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67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  ‘19. 11월 ~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 ❶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버팀목 자금 플러스 미신청 사업체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필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❸ ‘21.3.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사업자를 재등록한 경우에 한함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❹ ‘19. 11월 ~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기지급 사업체	④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❶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 (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2.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기업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 신청 · 접수		② 증빙서류 검증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④ 이의 처리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소기업·소상공인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 온라인 신청 (4. 26. ~ 5. 14.)

신청 대상	①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 ‘19. 11월 ~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❶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희망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희망 사업체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예약후 방문신청(5. 7. ~ 5. 14.) (예약은 5.6(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 대상	①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①  (예약)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11-7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4. 이의처리

□ (일정) ’21.5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원칙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

6.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평일 09 ~ 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 20시)

붙 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및 금액

□ 개요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기본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①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월➁ ~ 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	개업월 ~ ‘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❷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①집합금지		② 영업 제한	③일반업종
	①-1지속	①-2완화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③-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사업체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사업체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서식]

서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서식

필 수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불필요)

<제1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신청서	i

<제2호>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ii

<제3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확인 및 동의서	iii

해당 시

<제4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통합위임장	iv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필요)

<제1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접수번호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신청서  □ 신규  □ 변경

구분	신청유형 (지원 금액)	□ 집합금지업종(지속) 500만원 □ 집합금지업종(완화) 400만원 □ 영업제한업종 300만원 □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 경영위기업종(매출60%이상감소) 300만원 □ 경영위기업종(매출40%이상감소) 250만원 □ 경영위기업종(매출20%이상감소) 200만원 (해당 □ 칸에 "√" 표시)
업체정보	영업상태	□ 정상 영업 중 □ 휴업 중 □ 폐업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	년 월 일
		□ 본점	□ 지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 ) -		대표자 휴대폰 번호	( ) -
	상시근로자수 (대표자 제외 종업원 수)			업태/종목 (실제 영위업종)	/
확인 사항 (필수체크)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대리인 신청
		□ 타인계좌 신청(가족 또는 직원) □ 공동대표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 고용노동부 ‘21.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21.3.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 ‘21.3.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보유
		□ 기타( ) □ 해당사항 없음
입급계좌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 시 통합위임장 필수 제출)		은행명 : (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며, 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첨부 서류>

필수	1. 대표자 본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통장사본 4.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제2호 서식) 5.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확인 및 동의서(제3호 서식)
해당 시	1. (공동대표인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통합위임장(제4호 서식) 2.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통합위임장(제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타인명의 통장사본 3.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인 경우) 인증서, 설립증 등 확인서류 4.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각 지자체에 방문 후 신청) 5. (‘21.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환 확인서(고용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6. (‘21.3.1 이후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21.3.1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

1) 접수 담당자가 접수시스템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번호 기재

<제2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유의사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버팀목자금 플러스 연계 융자지원 등

2.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3.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4.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체단체, 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 나이스신용평가,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2. 제공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융자 지원,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버팀목자금 플러스 연계 융자지원 등

3. 제공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4.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5.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사항

1.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유의사항 확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3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지원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중복수혜 금지

-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표의 중복수혜금지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만일,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복수혜금지 대상]

기관	명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은 해당 지원금 수령자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제출 시에만 지급 가능(세부내용 고용노동부 문의)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이용기관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용사무 목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4호 서식> 해당 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통합위임장

1. 위임 하는자(원 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직원 𐨄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 하는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 (2021.03.2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①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월➁ ~ 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	개업월 ~ ‘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❷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①집합금지		② 영업 제한	③일반업종
	①-1지속	①-2완화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③-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붙임)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2) 지급 방식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일(목)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원칙)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3)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3. 지원방법 및 절차

➊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1. 3. 29(월) 06: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DB) 추가 계획]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➋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➌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4.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붙임 1		소기업 개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 2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현황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1. 실내체육시설 2. 노래연습장 3. 직접판매홍보관 4. 실내스탠딩공연장 5. 홀덤펌 6~10.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1. 홀덤펍 2~6.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1. 식당·카페 2. 숙박시설 3. PC방 4. 영화관 5. 놀이공원·워터파크 6. 오락실·멀티방 등 7. 이·미용업 8. 독서실·스터디카페 9.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10. 목욕장업	1. 식당·카페 2. 숙박시설 3. 실내체육시설 4. 학원 5. 노래연습장 6. 실내스탠딩공연장 7. 직접판매홍보관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조치가 있는 경우 상이할 수 있음

붙임 3		경영위기업종 목록

□ 분야별 경영위기업종(112개 세세분류업종)

분야	업종	분야	업종	분야	업종
광 · 공업 (34개)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생활 용품 (5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영화 · 출판 · 공연 (16개)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모 방적업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기타 방적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면직물 직조업	여행 (9개)	면세점		영화관 운영업
	모직물 직조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사진 처리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여행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적 임대업
	한복 제조업		박물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모피제품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연극단체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무용 및 음악단체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자연공원 운영업		공연 예술가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운수 (11개)	철도 여객 운송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도시철도 운송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전세버스 운송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오락 · 스포츠 (10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원유 정제처리업		외항 여객 운송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합금철 제조업		항공 여객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항공 화물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공항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교육 (6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카드 제조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오락장 운영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일차전지 제조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보육시설 운영업	기타 (8개)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독서실 운영업		호텔업
	강선 건조업	위생 (8개)	유사 의료업		여관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이용업		휴양 콘도 운영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피부 미용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의복 (5개)	남자용 겉옷 소매업		기타 미용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욕탕업		예식장업
	기타 의복 소매업		마사지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신발 소매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산업용 세탁업

*

녹 색

: 감소율 60% 이상(5개)

황 색

: 40% 이상 60% 미만(23개)  기타 : 20% 이상 40% 미만 (8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