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창군
	(기획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 (원)
		10건	시정 2 주의 10	회수 2	2,411,930	주의 10 훈계 4
1	2018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주의	-	-	주의 (2명)
2	2018~2020	정수관리 물품 취득절차 부적정	주의	-	-	주의 (5명)
3	2018~2020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주의	회수	2,325,930	-
4	2017~2020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주의	-	-	주의 (2명)
5	2018	업무수행경비 집행 부적정	시정‧주의	회수	86,000	-
6	2019~2020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주의	-	-	훈계 (1명)
7	2017~2020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주의	-	-	-
8	2017~2020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주의	-	-	훈계 (2명)
9	2020	공사계약 시 전문건설업 면허 미확인	주의	-	-	주의 (1명)
10	2019~2020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 지도점검 소홀	주의	-	-	훈계 (1명)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군 ◯◯◯◯◯◯

【시 행  년 도】 2018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부서명	카드번호	발행일자	카드대금결제계좌	구분	비고
1	△△△△△	9430-1144-2303-□□□□	2004.5.3	228-01-01□□□□	신용카드
2	▨▨▨▨▨	4140-1144-2204-□□□□	2019.1.2	228-01-01□□□□	신용카드
3	▯▯▯▯▯	9430-1144-2303-□□□□	2004.5.10	228-01-01□□□□	신용카드
4	▨▨▨▨▨	9430-1602-7970-□□□□	2014.2.7	301-0119-□□□□-61	유류카드
5	△△△△△	9430-1602-7970-□□□□	2014.2.7	301-0119-□□□□-61	유류카드

가. 법인카드 보유 현황

나.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현황

구분	총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55	38,403	9	3,024	2	387	26	21,399	18	13,593
△△△△△	21	14,692			1	66	12	9,981	8	4,645
▨▨▨▨▨	1	321			1	321
▯▯▯▯▯	33	23,390	9	3,024			14	11,418	10	8,948

(단위 : 건/ 천원)

2. 위법․부당내용

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작성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과(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신용카드를 신규 및 교체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용  으로 등록한 현금영수증카드에 대해서는 사용대장을 작성하고 매월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현재 5개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2017.7.1.부터 현재까지 현금영수증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사용내역을 매월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지 않는 등 현금영수증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현금영수증카드의 사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하며,

❍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품의), 가격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하며(원인행위),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한다(지출)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요령을 준수하여 예산집행 품의를 한 후 카드 이용대금을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2018. 11. 8. 2018년 ◇◇◇◇◇◇ 업무와 관련 사무용품 구입 1건 600,000원을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및 현금을 이중으로 지출하였으며, 법인카드 결제 계좌의 잔액과 미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평창군 ◯◯◯◯◯◯◯은 향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군 ◯◯◯◯◯◯

【시 행  년 도】 2018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정수관리 물품 취득절차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물품명	규격명	취득일자	정수배정 승인일자	비고
계		17건
1	◈◈◈◈◈◈	◈◈◈◈◈◈ SS 500CTLD Ⅱ 무한궤도형 38.0L/min 1060kg	20180725	20180827
2	◈◈◈◈◈◈	◈◈◈◈◈◈ SS 500CTLD Ⅱ 무한궤도형 38.0L/min 1060kg	20180725	20180827
3	◈◈◈◈◈◈	◈◈◈◈◈◈ SS 500CTLD Ⅱ 무한궤도형 38.0L/min 1060kg	20200625	20200701
4	◈◈◈◈◈◈	◈◈◈◈◈◈ SS 500CTLD Ⅱ 무한궤도형 38.0L/min 1060kg	20200625	20200701
5	◈◈◈◈◈◈	◈◈◈◈◈◈ SS 500CTLD Ⅱ 무한궤도형 38.0L/min 1060kg	20200625	20200701
6	무인비행기	드론 Kyosho AT-6 textan 1562mm	20200626	20200701
7	무인비행기	드론 Dji CN/AGRAS MG-1 농업용	20191212	20200130
8	무인비행기	드론 Dji CN/AGRAS MG-1 농업용	20191212	20200130
9	무인비행기	드론 Dji CN/AGRAS MG-1 농업용	20191212	20200130
10	무인비행기	드론 순돌이드론 H-1	20191210	20200130
11	무인비행기	드론 순돌이드론 H-1	20191210	20200130
12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엘지전자 XNOTE LW60-43LK Pentium M 750(1.86GHz)	20191219	20200130
13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엘지전자 XNOTE LW60-43LK Pentium M 750(1.86GHz)	20191219	20200130
14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엘지전자 XNOTE LW60-43LK Pentium M 750(1.86GHz)	20191219	20200130
15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삼성전자 CN/NT630Z5J-X71G Intel Core i7 4510U(2.0GHz)	20190116	20190124
16	비디오프로젝터	비디오프로젝터 NEC TH/NP-PE523X 5200ANSI lm XGA	20200608	20200701
17	비디오프로젝터	비디오프로젝터 NEC TH/NP-PA803U 8000ANSI lm WUXGA	20200608	20200701

