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0년 8월 5일 ~ 2022년 8월 4일(2년간)

○ 대    상 : 토지 및 건축물

○ 적용범위

- 1995. 6. 30.이전에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제외

○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기관

- 토지 : 평창군청 민원과

- 건물 : 평창군청 허가과

○ 소유권등기 절차

-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받은 사람 등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장  관리   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 후 등기

절차		확인서 발급	□	소유명의인변경등록또는 복구 신청	□	소유권등기 신청
처리 기관		민원과 및 허가과		민원과 및 허가과		평창등기소
첨부 서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		확인서		변경등록/복구된 대장 확인서 등

※ 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한 보증서 발급은 각 읍∙면별 지정보증인으로         위촉된 해당 법무사에게 신청

읍 ∙ 면	지정보증인(법무사)	사무실 주소	연락처
평창읍	김준오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46	033-332-2303
미탄면, 방림면	이한웅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0	033-332-8000
대화면	정순택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57	033-334-6622
봉평면, 진부면	김봉래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88	033-335-0055
용평면, 대관령면	김식헌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35	033-332-5541

※ 담당리별 보증인 위촉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및 민원과에 문의

※ 문의사항

토지 : 평창군청 민원과 지적부서(033-330-2458)

건물 : 평창군청 허가과 건축부서(033-330-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