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3.(화)

※ 서면회의로 대체

이 장 회 의

진 부 면

	목 차
Ⅰ. 총무부서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조사요원 모집 알림 ▢ 5060 신중년 제2의 인생학교 안내 및 참가자 모집 ▢ 2021년 중고PC 지원사업 안내 Ⅱ. 복지부서 ▢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한시생계지원」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비 지원 ▢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 기준 변경 Ⅲ. 민원부서 ▢ 2021년도 진부면 인구현황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Ⅳ. 산업부서 ▢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 재배작목 신고제 ▢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Ⅴ. 건설부서 ▢ 진부면 소규모공공시설 조사 결과 확인 ▢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Ⅵ. 찾아가는 보건복지부서 ▢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 Ⅶ. 미담사례

총무부서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조사요원 모집 알림

❍ 접수기간 : 2021. 4. 5. ~ 4. 15.(11일)

❍ 조사기간 : 2021. 6. 9. ~ 7. 30.(기간 중 37일~40일)

❍ 모집인원 : 19명(조사원 15, 조사관리자 2, 조사지원담당자 1, 총관리자 1)

❍ 자    격 :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 등 통계조사 유경험자로서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대 선발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월~금)만 가능

- 온 라 인 : 경제총조사 홈페이지(www.ecensus.go.kr)

- 방문접수 : 평창군청 기획실 혁신통계팀

※ 담당자 : 장은정 (T 330-2617)

□ 5060 신중년 제2의 인생학교 안내 및 참가자 모집

❍ 교육대상 : 관내거주 5060 신중년(50∼69세) 군민 누구나

❍ 접수기간 : 4월 23일까지(선착순 모집)

❍ 교육장소 : 대화도서관 1층 시청각실

❍ 교육기간 : 5. 4.(화) ~ 7. 13.(화), 매주 화·수 10:00∼12:00(공휴일제외)

❍ 교육과정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 담당자 : 장은정 (T 330-2617)

□ 2021년 중고PC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4. 5.(월)~ 5. 7.(금) 18:00

※ 우편 신청 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대상 : 디지털취약계층 개인 및 단체

- 개인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고령자 등

- 단체 :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취약지역 마을회관 등

❍ 지원PC 사양

- CPU(i3이상), RAM(4GB이상), HDD(500GB이상), SSD(120GB)

- 모니터(19인치 이상), 주변기기(키보드, 마우스)

- S/W : Windows10, MS오피스, 한글

※ PC 기증량, S/W단가 등 사정에 의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담당자 : 장은정 (T 330-2617)

[붙임 1]

복지부서

□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한시생계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기준 : 농어촌 3억원 이하

❍ 신청기간

- 온라인 : ‘21. 5. 10.(월) ~ 5. 28.(금)

·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일은 짝수, 홀수일은 홀수신청의 홀짝제 운영

- 현  장 : ‘21. 5. 17.(월) ~ 6. 4.(금)

* (집중 신청기간) ’21. 5. 17.(월) ~ 5. 28.(금)

❍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가구원 수 무관) 현금 지급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은 차액(20만원) 지원 가능

※ 담당자 : 신지수 (T 330-2765)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비 지원

❍ 신청기간 : 매월 18일까지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 구비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금액 : 금 1천만원 정액지급

※ 담당자 : 박노순 (T 330-2764)

□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 기준 변경

❍ 보훈영예수당 지급 기준 변경내용

- (기존) “신청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삭제)

- (변경) “군에 주소를 둔”으로 변경

⇨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보훈영예수당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조례 개정(2021.03.26.)에 따라 3월부터 적용

※ 담당자 : 신지수 (T 330-2765)

민원부서

□ 2021년도 진부면 인구현황

기 준	진부면 인구수	증 가				감 소				인구 증감
		합계	전입	출생 (귀화 포함)	기타 (재등록)	합계	전출	사망	기타 (말소)
20.12.31	8,772	610	588	21	1	826	716	104	6
21.02.28	8,702	100	92	8	0	170	156	14	0	감70
21.03.31	8,618	152	143	9	0	306	217	19	70	감154

※ 담당자 : 김경아 (T 330-2768)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 열람기간 : 2021. 4. 5. ~ 4. 26.(20일간)

❍ 열람내용 : 개별지 207,339필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

❍ 열람장소 : 인터넷(www.pc.go.kr, http://kras.gwd.go.kr/land_info)

평창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 의견제출 :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평창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담당자 : 박지연 (T 330-2404)

산업부서

□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 신청기간 : 21. 4. 14. (수) ~ 5. 31. (금)

❍ 대상자(경영체 등록 : 1,573 농가)