2. 위법․부당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정수배정 승인, 예산 확정 이후 자산취득을 해야 하나, ◯◯◯◯◯◯에서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7건의 정수관리대상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전에 정수배정 승인절차 없이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채 물품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평창군 ◯◯◯◯◯◯◯은 향후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시에는 정수배정 승인절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절차 이행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군 ◯◯◯◯◯◯

【시 행  년 도】 2018 ~ 2020

【행정상  조치】 시정 ‧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2,325,930원

【제        목】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숙박비 초과 수령

번호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숙박비		부당 지급액	비고
				실비	수령액
계	3명					60,000
1	◑◑◑	▯▯▯ ▯▯관리교육	18.3.12.~14.	70,000	100,000	30,000	숙박증빙에 따른 실비 (35,000원)가 아닌 지급 상한액 수령
2	▦▦▦	◊◊◊ ◎◎◎◎ 교육	18.3.27.~28.	35,000	50,000	15,000
3	▣▣▣	◊◊◊ ◎◎◎◎ 교육	18.3.27.~28.	35,000	50,000	15,000

나. 숙박비 증빙 미비

번호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지)	숙박일	숙박비(천원)			부당 지급액
				증빙	수령액
계	36명					2,265,934원
1	◈◈◈ 외 1명	▥▥▥▥ ▯▯▯▯ 박람회	19.4.26.	75,000	140,000		65,000원
2	◉◉◉ 외 2명	▥▥▥▥ ▯▯▯▯ 박람회	19.4.26.	-	210,000		210,000원
3	◍◍◍ 외 6명	▢▢▢▢▢▢선진지견학	19.7.9.	-	350,000		350,000원
4	◇◇◇ 외 3명	▨▨ ◊◊◊◊선수권 대회	19.7.17.	159,866	240,000		80,134원
5	◧◧◧ 외 1명	▨▨ ◊◊◊◊선수권 대회	19.7.17.	80,000	120,000		40,000원
6	▮▮▮ 외 3명	▨▨ ◊◊◊◊선수권 대회	19.7.17.	155,000	240,000		85,000원
7	▩▩▩	▽▽▽ ▥▥▥▥ 박람회	19.7.17. 18,19.	110,000	180,000		70,000원
8	◮◮◮	▽▽▽ ▥▥▥▥ 박람회	19.7.18, 19.	-	120,000		120,000원
9	◗◗◗ 외 6명	▢▢▢▢▢▢ 선진지견학	19.7.16.	-	350,000		350,000원
10	◫◫◫	**** ▥▥▥▥ 박람회	19.8.14. 15,16,17.	120,000	240,000		120,000원
11	◮◮◮	**** ▥▥▥▥ 박람회	19.8.14. 15,16,17.	-	240,000		240,000원
12	◎◎◎ 외 5명	일반 ◈◈◈◈개발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19.9.23. ,24.	385,500	660,000		274,500원
13	◇◇◇	강원 ◩◩◩◩◩ ▥▥▥▥ 정보관 운영	19.10.30, 31,1,2.	111,000	280,000		169,000원
14	◩◩◩ 외 1명	◍◍◍◍ ▥▥▥▥ 박람회	20.7.9, 10,11.	267,700	360,000		92,300원

