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강 원 도 (사회적경제과)

1. 2021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일정

□ 추진절차

제안서 접수 (’20. 12월)		심의선정 (’21. 1월)				보조금 교부신청 (’21. 2월)	회계교육 (‘21. 3월)		보조금교부 및 사업진행 (’21. 2월~11월)		정산서 제출 및 평가 (’21. 12월)
		1차	2차	3차
공동체 → 도·시군		서류 심사, 인터뷰	사업조정	선정 위원회		공동체 → 시군 → 도	선정공동체대상		도 → 시군 → 공동체		공동체 → 시군 → 도

□ 추진일정

❍ 공모 : 2020. 12. 14.(월) ~ 2020. 12. 29.(화) / 16일간

❍ 심사 : 2021. 1. 4.(월) ~ 25.(월) / 22일간

- (1차) 서류심사 및 인터뷰심사 : 1. 4. ~ 1. 15.   * 별도 통보

- (2차) 도 심사 : 1. 18. ~ 1. 22.

❍ 선정위원회 : 2021. 1. 25.(월) 예정

❍ 보조금심의 및 최종선정 : 2021. 2. 19.(금) 예정

- (시·군) 보조금 심의자료 제출 : 2. 5.(금)일 한

- (도) 강원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 2. 10.(수)일 한

※ ‘21. 2월 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심의 ․ 확정

❍ 보조금교부 : 2021. 3. 5.(금)일 한 ※ 공동체 보조금 교부는 시군일정에 따름.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 : 2. 26.(금)일 한

- (도) 보조금 교부 : 3. 5.(금)일 한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2. 2021년 지원사업 추진개요(요약)

□ 지원단계

구분	2단계(성장)	3단계(개화)	기획공모사업 (‘21년 신규)
지원자격	기존 마을공동체 (10인 이상) * 활동 활성화·정착	자립준비 마을공동체 (15인 이상) * 자생·자립	공동체 연계 및 사회경제조직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
선정규모	54개 내외	5개 내외	2개 내외
지원기준액 (자부담)	10백만원 이내 (지원금의 5% 이상)	20백만원 이내 (지원금의 10% 이상)	40백만원 이내 (지원금의 10% 이상)
지원횟수	2회	1회	1회

□ 지원대상 : 주민 주도로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 가족구성원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경우 세대당 2인까지 인정

- 공동체 구성원은 동일 마을(리·통·아파트단지) 거주자가 60%이상 권장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등

※ 지원제외 : 단체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 대상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자율사업 및 시군주도 기획공모사업

사업유형	세부사업(예시)
교육지원형	- 공동육아,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대상 인문학 강좌 등
문화예술형	- 문화행사, 플리마켓, 라디오, 마을신문 등 주민 기획·참여 문화예술활동
환경정비형	마을안전, 경관조성, 청소 등 주민참여 마을 내 환경 개선 활동
복지봉사형	아동, 노인, 다문화 등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활동
소득사업형	마을 내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경제활동
기획공모사업	마을 연계사업, 시군주도 경제공동체 활동

※ 지원제외 : 마을공동체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사업

‧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일회성‧행사성 사업, 정치‧종교적 사업

‧ 단순 친목‧영리목적 사업, 일반강좌 운영 사업 등

3. 2021년 지원사업 추진개요

사업목적 및 방향

1

❍ 주민들이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 자치 실현

❍ 주민들 스스로 마을 발전 과제 발굴을 통해 일자리·소득창출 등 지속가능한 자생마을공동체 실현

❍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단계별로 육성

* 1단계(발아, 1년) → 2단계(성장, 2년) → 3단계(개화, 1년)

공고 및 접수

2

공 고	신청‧접수	심의‧선정	사업추진	정산검사 및 평가
’20. 12. 14. ~ 29.	’20. 12. 14. ~ 29.	’21. 1월	’21. 3 ~11월	사업종료 후 ‘21.12월

❍ 공고기간 : 2020. 12. 14.(월) ~ 2020. 12. 29.(화) / 16일간

* 강원도청·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및 18개 시·군청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0. 12. 14.(월) ~ 2020. 12. 29.(화) / 16일간

* 공동체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참여 서명부, 공동체 소개서, 사업 참여 회의록, 사업장 사진 등)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 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신청단계별 내용

