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와 SBS는(농협 후원)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행정기관 공무원(농협은 민원담당) 중 ‘국민편익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민원봉사대상』을 199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각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농협)에서 추천한 2021년 제25회 민원봉사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공적내용의 진위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락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044-205-2454)

e-mail : wabul21@korea.kr / 팩스 : 044-204-8928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강원도 평창군 허가과	지방시설주사 (개발행위팀장)	우 덕 기	남	25년 10월	******
공 적 사 항
Ⅰ. 업무추진실적 (창안시책 및 우수시책) 1. 주민주도 RE100 에너지 자립마을 인허가 지원(전국최초) ○ 주민주도 태양광발전사업시 평창군 군계획조례의 거리제한 규정을 미적용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극행정 차원으로 방침 결정을 통해 처음 적용 민원 해소 ○ 고령화 산골마을의 경제적 자립구현 모델 제시,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정책에 일조, 평창 RE100 도시 선포식을 계기로 실천 기반 마련, 태양광발전시설 기피 풍조완화, 행정신뢰도 개선 등 2. 적극 행정 인허가 개선을 위한 주기적 설명회 추진(전국최초) ○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인허가 관련 용역사 및 허가부서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설명회 개최 및 발전방안 토의(년2회 정기, 수시) ○ 군수 주재 인허가 관련자 135명 참석(인허가 공무원, 용역대행사 등) ○ 업무적 논의를 통해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인허가 관행을 개선, 신속한 인허가 민원서비스를 제공,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지속 발굴 등 3.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실시 ○ 복합 인허가(개발행위,건축,농지,산지 등) 처리 시 협의 부서별 개별 검토에 따른 상이한 보완요청 시기 및 회수 증가 등으로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불만 해소방안 마련 ○ 복합 인허가담당공무원 전체가 매주 2회 합동 현장점검을 통하여 용역사 및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 문제점 공유 및 보완사항 결정 ○ 합동 현장점검(출장)을 통하여 원스톱 보완요구로 평균 65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40일로 단축하고,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문제점을 안내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4. “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마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상세한 기준이 없어 개발행위허가 시 혼선을 주던 이행 보증금의 명확한 부과 대상 기준과 도로에 대한 정의, 보완요구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 ○ “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이행보증금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하고, 적용할 도로(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완요구 및 보완 연기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결정 ○ 기준 적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행위행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Ⅱ. 사회봉사실적 1. 독거노인가정 등에서 도배 및 장판교체 등 2012년부터 총31회 134시간에 걸쳐 매년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Ⅲ. 공사생활 1.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풍력, 태양광)하여 주민, 사업자 등의 불편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허가 관련공무원 전체가 합동출장을 실시하는 합동인허가 시책 개발 2. 합동인허가 시책 추진으로 원스톱방문 허가민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정 되는 등 행정신뢰도를 높임 Ⅳ. 포상실적 1.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2. 신속 민원처리 시책 발굴로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