2. 위법․부당내용

가. 숙박비 초과 수령

❍「공무원 여비규정」제2조 및「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에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에서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숙박비의 상한액은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연번 1번에서 3번까지와 같이 실제 숙박 증빙에 따른 실비 35,000원이 아닌 숙박비 지급 상한액인 50,000원을 개인별로 일괄 지급하여 여비의 정산이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나. 숙박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제3-1호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자료로 숙박비(｢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와 운임(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및 기타 증빙자료를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1박2일 이상 출장 시 숙박비용의 증빙처리가 부족함에도 출장여비를 전액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에 대한 증빙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평창군 ◯◯◯◯◯◯은 숙박비 지급한도 초과 수령액 및 숙박비 증빙처리가 부족한 출장여비 2,325,930원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군 ◯◯◯◯◯◯

【시 행  년 도】 2017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집행과목	지급일자	집행액(원)	내 역	적정과목	비고
1	사무관리비	2020.1.16.	11,970,000	▷▷▷▷▷▷▷▷ 발생에 따른 ---- **** 지출결의	시설비
2	사무관리비	2017.7 ~ 2020.1.	24,868,880	◫◫차량 GPS 통신요금 (30건)	공공운영비
3	사무관리비	2018.2.20. 2019.2.13. 2020.2.20.	192,600 233,250 191,700	회계관계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공공운영비
4	사무관리비	2019.2.25. 2020.2.20.	9,000 9,000	▨▨▨▨특별회계관직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공공운영비
5	사무관리비	2020.5.25.	1,844,900	◇◇◇ ◑◑◑◑ ▯▯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6	사무관리비	2020.6.15.	2,530,000	●●●●●● 교육장 접수대 제작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7	사무관리비	2020.6.17.	9,034,500	●●●●●● 증축시설 교육장 사무용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	사무관리비	2020.7.13.	3,474,900	●●●●●● 씽크대 설치 제작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무인경비·전기안전관리대행·냉온수기 소독료·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연번 1번과 같이 소규모 용역이 아닌 공사비의 지출을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등의 공사비를 지출하는 비목인 시설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고,

❍ 연번 2번과 같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차량 GPS 통신요금총 30건을 공공요금 및 제세를 지출하는 비목인 공공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으며,

❍ 연번 3번, 4번과 같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료를 공무원책임보험료를 지출하는 비목인 공공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고,

❍ 연번 5번부터 8번까지와 같이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이 아닌 물품을 제작·구입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과목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평창군  ◯◯◯◯◯◯◯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무관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군 ◯◯◯◯◯◯

【시 행  년 도】 2018

【행정상  조치】 시정 ‧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86,000원

【제        목】 업무수행경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지급일자	지급액(원)	지급처	내 역	반납기간	반납액(원)	비고
계	2회		2명			86,000
1	2018.11.29.	100,000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10월)	10일	33,000
2	2018.9.10.	100,000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9월)	16일	53,000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르며,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2018. 9. 27. 평창군 인사발령에 따라 퇴직한 ●●●과장(◈◈◈)에게 지급된 9월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0,000원에 대하여 실제 근무시작 일자인 2018. 4. 14.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았을 때 16일분 53,000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므로 반납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2018. 10. 11. 평창군 인사발령에 따라 ●●●과장 발령으로 ●●●과장(◍◍◍)에게 지급되었던 10월분 100,000원에 대하여도 2018. 10. 1.부터 10. 10.까지 10일분 33,000원을 반납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평창군 ◯◯◯◯◯◯◯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부적정하게 지급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6,000원에 대해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군 ◯◯◯◯◯◯

【시 행  년 도】 2019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회계연도	통계목	원인행위일자	지급액(원)	지급처	내 역	비고
계				2,149,920		4건
1	2018	공공운영비	2019.1.3.	571,200	◇◇◇◇◇ 외8	관용차 유류구입 (12.16~31.)
2	2018	국내여비	2019.1.7.	260,000	◭◭◭ 외1	◦◦◦◦◦◦◦ 출장 여비 지출
3	2019	국내여비	2020.1.9.	340,000	◭◭◭ 외1	◦◦◦◦◦◦◦ 출장 여비 지출(12월)
4	2019	공공운영비	2020.1.10.	978,720	◎◎◎◎◎ 외	12월 하순 관용차량 유류 구입