3

□【2단계 - 성장】

❍ 지원대상 : 주민 10인 이상 기존 마을공동체

- ‘14년 ~ ‘19년 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공동체

- ‘20년 까지 시군 자체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공동체

※ ‘20년 마을자원조사 시범사업(5개소) 참여 공동체는 성장단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54개 내외 (1개소당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지원금의 5% 이상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공동체 공간 환경 개선 사업비(지원금의 30% 이내)

❍ 지원횟수 : 2회

- ‘20년 단계 선정 시부터 성장 1회차로 인정

- 공동체 지속성을 위해 심사기준 및 운영성과에 따라 연속사업 우선 지원

□【3단계 - 개화】

❍ 지원대상 : 주민 15인 이상 기존 마을공동체

- ‘20년 까지 2단계(성장)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경험이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 받거나 등록된 법인‧단체나 설립계획이 있는 공동체

❍ 지원규모 : 5개 내외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지원금의 10% 이상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및

공동체 공간 환경 개선 사업비(지원금의 50% 이내)

❍ 지원횟수 : 1회  ※ 개화단계를 완료한 마을공동체는 향후 동 사업 지원 불가

□【기획공모사업 - ‘21년 신규】

❍ 지원대상 : 시군과 공동 기획사업 추진 가능한 공동체

- 공동체 연계협력사업, 기획공모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여 마을의 일자리 및 소득증대로 이어 질 수 있는 사업 등

❍ 지원규모 : 2개 내외 (1개소당 4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지원금의 10% 이상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의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공동체 공간 환경 개선 사업비(지원금의 50% 이내)

❍ 지원횟수 : 1회

추진체계 및 절차

4

❍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계획 수립‧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사업비 정산 및 평가 등
시 ･ 군	사업관리‧운영, 사업비 집행‧정산, 사후관리 등
지원센터	찾아가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상담, 관련 교육 및 워크숍 등
사업추진주체 (마을공동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 추진절차

사업 설명 자료 배포 (도→ 시군)	⇨	공모 신청 (단체→ 시군)	⇨	심사‧선정(시군·센터·도)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교부신청 (단체→시군→도), 교부결정 (도→시군)	⇨	예산반영 (시군), 회계교육 (센터)	⇨	사업추진 (단체) 사전사후 컨설팅 (센터)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단체→ 시군→도)
				1차	2차	3차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사업 규모 조정	선정위원회
‘20. 12월		‘20. 12월		’21. 1월				‘21. 1월 ~ 2월		‘21. 3월		‘21. 3월~ 11월		‘21. 12월

- (사업설명자료 배포) ‘21년 사업 안내 및 보조금 관리 지침 안내

- (공모신청) 시군 접수 시 기본요건(지원자격 및 사업적합성) 검토 강화

- (심사·선정) 사업심사지표 계량화로 공모사업 추진 투명성 강화

- (시군예산반영) ‘21년 사업대상 선정 후, 추경에 예산편성

• ‘21년 1회 추경(시군비)편성 → 4월 보조금 교부

- (회계교육) 사업 추진 전 회계교육 실시로 보조금 적정 관리

- (사업실행계획서) 도비 교부신청 시 지침에 따라 시군에서 검토 및 조정

- (사업계획변경)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서 승인

• (시군승인) 단체대표자 변경, 경미한 사업내용 및 집행계획 변경

• (도 승인) 사업예정지 및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20%이상 변경

심사 및 선정

5

□ 선정심사 절차

1차: 시·군+센터	⇨	2차: 도	⇨	3차: 선정심사위원회
․ 서류심사 ․ 인터뷰심사 -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등		․ 1차 결과(안) 조정 - 시군 안배 등		․ 심사 종합·확정 - 부적격 계획 선별

□【1차】시·군 및 센터 : 서류심사 및 인터뷰 심사

❍ 심사방법 : 기본요건 검토 및 사업적합성 대면심사(심사기준표 계량)

- 일시/장소 :  ’21.1월 중, 권역별 실시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내용 : 신청서류 미비여부,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적합여부, 공동체성 등

□【2차】도 : 1차 심사결과(안) 조정

❍ 심사방법 : 1차 심사 토대로 시군별 사업 규모 조정

-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등 시군별 안배

※ 가점 요소 :  2020년 도 마을공동체 추진공동체 컨설팅 결과 우수공동체(최대 5점)

※ 예비 공동체 선정(선정 후 포기하는 공동체 대비)

□【3차】선정심의위원회(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심사방법 : 심사종합 및 공동체 최종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21. 1월중 개최예정

