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옥외영업 영업자 안내사항

1. 음식점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	□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
사용권한 여부	○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
※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
	○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확인사항	○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	□
「도로법」 확인사항	○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
「주차장법」 확인사항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 하나라도 ‘해당’에 체크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2. 영업자 구비서류

①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건축선(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 포함),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

- 영업자는 출력된 평면도에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

< (예시)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

②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 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의 구조(현황)을 포함한 도면

- 영업자는 출력된 평면도에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

< (예시)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

③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 해당 건물(또는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용 계약서

- 통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된 공간에 대해 작성되므로, 이와 별개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영업장의 공간(면적)에 대한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사용계약(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계약(승낙)서류 작성 시 위 ①또는 ②의 서류에 사용할 곳을 표시하여 첨부

⑤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약칭:집합건물법)」제28조(규약)제④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각 지자체별 표준규약 및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개별 집합건물의 자체 규약 등에 따라 해당 장소를 구분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동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발급(확인)한 서류를 통해 옥외영업장의 전용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 예 시 >

✓ (서울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13.8. 서울시(건축기획과)]

제14조(전용사용권) 구분소유자는 별표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상가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 등 전용사용부분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가진다.

✓ (경기도) 「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13.6. 경기도]

제14조(전용사용권) 구분소유자는 별표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상가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 등 전용 사용부분에 대하여 전용 사용권을 가진다.

⑥ 점용 허가증(공공 용지)

- 해당 지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도로 등 공공용지를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한 소재지, 규모(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등이 명시되어있는 점용허가증을 제출

⑦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필요시)

- ①, ②의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시설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건축물대장 없이 등기사항증명서만 존재하는 건축물 등

<형태별 제출서류>

	소유자		옥외영업 장소	제출 필요 서류
				ⓛ	②	③	④	⑤	⑥	⑦
단독건물	소유자가 직접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필요시
			건물 내 공간		✓	✓
	임차인이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
			건물 내 공간		✓	✓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직접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건물 내 공간		✓			✓
	점유자 (임차인)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
			건물 내 공간		✓		✓	✓
공공용지	-		도로 등						✓

3. 영업자 안내 사항

<옥외영업 가능 장소>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법령에 따라 다른(사적)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영업신고 전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 제한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 검토하여야 합니다.

※ 옥외영업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옥외영업장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연접)있고 직접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도·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 옥외영업은 불가합니다. 서로 다른 층인 경우 위·아래 층으로서 영업장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옥외영업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 옥외영업장에는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한 안전한 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 비치를 하지 않아아 햡니다.

○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햡니다.

○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 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수칙>

○ 지자체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영업시간과 영업행위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단순가열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환경분쟁조정법」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신청 될 수 있습니다.

○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공간(옥외영업정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합니다.

○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 시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