2. 위법․부당내용

❍「지방회계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 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75호, 2019.5.28.시행)」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출납 폐쇄기한까지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납 폐쇄기한 전에 원인행위까지 완료한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상기와 같이 4건의 관용차 유류구입비, 국내여비 등을 집행하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평창군 ◯◯◯◯◯◯◯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군 ◯◯◯◯◯◯

【시 행  년 도】 2017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붙임」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2. 위법․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르면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법 제127조에 따라 기타소득을 포함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아울러, 기타소득의 소득세는 동법 제21조 및 제8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100분의 60~80)를 공제한 금액에서 동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지방세법」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산출방법(2020.9월 현재)

‣ 소득세 = {지급액-필요경비(지급액의 60/100)}×20/100

‣ 지방소득세 = 소득세×10/100

❍ 그러나 ◯◯◯◯◯◯에서는 붙임과 같이 41건의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아 총 552,730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미징수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평창군 ◯◯◯◯◯◯◯은 향후 강사수당 지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소득세 신고가 누락되거나 과소신고 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단위 : 원)

연번	건명	대상자	지급일자	청구액 (강사료)	실지급액 (원천징수 +여비)	원천징수액			정당한 원천징수액			착오금액 (미징수액)
						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41건					1,027,120	1,027,120	-	1,579,850	1,436,260	143,590	552,730
1	■■■■■■강사 수당	***	2017-12-19	810,000	777,440	32,560	32,560	-	35,640	32,400	3,240	3,080
2	2018 ◎◎◎ 심화교육 강사수당	***	2018-04-02	1,944,000	1,858,470	85,530	85,530	-	128,300	116,640	11,660	42,770
3	2018 ◎◎◎ 심화교육 강사수당	***	2018-04-02	1,284,000	1,227,510	56,490	56,490	-	84,740	77,040	7,700	28,250
4	2018 ▣▣▣▣▣ 외래강사 수당	***	2018-04-04	420,000	401,520	18,480	18,480	-	27,720	25,200	2,520	9,240
5	2018 ◎◎◎ 심화교육 강사수당	***	2018-04-24	671,000	641,480	29,520	29,520	-	44,280	40,260	4,020	14,760
6	2018년 ▣▣▣▣▣ 외래강사 수당 (3차)	***	2018-04-17	420,000	401,520	18,480	18,480	-	27,720	25,200	2,520	9,240
7	2018 ◆◆◆◆◆ 선진지견학 강사수당	***	2018-04-19	200,000	200,000	-	-	-	13,200	12,000	1,200	13,200
8	2018년 ▣▣▣▣▣ 외래강사 수당	***	2018-04-24	420,000	401,520	18,480	18,480	-	27,720	25,200	2,520	9,240
9	2018▣▣▣▣▣ 외래강사 수당	***	2018-05-04	420,000	401,520	18,480	18,480	-	27,720	25,200	2,520	9,240
10	2018 ******** 강사수당	***	2018-04-26	200,000	200,000	-	-	-	13,200	12,000	1,200	13,200
11	2018 ********강사수당	***	2018-04-26	200,000	200,000	-	-	-	13,200	12,000	1,200	13,200
12	2018년 ◧◧◧◧◧ 기초◊◊◊◊강사 수당	***	2018-05-10	650,000	621,400	28,600	28,600	-	42,900	39,000	3,900	14,300
13	*** ***** ******* 주민교육(자문) 강사수당	***	2018-05-10	350,000	334,600	15,400	15,400	-	23,100	21,000	2,100	7,700
