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알 권리 제고, 국산김치 사용 확대 -

외식업소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추진계획

강원도

[유통원예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및 개요	2

Ⅲ. 기관별 역할	3

Ⅳ. 향후계획	3

〔참고자료〕

1.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안내	4

2. 주체별 홍보방안	5

3. 국산김치 소비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서(안)	6

4.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7

5. 도내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현황	11

- 소비자 알 권리 제고, 국산김치 사용 확대 -

외식업소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추진계획

◇ 100% 국산김치 제공하는 외식・급식업소 지정 및 인증마크 제공

◇ 인증업소 확대,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국산김치 소비촉진 환경 조성

Ⅰ		추진배경

❍ ’16년부터 5개 민간단체 주도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운영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한식협회)

❍ 중국의 김치 종주국 주장 및‘알몸 절임’위생문제 논란

- 생산자․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김치 자율표시제 확산 필요

❍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배추김치

- ’20년 총 위반 적발 615건 → 총 1,751건의 35.1%

❍ 김치수입 지속 증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소비촉진 대책 필요

- ’20년 수입액 1억 5,243만 달러, 중국산 99%(단가 국산대비 30% 수준)

* 1인당 1일 김치섭취량(보건복지부) : ’10) 71.4g → ’17) 68.0 → ’18) 63.0

⇨ 도-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협력강화, 자율표시제 활성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개요
□목 적 : 외식・급식업소의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및 국산김치 사용확대 도모 □인증수(’21.5.기준) : 1,413개소(프랜차이즈 1,216, 일반음식점 99, 휴게소 98) - 강원도 : 35개소(프랜차이즈 22, 일반음식점 3, 휴게소 10) □인증절차 : 신청 → 서류・현장심사 → 업소 지정 → 약정체결・인증마크 교부・사후관리(1년주기 재점검)

Ⅱ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강원도-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협의체계 구축

- 자율표시제 확산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상생발전 업무 추진

❍ 도차원의 적극행정 역할수행, 기존 민간주도 한계 극복

시군에서 외식업소 직접 확인 후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현장심사 생략, 인증표장 교부

□ 추진개요

❍ 인증목표 : 700개소   * 도내 4,719개소(음식점 2,581, 집단급식 2,138)의 15%

- 기존 35개소(’21.5.기준) + 신규 665개소

❍ 추진기간 : ’21. 6월 ~ 12월(중점추진 : 6월 ~ 10월)

❍ 주    관 : 강원도․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공동

❍ 인증대상 : 100% 국산원료 김치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병원 등

❍ 추진절차

신청(음식점, 학교 등 → 시군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서류심사 및 심의(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약정체결 및 인증마크(표장) 등 교부(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사후관리(도․시군,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 기관별 협조체계,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적극 독려・확산

Ⅲ		기관별 역할

기관별	내 용
도	‣ (유통원예과) 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 (복지정책, 공공의료과, 생활자원과) 시군에 제도 안내(홍보)
도교육청 (문화체육과)	‣ 학교급식에 국내산 김치 구매(이용) 지도 ‣ 일선 학교에 김치자율표시제 홍보 및 지정 신청 안내
시‧군 (농정부서)	‣ 자체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인증 추진계획 수립 ‣ 100% 국산원료 사용 김치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업체가 납품(공급)하는 음식점, 구내식당 등 조사 ‣ 김치자율표시제 홍보 및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00% 국산원료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 기업체 구내식당 등 - 100% 국산원료로 직접 김치를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 기업체 구내식당 등 ‣ 시군 위생부서, 김치생산업체 및 외식업협회, 식자재 공급업체와 업무추진 협력체계 구축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	‣ 현장 또는 서류심사, 심의 결정, 인증마크(표장) 교부, 현황 및 사후관리 * 김치협회 이루다 과장 02-6300-8777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	‣ 음식점 등 외식업 종사업소 자율참여 안내 * 강원지회 전수원 지회장 033-253-1838

Ⅳ		향후계획

❍ 국산원료 김치 생산업체 및 공급음식점 조사 : ‘21.6.1.~6.25.

- 도, 교육청, 시군, 외식협회 등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시군, 유관기관 등 간담회 및 업무협약 : 6.25.~7.1.