1)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17 ~ `19년 중 1회이상직불금 지급 이력있는 농지 소유자

2) 지급 대상 농지 중 폐경 등을 제외한 실경작 면적 1,000㎡ 이상

면적

직불금

(5,000㎡이상)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만원/ha)
	2ha이하 (1구간)	2초과∼6ha이하 (2구간)	6초과∼30ha이하 (3구간)
논·밭 진흥지역(a)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b)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c)	134	117	100

역진적 단가 적용(1구간,a->2구간,b->3구간,c순으로 우선 적용)

※ 면적직불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소농직불금 신청 가능

(단, ①~⑤ 모두 충족)

소농

직불금
(1,000 ~ 5,000㎡미만)

① 농지 소유면적(농가)

15,500㎡미만

②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각각 3년 이상

③ 농가 내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외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2,000만원 미만

④ 농가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

4,500만원 미만

⑤기타소득

축산업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①~⑤ 모두 충족 시, 농가당 소농직불금(120만원) 지급

❍ 지급단가

❍ 주의사항

- 9월 30일 이후까지 경영체 필지 유지 필수

(분할, 합필시 직불신청필지가 삭제되어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진부면)

연번	신청가능날짜	마을명	비고
1	4월 14일 (수) 오전	하진부1리, 하진부2리	95명
	4월 14일 (수) 오후	하진부3리, 하진부4리	60명
2	4월 15일 (목) 오전	하진부5리	62명
	4월 15일 (목) 오후	하진부6리, 하진부7리	68명
3	4월 16일 (금) 오전	하진부8리	93명
	4월 16일 (금) 오후	하진부9리, 하진부10리	64명
4	4월 19일 (월) 오전	하진부11리, 상진부1리	72명
	4월 19일 (월) 오후	상진부2리, 상진부3리	98명
5	4월 20일 (화) 오전	호명리	52명
	4월 20일 (화) 오후	송정1리	72명
6	4월 21일 (수) 오전	송정2리	70명
	4월 21일 (수) 오후	송정3리	58명
7	4월 22일 (목) 오전	송정4리	73명
	4월 22일 (목) 오후	송정5리, 두일1리	70명
8	4월 23일 (금) 오전	두일2리, 척천리	60명
	4월 23일 (금) 오후	탑동리, 동산리	70명
9	4월 26일 (월) 오전	간평1리	58명
	4월 26일 (월) 오후	간평2리, 상월오개1리, 상월오개2리	94명
10	4월 27일 (화) 오전	거문리	70명
	4월 27일 (화) 오후	신기리, 봉산리, 마평1리	86명
11	4월 28일 (수) 오전	마평2리, 막동리, 장전리	55명
	4월 28일 (수) 오후	수항리, 화의리, 기타	73명
보완	4월 29일 (목) ~ 5월 31일 (금)	기타 누락 농가 신청 접수 및 전산입력	총 1573명

※ 담당자 : 김래원 (T 330-2775)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 지원대상 : 자격요건과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말 생산 농가,학교급식납품 친환경 농산물, 농촌체험휴양마을

- 자격요건 : `20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 출하한 농가

- 매출감소요건 :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

❍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현장 신청
21. 4. 12. ~ 21. 4. 30.	21. 4. 14. ~ 21. 4. 30.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누리집(https://농가지원바우처.kr)에 접속하여 신청(PC,모바일 가능)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준비하여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 방문 접수 농지가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면에 신청

❍ 증빙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 매출액 감소 자료(`19~20년 출하실적 증명서 일체 또는 거래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 유의사항 : 농가 내 경영주 1인이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21년 제1회 추경 상(3.25)의 타부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수급 불가

※ 담당자 : 김래원 (T 330-2775)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지원대상 : `20년 소농 직불금 수령자

-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20년 면적직불금 수령자는 제외

❍ 신청기간 : 2021. 4. 30.(금)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현장 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농지소재지의 농·축협 방문 접수

※ 담당자 : 김래원 (T 330-2775)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1. 4. 19.(월)까지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 신청자격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 종사자 (`16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우수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융자 최대 2억 한도, 연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담당자 : 곽나래 (T 330-2759)

□ 재배작목 신고제

❍ 제출기한 : 2021. 5. 31.(월)까지

❍ 조사방법 : 농가 직접 신고서 작성·제출(면사무소 산업부서)

❍ 작성내용 : “실제 경작 농지를 기준”으로 지번, 면적, 정식예정(작물·품종명), 정식시기, 출하시기, 출하방법

※ 의무사항은 아니나 2021년도 이후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재배작목신고제 참여 농업인 우선순위 부여 등 가점제 운영계획