14	2018년 ◧◧◧◧◧ 기초 ◊◊◊◊ 강사 수당 및 여비	***	2018-05-11	650,000	621,400	28,600	28,600	-	42,900	39,000	3,900	14,300
15	2018년 ◧◧◧◧◧ 외래강사 수당	***	2018-05-15	420,000	401,520	18,480	18,480	-	27,720	25,200	2,520	9,240
16	2018 ◧◧◧◧◧외래강사 수당	***	2018-05-29	420,000	401,520	18,480	18,480	-	27,720	25,200	2,520	9,240
17	2018년◗◗◗◗ 종합컨설팅 강사 수당	***	2018-08-31	370,000	426,720	16,280	16,280	-	24,420	22,200	2,220	8,140
18	2018년 ****** ****** 주민교육 강사수당	***	2018-11-15	220,000	220,000	-	-	-	14,520	13,200	1,320	14,520
19	2018년 ****** ****** 주민교육 강사수당	***	2018-11-15	220,000	220,000	-	-	-	14,520	13,200	1,320	14,520
20	2019 ▼▼▼▼▼ ▼▼▼ 외래강사 수당(1주차)	***	2019-01-17	568,000	530,520	37,480	37,480	-	49,980	45,440	4,540	12,500
21	2019 ▼▼▼▼▼ ▼▼▼외래강사 수당(1주차)	***	2019-01-17	444,000	414,700	29,300	29,300	-	39,070	35,520	3,550	9,770
22	2019 ▼▼▼▼▼ ▼▼▼ 외래강사 수당(1주차)	***	2019-01-17	610,000	569,740	40,260	40,260	-	53,680	48,800	4,880	13,420
23	2019 ▼▼▼▼▼ ▼▼▼ 외래강사 수당(1주차)	***	2019-01-17	568,000	530,520	37,480	37,480	-	49,980	45,440	4,540	12,500
24	2019 ▼▼▼▼▼ ▼▼▼ 외래강사 수당(1주차)	***	2019-01-17	444,000	414,700	29,300	29,300	-	39,070	35,520	3,550	9,770
25	2019 ▼▼▼▼▼ ▼▼▼외래강사 수당(2주차)	***	2019-01-23	610,000	569,740	40,260	40,260	-	53,680	48,800	4,880	13,420
26	2019 ▼▼▼▼▼ ▼▼▼ 외래강사 수당(2주차)	***	2019-01-23	610,000	569,740	40,260	40,260	-	53,680	48,800	4,880	13,420
27	2019 ▼▼▼▼▼ ▼▼▼외래강사 수당(2주차)	***	2019-01-23	610,000	569,740	40,260	40,260	-	53,680	48,800	4,880	13,420
28	2019 ▼▼▼▼▼ ▼▼▼ 외래강사 수당(2주차)	***	2019-01-23	444,000	414,700	29,300	29,300	-	39,070	35,520	3,550	9,770
29	2019 ▼▼▼▼▼ ▼▼▼ 외래강사 수당(2주차)	***	2019-01-23	444,000	414,700	29,300	29,300	-	39,070	35,520	3,550	9,770
30	2019 ▼▼▼▼▼ ▼▼▼ 외래강사 수당(3주차)	***	2019-02-01	444,000	414,700	29,300	29,300	-	39,070	35,520	3,550	9,770
31	2019 ▼▼▼▼▼ ▼▼▼외래강사 수당(3주차)	***	2019-02-01	444,000	414,700	29,300	29,300	-	39,070	35,520	3,550	9,770
32	2019 ▼▼▼▼▼ ▼▼▼ 외래강사 수당(3주차)	***	2019-02-01	610,000	569,740	40,260	40,260	-	53,680	48,800	4,880	13,420
33	2019 ▼▼▼▼▼ ▼▼▼외래강사 수당(3주차)	***	2019-02-01	610,000	569,740	40,260	40,260	-	53,680	48,800	4,880	13,420
34	2019년 ******** 기본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	2019-02-20	320,000	298,880	21,120	21,120	-	28,160	25,600	2,560	7,040
35	2019 ◧◧◧◧◧ **교육 외래강사 수당(4주차)	***	2019-02-14	610,000	569,740	40,260	40,260	-	53,680	48,800	4,880	13,420
36	2019 ◧◧◧◧◧ **교육 외래강사 수당(4주차)	***	2019-02-14	610,000	569,740	40,260	40,260	-	53,680	48,800	4,880	13,420
37	2019 ◧◧◧◧◧ ** 외래강사 수당(4주차)	***	2019-02-14	444,000	414,700	29,300	29,300	-	39,070	35,520	3,550	9,770
38	2019 ◧◧◧◧◧ ◇◇◇◇교육 강사수당(6강)	***	2019-07-31	565,000	611,000	-	-	-	49,720	45,200	4,520	49,720
39	2019 ****** ******* 공무원 선진지견학 강사수당	***	2019-10-01	130,000	130,000	-	-	-	11,440	10,400	1,040	11,440
40	2019 ****** ****** 선진지견학 강사수당	***	2019-12-05	150,000	150,000	-	-	-	13,200	12,000	1,200	13,200
41	2019 ****** ****** 선진지견학 강사수당	***	2019-12-05	150,000	150,000	-	-	-	13,200	12,000	1,200	13,200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군 ◯◯◯◯◯◯