□【선정결과 공고】

❍ 2021. 2월중 강원도 및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강원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1. 2월중 개최예정)를 거쳐 최종 발표 및 공고

※ 최종 교부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선정공동체 안내사항】

❍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전‧사후 컨설팅은 일부 희망하는 단체 선착순 신청·접수

지원신청 시 준수사항

6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단계별 보조금의 5~10% 이상 자부담 필수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공동체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교육 필참, 이수한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 편성은 「2021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서」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비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사업 보조사업 집행기준,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한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공동체구성원 서명부”도 한글파일(서명날인 공란) 필수 첨부

❍ 기타 사항은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4.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1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외부인 참석수당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시군의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공동체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으로 편성 불가

❍ 사업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자산취득비는 공간개선 시(성장․개화단계) 해당 공간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 또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자재 범위내로 인정된 항목에 한하여 지출 가능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견적서’또는 ‘거래명세표’ 등 첨부

예산편성 불가 항목

2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상세항목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사업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및 임직원의 강사료‧회의참석비 등

-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자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심사 시 공간개선사업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자재로 인정된 항목 만 지출가능

-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시 유류비 등

예산편성 가능 비목

3

재원	비 목	편성기준 * (지원금액대)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	30%이내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40%이내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	30%이내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강사료	40%이내	동일인 월별 125천 원 이상 원천징수
	⑤ 공연비	30%이내
	⑥ 체험비	30%이내
	⑦ 사업수행인건비	20%이내
	⑧ 식비/다과비	10%이내
	⑨ 시설비	(2단계) 30%이내 (3단계) 50%이내	공동체 공간개선 사업 시 ※ 3년 이상 공간확보 증명서류 제출한 2~3단계 사업만 해당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편성기준은 지원취지에 맞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특정비목 과다 편성 방지를 위한 기준임.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1만원 이하 자산취득 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서명부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커피머신, 도서, 가구 등) 구입 불가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 원 이상)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 임차료 실비 적용 - 사용기간 명시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강사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보조강사 지급불가 ※강의당 1인만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 사진,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강사 통장사본 - 행사(강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 작성	-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8.8%) - 별도 원고료 및 출장실비 지급 가능(강의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첨부)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소규모공연 지원원칙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공연팀 서명부, 공연팀 대표 통장 사본, 행사(공연) 결과보고서(공연사진포함), 참가자 서명부	- 동일팀 건별 125천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활동사진, 행사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공모사업회의록(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기록(회의록) 필수 첨부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등 ※ 유류비용 불가
사업 수행 인건비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통장 사본, (일일)근무확인서, 신분증 사본, 행사결과보고서,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 확인증)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
식비/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식비 8,000원, 다과비 3,000원(1인 1식) ※ 주류비용 불가
시설비	공간 환경개선 등 시설개선비 ※ 2~3단계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현장사진(개선 전·중·후)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가전 등) ※ 심사 시 사업운영을 위해 필수품목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자재로 승인된 물품 지출 가능

공간 환경개선 지원 조건

※

❍ 지원취지

-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개선지원

❍ 지원조건

- 공고일 이전(‘20.12.14.)부터 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용 중인 공동체 공간

- 공동체 활동을 위해 지원연도 기준 향후 3년 이상 사용 가능 공간

※ 공간 환경개선 사업 선정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자부담 처리)

- 민간 유상임대 공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공동체 활동 공간의 환경개선을 위한 수리·수선 비용

예) 노후한 공간 인테리어, 고장 난 설비 수리·수선

※ 신·증축, 구조변경 리모델링 공사 등 지원 제외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공동체 공간 환경개선 계획서(공간확보 증명서류 포함)

- 공간사용 승낙서(소유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포함)

- 공간 환경개선 견적서

주요비목 단가표

4

❍ 강사료 (2020년 강원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0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시간보상수당 3)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원고료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가능

❍ 식비 및 간식비

구 분	내 용	단가(원)	근거규정	비고
식비 간식비	1인 1식 1인 1식	8,000 3,000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99호)

원천징수

5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징수대상 :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강의수당, 회의(심사)수당, 사업수행인건비, 원고료 등  ※ 단체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신고금액 : 동일인 지급액이 월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 8.8%)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하며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봄

❍ 신고 및 납부 :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강사료(공연비)에 대한 원천징수세 계산 예시
∙ 강사료(공연비)가 125,000원 초과인 경우(1인) 원천징수 (예) 00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는 8% 40,000원 :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는 0.8% 4,000원 :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