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1 – 216호

2021년도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 사업 공고

임산물 주산지 중심으로 특화된 수출 시설·장비 설치와 모니터링

마케팅 등을 통하여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임산물의 가공 및 제품화로

체계적 규격·품질·안전 관리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임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2021년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9.

평 창 군 수

Ⅰ		공모 계획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1. 2. 9.(화) ~ 2021. 3. 3.(수)

❍ 접수장소 : 평창군청 산림과 산양삼특구부서 및 읍면사무소

❍ 사업내용 : 임산물 수출 장비 및 수출 공동시설 조성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대상품목 : 관세통계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소관임산물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사 업 명	예산규모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자부담)	신청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 사업	20	10	4	6	50 : 20 : 30	총 20억원 1개소 또는 10억원 2개소

※ 공모 신청시 총 사업비(20억 또는 10억)선택 작성(선정평가심의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10억원 선택시 지원조건(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은 동일함

사업추진 절차(일정)

공모 신청	⇨	검토·추천	⇨	신청자 평가·선정	⇨	사업 실행
신청자→지자체 (2.9.-3.3.)		지자체→한국임업진흥원 (3.4.-3.17.)		한국임업진흥원 (4월 중)		예산 배정 (’21년) 산림청→지자체

신청 자격 :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생산자단체 범위 및 지원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자격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별표6> 적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일부 발췌]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공모신청 대상품목·지원내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로서 관세통계 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나,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오디, 차나무 등)

❍ 공동수출시설조성 및 장비 지원내용(예시)

구분	세 부 내 용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1차 단순 가공 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Ⅱ		공모신청 착안사항

공모신청 제한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를 준용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

❍ 최근 3년 동안 산림소득 공모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사업이 수출특화시설 사업인 경우엔 제한기간은 최근 2년 동안)

*「2021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임업분야 수출기반구축」<사업대상자> 준용

※ 수출특화시설 사업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의 일부 준용하여 2차 지원(추가 한정1회) 시 사전에 사업성과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공모신청 유의사항

❍ 공모신청 시 유의사항

	<공모신청 유의사항>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사업부지는 신청법인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지원요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당해 법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시행 시,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건설부문 요율을 참고하여 이내로 반영하고, 인건비는「사업신청 기준 가장 최근년도 상·하반기의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적용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ㆍ포장ㆍ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생산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ㆍ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지는 유통ㆍ가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ㆍ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업비 사용용도 제한사항

	<사용용도 제한사항>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사업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 사업비(20억 또는 10억)에서 제외함 * 지원비율(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의 자부담 비율에서 제외

Ⅲ		공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생산자단체 → 평창군 → 강원도 → 한국임업진흥원)

❍ 공모신청 생산자단체는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의 관련 증빙자료를 평창군 산양삼특구부서에 제출(☎033-330-2091)

❍ 평창군에서 공모신청서·사업계획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 일체를 강원도에 제출

* 시ㆍ군ㆍ구 및 광역시ㆍ도는 자격요건,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각종 인ㆍ허가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사업 공모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 작성

❍ 강원도에서 공모신청서·사업계획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 포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

* 제출기한 : 2021. 3. 18. 한국임업진흥원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파일1)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기초, 광역지자체의 각각 공모검토서(PDF)

(파일2) 공모신청 관련 증빙서류 원본 스캔(PDF) 후 공문으로 제출

단, 첨부파일 용량초과 시 이메일(cbhmk1302@kofpi.or.kr) 송부가능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현장실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식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 <첨부 1> - 신청 생산자단체 작성

❍ 공모신청서·사업계획관련 증빙자료 - 신청 생산자단체 작성

- 법인 현황･운영 실적,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수출 등 실적, 사업계획,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자본금(출자금)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자부담금 조달계획(확보 증빙서),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공모신청·사업계획 검토서 <첨부 2> - 기초, 광역 지자체 각각 작성

*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공모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포함>

기타 사항

❍ 공모 신청·접수 전, 서류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담당자, 02-6393-2566)