【시 행  년 도】 2017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제 목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도급업체
계	32건
1	평평창군 ◆◆◆◆◆◆ 설치공사	2017-10-30	2017-12-30	55,000,000	◦◦◦◦(주)
2	평창군 ◆◆◆◆◆◆ 자동문 설치	2017-11-07	2017-12-30	16,800,000	◾◾◾◾◾◾ 주식회사
3	평창군 ◆◆◆◆◆◆ 전기공사	2017-11-10	2018-01-11	60,832,000	주식회사 ◫◫◫◫◫
4	평창군 ◆◆◆◆◆◆ 설비공사	2017-11-13	2017-12-28	19,672,590	(주)◆◆
5	평창군◯◯◯◯◯◯주차장 확포장공사	2017-11-15	2018-01-29	63,395,000	◯◯◯◯
6	평창군 ◆◆◆◆◆◆ ▣▣▣ 방제시스템	2017-11-21	2018-02-04	126,000,000	(주)▥▥▥
7	평창군 ◆◆◆◆◆◆ 토목공사	2017-11-23	2017-12-21	44,108,500	▩▩▩▩(주)
8	평창군 ◆◆◆◆◆◆ 토목공사 사업비	2017-11-23	2018-06-13	51,262,220	▩▩▩▩(주)
9	평창군 ◆◆◆◆◆◆ 사면보강공사	2018-04-20	2018-05-22	19,222,780	주식회사 ◍◍◍◍
10	청사 단열창호 교체공사	2018-07-24	2018-09-29	86,409,720	(주)◳◳◳◳
11	▥▥▥▥ ▥▥▥비가림 시설공사	2018-11-16	2018-12-01	10,094,700	◉◉◉◉
12	평창군◯◯◯◯◯◯ ◍◍◍◍◍◍증축공사(전기)	2019-07-30	2020-05-24	147,618,000	주식회사 ◫◫◫◫◫
13	평창군◯◯◯◯◯◯ ◍◍◍◍◍◍ 증축공사(통신)	2019-07-31	2020-05-24	57,644,000	주식회사 ◆◆
14	평창군◯◯◯◯◯◯ ◍◍◍◍◍◍증축공사(소방)	2019-07-31	2020-05-24	23,471,000	주식회사 ◆◆
15	평창군◯◯◯◯◯◯ ◍◍◍◍◍◍ 증축공사 계약(기계)	2019-08-01	2020-03-05	97,649,000	(주)◩◩◩◩
16	◮◮◮ ◯◯◯◯ 신축공사(전기)	2019-09-23	2019-12-29	40,128,400	주식회사 ◆◆
17	◮◮◮ ◯◯◯◯ 신축공사 소방	2019-10-08	2020-07-31	11,234,080	주식회사 ◆◆
18	◮◮◮ ◯◯◯◯ 신축공사(건축)	2019-10-10	2019-12-29	419,396,850	◯◯◯◯
19	◮◮◮ ◯◯◯◯ 신축공사 기계설비	2019-10-16	2020-07-31	12,268,960	(주)◮◮◮◮
20	◯◯◯◯◯◯ ◍◍◍◍◍◍ 증축공사 건축관급(흡음공사 인테리어공사)	2019-12-05	2020-02-28	39,728,290	◊◊◊◊
21	◯◯◯◯◯◯ ◖◖◖◖◖ ◈◈◈◈ 지주 및 관수시설 설치 공사	2020-03-04	2020-03-25	15,580,000	◓◓◓◓◓◓
22	◈◈◈◈시설 ◦◦◦설치 공사	2020-03-12	2020-04-14	19,950,000	*****
23	◯◯◯◯◯◯ ◍◍◍◍◍◍ 포장공사(주차장)도급공사	2020-03-20	2020-05-24	120,411,200	주식회사◳◳
24	◖◖◖◖◖ ****** ◪◪◪ 개보수 공사	2020-03-30	2020-04-10	15,618,000	*****
25	◓◓◓◓◓ ◺◺◺◺ #### 관수시설 설치 공사	2020-04-08	2020-05-04	14,250,000	◙◙◙◙◙◙
26	********* ◔ ◔ ◘◘시설 설치공사	2020-04-13	2020-05-08	19,655,500	*****
27	◯◯◯◯◯◯ ◍◍◍◍◍◍ 추가공사 정화조(펌핑시설) 계약	2020-04-29	2020-05-24	19,330,000	(주)◺◺◺◺◺
28	◆◆◆◆◆◆ 개보수 공사	2020-05-19	2020-06-19	20,368,000	*****
29	◯◯◯◯◯◯ 증축에따른 ▶▶▶ 휴게(쉼터)공간 데크공사	2020-06-09	2020-06-22	18,700,000	##########
30	◍◍◍◍◍ ◧◧◧◧◧ 개보수 공사	2020-06-10	2020-07-06	17,081,000	*****
31	◯◯◯◯◯◯ ◆◆◆◆◆ 진입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20-06-11	2020-06-23	20,394,950	(주)◓◓◓◓
32	▦▦▦▦▦▦ 민원에 따른 가림막 설치 공사	2020-06-18	2020-06-26	12,330,000	◙◙◙◙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하  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 69조에 하자검사를 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이하 “준공검사일”로 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공종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그러나, ◯◯◯◯◯◯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위 “현황”과 같이 32개 사업장에 대하여 년 2회 하자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하자검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2017년 재무감사 시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평창군 ◯◯◯◯◯◯◯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군 ◯◯◯◯◯◯