※ 담당자 : 곽나래 (T 330-2759)

□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4. 30.(금)

❍ 지원대상

-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100만원)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번호	지급요건	확인서류
1	o 2020. 12. 31.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세부품목은 붙임참조) -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o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단,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매출 감소 증명서 (출하실적증명서, 거래확인서 등)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번호	지급요건	확인서류
1	o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 2021. 4. 1.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 이상, 5,000㎡ 미만일 것(다만,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o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산림기본법 제3조	주민등록 등본

❍ 지원내용

- (지급방식) 선불 충전카드(농협, 사용처 일부 제한)

- (이용기간) 지급한 날로부터 2021. 8. 31.(화) 이내

* 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사용제한업종)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접수(산업부서 신청서 구비)

※ 담당자 : 김덕훈 (T 330-2776)

□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 지원기간 : 2021. 4. 19. ~ 5. 14. (선착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그린홈 (http://greenhome.kemco.or.kr)]

※ 해당 시군에 신청기간(처리기간) 및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한 후에 사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금년 예산 범위 선착순 진행

※ 담당부서 :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부서 (☎ 033-330-2753)

❍ 지원분야 : 태양광(86가구), 지열(20가구)

❍ 지원대상 : 단독·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상)

구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준

(단위:천원)

에너지원	기준	국비(국가직접지원)	지방비(도3:시군7)	비고
태양광	2kW이하	967/kW	773(도232, 시군541)
	2kW ~ 3kW	768/kW	920(도276, 시군644)
지 열	10.5㎾이하	879/kW	2,800(도870, 시군2,030)
	10.5~17.5㎾	694/kW	4,000(도1,200, 시군2,800)

※ 담당자 : 곽나래 (T 330-2759)

건설부서

□ 진부면 소규모공공시설 조사 결과 확인

❍ 소규모공공시설

- 소교량 : 비법정 도로 100m 미만 교량(세월교 포함)

- 배수로(세천) : 폭 1m 이상 연장 50m 이상(소하천제외)

- 마을안길 및 농로 : 폭 2.5 ~ 3m 이상인도로

❍ 진부면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결과 도면 면사무소 배치

❍ 조사 결과 및 누락 구간 확인

❍ 대상지 누락 시 향후 사업 추진 어려움

❍ 확인기간 : 2021. 4. 1. ~ 4. 20.까지

※ 담당자 : 김선모 (T 330-2677)

□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사업개요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주택(동산 포함) - 평창군 단체보험- 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 개인보험 가입대비 10% 할인혜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중점가입 대상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정부 정책자금 수혜 주민

·재난지원금 및 재해복구자금을 지원 받은 주민 : 지원 후 3년간

·농어촌 주택 개량자금 등을 지원 받은 주민 : 지원 후 5년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내 거주민 또는 시설 소유주

- 과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시설소유주 또는 세입자

※ 담당자 : 서재우 (T 330-2774)

찾아가는 보건복지부서

□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

❍ 복지사각지대란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으로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필요

❍ 발굴대상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가구

-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 또는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 돌봄이 필요한 위기·취약 1인 가구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 긴급 복지, 기초생활 보장제도등 공적서비스 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 관리

-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선정 후 방문상담 및 후원물품,

서비스 우선 연계

❍ 기    간 : 연중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부서

※ 담당자 : 김미소 (T 330-2613)

미담사례

3.9. ㈜미광전기(대표 박상균)는 이웃돕기 성금 10만원을 진부면사무소에 기탁

3.9. 진부전통시장상인회(회장 송경수)와 진부건강생활지원센터(센터장 김진옥)는 진부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진부전통시장 구역 내 상점가 및

터미널, 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실시

3.14. 진부자율방범대(대장 이용기)는 진부면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진부중·고등학교 및 거문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

3.15. 하이테크1급 서비스센터(대표 황선남)는 진부면사무소에 성금 10만원을 기탁

3.19.~4.8. 진부전통시장상인회(회장 송경수)는 진부장날을 맞아 참여한 상인분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배부(총 3회), 진부시가지 방역활동(총 3회)을 실시

4.6. 진부면새마을지도자남·녀협의회(회장 임은식, 박숙희) 회원들은 호명교 ~

송정1교 오대천변 일원 하천변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진부면 만들기에 힘씀

4.9 평창군새마을회(회장 김순열)에서는 새마을협의회(회장 김강석)와 새마을

부녀회(회장 전금자) 회원 24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진부3리 소공원에서 지구환경을 위한 ‘생명살림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여 전나무 11그루를

공원 곳곳에 식재

4.9. ㈜미광전기(대표 박상균)에서는 진부면사무소에 성금 10만원을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