근로자 쓰레기 배출 협조	7
	8. 야생동물 피해 방지 운영 상황	7
	붙임 1]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참여 신청서
□	민원부서
	1. 인구 늘리기	8
	2.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군유재산 대부료 감면	9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참여 안내	9
□	산업개발부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0
	2.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홍보	10
	3. 공공장소 유박비료 살포 금지 협조	11
	4. 감자 역병발생 주의 알림 및 방제대책 홍보	11
	5.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11

총 무 부 서

1. 장평 5일장 운영 홍보

❍ 매월 5․0(5일장) 40~50개의 점포 운영

(먹거리, 특산물, 어물전, 잡화 등)

※ 임시개장 예정일 : 7.25(토) / 장보기 행사

❍ 주민홍보 등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협조부탁

위치도

2. 지역현안사업

❍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소로 2-7, 소로 2-10)

- 용평농악축제 등 지역행사 때 차량통행이 급증하는 구간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교통 정체

❍ 문화광장 조성(전통민속상설공연장 앞 문화광장 조성)

- 도시계획도로 소로 2-12 일부구간 폐쇄

- 상설공연장 부지와 예식장 부지를 합쳐 하나의 광장으로 조성

- 비닐 소재 족구장 철거 및 체육공원 풋살장 비가림시설 설치

위치도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문화광장조성

3. 7월부터 개정되는 주요 법령

❍ 청소년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담배사업법」개정, 7.1일 시행)

-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더라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이 면제

❍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주차장법」개정, 8.5일 시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20일 시행)

-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형법」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

-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

❍ 과속 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개정, 12.10일 시행)

-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법」개정, 12.10일 시행)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부과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전자서명법」개정, 12.10일 시행)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효력이 발생

복 지 부 서

1.『HAPPY700 사랑나눔운동』가입 협조

□  HAPPY700 사랑나눔운동이란?

- 매월 700원의 작은 금액을 기부하여 8개 읍·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를 돕는 범군민 운동

□ 모금 참여대상 : 평창군민 누구나

□ 참여방법 (신청서“별첨”)

- 신청서 작성(면사무소)→ 군 복지과→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참여금액 : 1계좌 700원(최소계좌 5계좌 3,500원)

2. 주거환경개선 필요 가구 발굴

□ 발굴기간 : 2020년 7월 31일까지

□ 발굴대상 :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중 자가를 소유한 자

□ 지원방법 : 가장 지원이 필요한 1~2가구를 선정하여 지원연계 예정

3. 관광지 쓰레기 수거

□ 대    상 : 속사천, 노동계곡 일원

□ 운영기간 : 2020. 7. 15. ~ 9. 30

□ 사업내용

- 쓰레기 수거 기간제 2명 채용 운영

- 쓰레기 수거 및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지도

4. 하천변 쓰레기 수거

□ 대    상 : 속사천, 관내 하천 일원

□ 운영기간 : 2020. 7. 15. ~ 9. 30(수시)

□ 수거신청 : 마을하천 수거 필요한 곳 신청(2~3구간)

□ 사업내용

-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력 채용(사회단체 모집 예정)

- 장마비, 호우 전,후 등 집중 수거

5. 경로당 냉방기기 보급

□ 에어컨 : 노동리, 백옥포1리 각 1대

□ 선풍기 : 용전리, 이목정1리, 노동리 각 1대

□ 설치일정 : 2020. 7월중 구입 설치

6. 2분기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 지급대상: 12개리, 새마을부녀회

□ 지 급 액: 총38,861천원

□ 지급현황

구 분	지급액	예금주	비고
이목정1리 마을회	1,340,300	이목정1리영농회
속사1리 마을회	1,420,900	이○진
속사2리 마을회	1,521,000	전○석
노동리 마을회	1,093,300	노동리마을회
도사리 자치위원회	279,000	이○한	A급
도사리 자치위원회	3,656,900	이○한
백옥포2리 마을회	932,100	김○겸
재산2리 부녀회	1,189,500	남○라
재산3리 부녀회	1,587,300	박○희

7. 외국인 근로자 쓰레기 배출 협조

□ 문제점

- 대부분 불법쓰레기 배출로 인해 배출장소 미수거 쓰레기 증가로 생활불편 발생

- 불법 배출쓰레기는 파봉하고 재분류 하게되어 환경미화원 업무 처리시간 부담 증가

□ 마을 협조사항

- 외국인 근로자 합숙 주소지 파악

- 장기적으로 합숙하는 주소지 건물주인에게 다국어 쓰레기 배출요령서 배부하여 기준에 맞게 쓰레기 배출 당부

8. 야생동물 피해 방지 운영 상황

□ 관내 포수는 1명이나 권역별로 포수를 파견

□ 총기대여 시간 짧은 것은 8월이후 해소 가능

□ 멧돼지 포획은 숲이 우거진 여름기간에 하기 어려움

민 원 부 서

1. 인구 늘리기

❍ 연도별 인구 추이(2000년~2019년)