Ⅳ		추진절차 및 사업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 사업계획 발표 및 최종심의

공모 응모 (2.9∼3.3.)	(신청 생산자단체 → 시・군・구) 공모신청서·사업계획 제출
시・군・구 1차 검토 (3.4∼3.10.)	(시・군・구)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실사 → 적격여부 결정 → 광역시·도에 제출 - 농식품사업시행지침, 관련법령,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검토
광역시・도 2차 검토 (3.11∼3.17.)	(광역시・도)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실사 → 적격여부 결정 →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3. 18) - 농식품사업시행지침, 관련법령,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검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타당성 평가 (3월중)	(임업진흥원) 신청 생산자단체의 공모신청서·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 - 전문가(산림소득, 식품가공, 경영 등)로 심의위원회 구성 - 현장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시・도 합동 현장심사 또는 서류평가
최종심의 및 대상자 선정 (4월중)	(임업진흥원) 최종심의회 : 현장평가 통과 업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 - 사업규모 등 타당성, 사업대상자 적정성, 수출확대 가능성 등 심의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평가일정 등 신청단체에 내용 전달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방법

❍ 한국임업진흥원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전문가 5인 내외(외부위원 50%이상 포함)로 심의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 사업타당성, 규모, 수출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심의

*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심의위원회는 공모 신청 생산자단체의 현장심사와 공개 발표 평가

- (현장평가) 공모신청서 제출 현장방문 또는 서류평가 대체(코로나19 관련)

* 단, 사업장 위치 및 현장확인 등 인프라 평가 항목은 신청자의 영상제출 필요

※ 현장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신청 생산자단체만 공개발표평가 기회부여

- (공개 발표평가) 산림청, 임업진흥원 등 일정장소 지정·평가참여 최소화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대상자 적정성, 수출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심의

❍ 최종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생산자단체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생산자단체에 한함

검토 사항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규모, 수출확대 등 사업 전망

❍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수출물량확보 및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ㆍ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 공모신청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사항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제반 여건 확인

* 사업장 예정 부지(교통편리·환경안전 등 입지 적합성, 인·허가 용이성 등)

* 기존시설 운영현황, 제품생산 기술성, 투자계획 구체성, 기타 공모신청서·사업계획 진위 확인 등

평가 기준

❍ 현장심사

구문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1. 인프라	35	사업장 입지	교통 편리성, 환경 안전성
		인증 시설/자격	인증(GAP, HACCP 등) 획득 및 인증 준비상황
		기존 시설 운영 현황	기존시설 운영 및 관리상태(시설 노후화, 사업장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 정부지원 장비 보유여부 및 관리상태(고장, 장기간 미사용, 타 사업체 임대 등)
2. 기술성	35	생산 공법의 우수성	핵심 기술력의 차별성 및 우수성
		보유 기술력	보유기술자 수, 보유기술자 역량/경력/전공, 지역 내 교류기술 여건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사업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준비 노력
3. 시설투자	30	자부담금 확보 계획	자부담 의지 및 확보 방안
		투자계획의 구체성	시설별 투자계획의 구체성(시설 면적 및 설비내역의 구체성, 외부 설비 전문업체 견적자료 확보, 경쟁 업체의 주요 시설 비교, 투자비 회수기간)
합계	100		-

※현장심사 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신청 생산자단체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선정

❍ 공개 발표평가

항 목	배점	세부항목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 전략의 적정성, 시설·기기장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0	참여(수혜)농가수, 수출물량 확보, 수출 경험 및 실적증가, 전문(기술)인력 확보, 자부담확보 및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 사업자의 수출확대 의지
3.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	20	수특시 해당품목 재배농가 비율, 계약재배 비율, 수출고려 재배농가의 원물 생산능력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20	수출확대 전망, 수특시 내 임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증가 기여
5.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 계획	10	수특시 지원의 예산확보, 타 사업과 본 사업을 연계한 수출특화시설의 활성화 계획
평가항목별 합계	100	-
6. 가·감점 부여	가점 최대 7 감점 최대 15	○ 가점 : 7점 한도 - 임산물 수출 선도조직(2점) -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 글로벌 GAP, ISO, Halal 등 국제공인인증기관 인증(2점) - 사전수요조사 시 신청자(1점) - 수출유망업체발굴대회 수상업체(3점), - 기존 선정사업자 지역(기초단체: 부여,청양,옥천,보은,청도,하동) 외 신규 지역(1점) - 기존 선정사업자 품목(감, 밤, 대추, 표고버섯) 외 신규품목(1점) ○ 감점 : 15점 한도 -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총점		※ 가·감점을 부여한 최종 득점