【시 행  년 도】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공사계약 시 전문건설업 면허 미확인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계약 현황

계약일	공사명	계약금액	사업량	계약업체	비고
계	4건	72,722,500
2020.3.30	◍◍◍◍◍ □□□□□□ ●●● 개보수 공사	15,618,000	7m*51m*□□□, ◎◎◎◎, 패드, 개폐기, 문짝 등 개보수	*****
2020.4.13	□□□□□□□□□ ◇◇ 재배시설 설치공사	19,655,500	□□□□□□□□□ ◇◇ 재배시설 설치	*****
2020.5.19	□□□□□□□ 개보수 공사	20,368,000	□□□□□□□ 개보수 공사	*****
2020.6.10	◍◍◍◍◍ ◈◈◈◈◈ 개보수 공사	17,081,000	◍◍◍◍◍ ◈◈◈◈ 피복교체 등	*****

2. 위법․부당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에서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전문건설업종의 면허를 가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 □□□□□□ ●●● 개보수공사 외 3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면허를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관련 면허 미소지 업체와 공사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였다.

【처 분 요 구】

❍ 평창군 ◯◯◯◯◯◯◯은 향후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의 면허를 가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군 ◯◯◯◯◯◯

【시 행  년 도】 2019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 지도점검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2019년 ▧▧▧▧▧▧▧사업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비(천원)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번호	정산통장 계좌번호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	***	7,350	3,675	3,675	302-XXXX-□□□□-01	351-XXXX- □□□□-63
◮◮◮◮	***	9,400	4,700	4,700	351-XXXX-□□□□-63	302-XXXX- □□□□-01
◫◫◫	***	18,500	9,250	9,250	351-XXXX-□□□□-63	351-XXXX- □□□□-13
◙◙◙◙◙◙	***	5,600	2,800	2,800	351-XXXX-□□□□-13	301-XXXX- □□□□-71
▲▲▲▲▲	***	14,400	7,200	7,200	351-XXXX-□□□□-13	301-XXXX- □□□□-71

2. 위법․부당내용

❍「평창군 보조금관리 조례」제23조에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과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사업보조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에서「2019년 ▧▧▧▧▧▧▧사업」으로 추진한   일부사업 중 당초 자부담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모든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나, ◫◫◫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 시 당초 지정된 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계좌)에서 정산이 진행되었으며, 또한 기존통장을 사용하더라도 잔액이 0원인 상태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교부 하는 등 보조사업 전용통장 관리 지도점검을 소홀이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평창군 ◯◯◯◯◯◯◯은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 등 보조사업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