년 도	세 대	인 구	비 고	년 도	세 대	인 구	비 고
2000	1,097	3,211		2010	1,386	3,048
2001	1,107	3,232		2011	1,394	3,070
2002	1,155	3,192		2012	1,422	3,093
2003	1,200	3,129		2013	1,454	3,115
2004	1,225	3,105		2014	1,481	3,137
2005	1,239	3,077		2015	1,482	3,142
2006	1,256	3,006		2016	1,521	3,190
2007	1,275	2,980		2017	1,553	3,194
2008	1,316	3,028		2018	1,597	3,223
2009	1,325	3,015		2019	1,609	3,133

❍ 리별 세대 및 인구 현황

2020.06.30.현재

리 별	합 계				비 고
	세 대	인 구
		계	남	여
용평면	1,611	3,132	3,140	3,124
용전리	185	365	191	174
이목정1리	74	139	72	67
이목정2리	73	155	78	77
속사1리	130	259	129	130
속사2리	107	220	109	111
노동리	93	161	81	80
도사리	116	235	112	123
백옥포1리	85	163	85	78
백옥포2리	63	121	56	65
백옥포3리	68	117	61	56
장평1리	256	534	266	268
장평2리	112	200	98	102
재산1리	88	166	83	83
재산2리	51	87	45	42
재산3리	110	210	104	106

❍ 협조사항

- 인구 늘리기를 위한 주소지 옮기기

2.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군유재산 대부료 감면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이 영업목적으로 군유재산 사용시에만 한함

❍ 제외대상 : 주거용, 경작용 등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변상금 부과 대상자, 폐교재산

❍ 감면기간 : 기존계약 2020.4.1. ~ 12.31

신규계약 계약일로부터 2020.12.31.까지

❍ 감면내용 : 대부요율 1%로 대부료 인하/이자환급(20.4.1부터)

❍ 감면방법 :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감면 여부 검토 후 산정 또는 환급

❍ 신청기간 : 2020.5.18. ~ 11.30.

❍ 구비서류 : 대부료 인하 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 문    의 : 민원부서(330-2616), 군청 재무과(330-2209)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참여 안내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부터 기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산 업 개 발 부 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0. 6. 10.(수) ~ 20. 7. 10.(금) 까지

❍ 지원자격: (귀농)만 65세 이하 세대주,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전입

일 기준 5년 이내, 교육이수 100시간 이상

(재촌 비농업인)만 65세 이하 세대주,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교육이수 100시간 이상

❍ 지원분야: 영농업창업 3억한도(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구입)

주택구입·신축 7천5백만원한도

❍ 지원내용 : 금융자금 100%, 연리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부서 (☎ 330-1387)

2.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홍보

❍ 신청기간 : 2020. 7. 1.(수) ~ 20. 7. 16.(목) 17:00까지

❍ 지원대상

- 농업인 자녀 학자금: 모든 대학, 전체 학년

- 농식품 인재 장학금: 농식품계열학과 저학년(1~2학년)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모든 대학(일부제외), 고학년(3~4학년)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 rhof. or. kr)에서 신청

❍ 문의사항 : 농어촌희망재단 (☎ 02-509-2114)

3. 공공장소 유박비료 살포 금지 협조

❍ 협조사항 : 최근 일부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살포된 유박비료(피마자

유박비료)를 동물이 섭취할 경우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 요망

❍ 문의사항 : 용평면사무소 산업부서 (☎ 330-2749)

4. 감자 역병발생 주의 알림 및 방제대책 홍보

❍ 홍보사항 : 최근 지속된 강우와 서늘한 기후로 인하여 감자 역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에따라 감자 재배농가 대상으로 적기에 약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요망

❍ 세부내용 : 면사무소 내 문서 수불함 내용물 참조

❍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식량작물담당 (☎ 330-1389)

5.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전도모

❍ 신청기간 : 2020. 7. 1.(월)~20. 7. 31.(금)까지

❍ 신청대상 : 20.6.1.기준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소외계층

❍ 지원내용 : 연탄쿠폰 지원 *가구당 쿠폰지원 가격은 추후 공지

❍ 제외대상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문의사항 : 용평면사무소 산업부서 (☎ 330-2756)

[붙임1]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참여 신청서

*기부자(명칭/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영수증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 생년월일 작성

*주  소

*연락처

전화(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기부금액

□ 3,500원 (월5계좌) □ 7,000원(월10계좌) □ 14,000원 (월20계좌) □50,000원

□ 기타(         원)

※ 기타는 5계좌 3,500원이상 원하는 금액을 표시할 때 작성

*기부방법

■ CMS출금은행 :              ■ 출금계좌번호 :

■ 예금주 :                     ■ 예금주와의 관계 :

약정일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약정 만기일 작성시 최소 3년 또는 미기재

출금일

□ 10일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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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와 같이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에 신청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평창군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