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주민공청회 결과 공개

01		주민공청회 개요

▢ 일    시 : 2020. 7. 23.(목) 14:00

▢ 장    소 :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석인원 : 65명

▢ 주요내용 : 설립 목적·배경 및 추진경과 보고, 용역결과 보고, 질의응답

<질의 답변자> ① 평창군 행정과장 최찬섭

②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전문위원 김범석

※ 주민공청회 공고 : 2020. 7. 7. ~ 7. 23.(17일 간)

- 평창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신문광고 등 홍보

02		주요질의 및 응답내용

질  문 ① : 돌 문화체험관의 분석 경우, 비단 돌 문화체험관만이 분석대상이었는지? 아니면 노람뜰 전체에 추진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돌 문화체험관과 연계한 노람뜰 전체 사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는지?

⇒ 현재 노람뜰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확정되어 군에서 추진 중에 있음. 기본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만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시설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타당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통한 이관이 진행되면 하나의 타이틀을 가진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임. 하지만 통합되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시설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질  문 ② : 현재 면 단위 복지센터의 경우 민간위탁을 받은 위탁업자의 불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수지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해 요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임. 결국 국·도·군비로 만들어진 시설임에도 민간사용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이는 곧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면 단위의 복지센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할 수 없는지?

⇒ 평창군의 추진방향은 주민의 편의 증진과 공공성 확보 및 직영, 민간위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관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임.

평창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기초조사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많은 대상시설을 제시하였으나, 초기 6개의 시설만이 대상시설로 선정된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 법적 타당성, 주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 이관 대상시설 선정 기준에 따라 엄격한 분석을 통한 결과에 따라 6개의 시설이 초기 이관 대상시설로 선정이 되었음. 공단 설립 이후 충분한 검증과 절차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추가로 운영 대상시설을 확보해 나갈 예정임. 또한 언급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운영과 관계되는 부분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전 민간위탁업자의 불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질  문 ③ : 대상시설 분석 시 수학아카데미아와 돌 문화체험관의 경우 경상수지 분석은 입장료만을 토대로 하였는지? 입장료 이외에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들 대한 수익이 포함되었는지?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는 분석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명확한 부분만 검토를 진행하였음. 수학아카데미아의 경우 예정시설이므로 현재 이용료만을 경상수지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질  문 ④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시설운영만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이벤트, 컨텐츠, 부대시설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이후 시설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군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나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 투자할 예정임. 시설 별 모객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고민 중에 있으며 평창군의 기본방향은 대상사업을 다양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소득화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함.

질  문 ⑤ : 대관령휴게소 주변 상가 13개를 각 업체 및 개인이 임대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음. 공단 설립 이후 현재 상가를 운영 중인 13개의 업체 및 개인에 대한 운영방침이 있는지?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직원들 모두를 그대로 고용 승계하여 대관령휴게소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시설의 경우 단순 시설운영이 아닌 기존 운영인력의 경험이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는 시설들이 존재함. 이러한 부분은 평창군민에 한해서 가능한 기존 운영인력이 일정기간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운영부분에 대하여 재차 검토할 계획임.

질  문 ⑥ : 대관령휴게소 직영시설 2개에 대한 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는 5명의 직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있는지?

⇒ 마을 영농조합법인의 5명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실제 해당시설에 5명의 근무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차적으로 해당 5명의 인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에 대한 검토를 할 것임. 가능하면 한 마을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 지역의 면단위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며 면밀하고 세심한 준비로 인력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질  문 ⑦ : 현재 낙후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이 있는지?

⇒ 시설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공단의 경우 자체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고 군에 세입으로 납부하고 필요한 예산은 군에서 편성하여 공단으로 보내주어 집행하게 됨. 낙후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일시에 모든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 등 어려움이 있음. 대상시설에 대해 현재 시설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하고 연차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개선을 시키도록 할 예정임.

03		공청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