❍ 공개 발표평가 세부항목

항 목	세부평가항목 내용
1.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표가 명확하며 달성가능 한가? ◦ 사업추진 전략은 적정한가(마케팅전략, 해외시장개척 전략 등)? ◦ 연차별 시설·기기장비의 투자계획은 적합한가? ◦ 자금투자 계획은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손익분기점 분석 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 수특시 참여(수혜)농가수가 적정한가? ◦ 안정적 수출추진에 충분한 물량을 생산 또는 확보 가능한가? ◦ 수출경험 및 전년 대비 수출실적은 증가되고 있는가(최근 3개년간)?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수출품목의 안전성 관리 등은? ◦ 자부담 금액 확보 및 안정적 사업수행의 재정적 건전성은? ◦ 수출확대 및 활성화의 사업목표, 비전이 명확하고 의지가 있는가?
3.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 (참여농가 등)	◦ 수특시 내 해당품목 재배농가의 비율 및 향후 확대 계획은? ◦ 수특시 내 계약재배 비율(계약재배액/총구매액) 및 향후 계획은? ◦ 수특시 내 재배농가의 생산물량·금액(최근 3개년) 및 수출 등을 고려 시 사업 면적 및 생산규모 등은 적절 한가?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사업 및 수출 확대 전망)	◦ 업체 제시한 연도별 수출계획 달성가능성 및 지원 사업 완료 후 수출 확대 전망 여부 ◦ 지원 사업 완료 후 수특시 내 해당 품목 임가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증가 전망 여부
5.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 계획	◦ 광역시·도, 시·군·구의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확보할 계획 ◦ 광역시·도, 시·군·구의 타 사업 연계로 수출특화시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6. 가·감점 부여	◦ 가점(7점 한도)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2점),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글로벌 GAP, ISO, Halal 등 국제공인인증기관 인증(2점), 사전수요조사 시 신청자(1점), 수출유망업체발굴대회 수상업체(3점), 기존 선정사업자 지역(기초단체: 부여,청양,옥천,보은,청도,하동) 외 신규 지역(1점), 기존 선정사업자 품목(감, 밤, 대추, 표고버섯) 외 신규품목(1점) ◦ 감점(15점 한도) -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Ⅴ		참고사항

공모신청서·사업계획 작성 요령

❍ 지원조건 및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총 출자금 1억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등)5인 이상 등

❍ 수출사업 여건, 사업전망, 타당성, 사업대상자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공모신청서·사업계획에 따른 입증자료를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조합원(농업인 주주)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자본금(출자금) 내역, 자부담 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 사업체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 등)

- 사업비 산출 근거(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 특허, 인증, 가점 적용 등 평가 관련 모든 증빙자료 포함

평가 착안사항 및 사업추진 준수사항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심사에서 제외

❍ 현장실사 시 심위위원 의견에 따라 공모신청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단체는 최종심의회 전까지 공모신청 사업계획을 수정·보완 제출해야 함

❍ 심의위원회에서 공모 신청(총 사업비 20억 또는 10억) 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사업내용 및 총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 현장실사는 별도 구성된 심사단이 해당 지자체 직원과 함께 공모신청 제출 현장방문 또는 서류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코로나19 정부 방역 치침에 따른 서류평가 대체 시 현장확인 인프라 부분(교통·환경, 기존시설 등)의 평가에 필요한 영상촬영물(약5분량)을 공모 신청 생산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음

❍ 최종심의회 발표는 공모신청 단체의 대표자(총괄책임자)가 직접 PPT로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사업추진 준수사항>
○ 지자체에서는 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 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본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심의 확정이후 해당 시·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준용 ○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에 비치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농식품사업 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따름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별지서식

❍ 2021년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 사업 공모신청서 서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