- 시군을 통하여 자율표시제 지정 일괄 신청 및 현장심사 생략

❍ 연말까지 700개소 인증목표로 지속적인 참여 홍보 및 독려

참고1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안내

(운영)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반 음식점(식당)을 대상으로「국산김치자율표시제」인증 지원

인증 마크 /엠블럼

(위원회 구성) 국내 음식점(식당)을 지도하고 있는 5개 민간단체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지정대상)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식당), 학교, 공공기관 등

❍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

받아 판매, 또는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판매

(추진체계) 5개 단체에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구성,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김치협회에 설치

❍ 신청 :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 제출(음식점) → 신청서류 접수(사무국)

❍ 심사 : 서류 및 현장심사(사무국) → 심사보고서 작성(사무국) → 국산

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위원회)

❍ 약정체결 : 표시사용 관련 약정체결(음식점, 위원회) → 인증표장 제공

❍ 사후관리 : 1년 주기 재검검, 표시 지속여부 결정(위원회)

참고2		주체별 홍보방안

학교급식(유치원・초등・중등・고등・기타학교)

❍ 도(유통원예과)는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안내하고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협조 요청

❍ 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국산김치 자율

표시제를 안내하고 지정을 신청하도록 협조 요청

공공급식(도・시군・병원・어린이집 등)

❍ 도 및 시군 주관부서는 관내 공공급식 운영 공공기관에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안내하고 지정을 신청하도록 협조 요청

도・시군 지정 우수 외식업소

❍ 도(협조부서)는 시군(협조부서)을 통해 지자체 지정 우수 외식업소의

국산재료 100%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자율표시 업소 지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시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외식・급식업소

❍ 시군 주관부서는 납품처를 대상으로 국산재료 100% 사용 김치

제공 여부를 확인 후 자율표시 업소 지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참고3		국산김치 소비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서(안)

업무 협약서(안)

제1조(목 적) (사)대한민국김치협회‧(사)한국외식산업협회‧(사)한국외식업중앙회‧(사)한국프랜

차이즈산업협회‧(사)대한민국한식협회(이하“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업체는

국산김치 소비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제2조(상호협력 사항) 각 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하나. ○○업체는 품질 좋고 안전한 국산김치를 소비자(고객)에게 공급하고, 국산김치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업체에서는 국산김치 사용 및 국산김치 자율표시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하나.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업체는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호 정보교류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력 사항의 이행) 각 단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 사항을 자율적으로 성실히 이행한다.

본 협약의 효력을 증명하고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6월 1일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위원장	이하연
○○업체	대 표	○○○

참고4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소 주소		(우편번호 : )
대표자	성 명				출생년도				년(남/녀)
	주 소	(우편번호 : )
	업소 전화				핸드폰			연락가능한 담당자
	이메일	연락가능한 담당자						경 력	년
매장 규모	⦁ 단층 / 복층 ( 개층) ⦁ 면적 ( ㎡/ 평) ⦁매장내 테이블수 ( 개) ⦁매장내 좌석수 ( 개)
구분	수급방법			제조‧구매량			제조‧구매비용				월간 소비량
	직접제조			kg			원				kg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kg			원				kg
	유통업체로부터 구매			kg			원				kg
신청 품목		품 목 명	연간 소비량			품 목 명				연간 소비량		지정종류
		배추김치	kg									100%
		깍두기	kg									100%
해당업소 차별점 (메뉴‧시스템 등)		메뉴나 업소 특이사항, 국산김치 사용에 대한 내용(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어디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등등 ※ 업소에서 국내산 김치를 외부에 판매 시 판매량, 금액 등 표기
국산김치자율표시제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귀하
* 구비서류 : 1. <별표1> (외부구매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1부 2. <별표2> (직접제조시) 김치재료 구입 내역 1부 3. <별표3> 음식점 사진(외부 정면, 내부, 메뉴판(게시판) 1부 *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107호 김치협회 담당자 앞 (attain23@hanmail.net)

<별표1>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작성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대표             (이하 "갑"이라 칭함)[음식점]와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칭함)[김치공급업체]간에 국산김치 공급과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생산하는 상품을 “갑”이 사용함에 있어,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내 김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별도약정)

본 계약은 “갑”과 “을”의 거래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판매지역, 발주 및 제품 공급, 공급규격 및 단가, 결제방법 등의 거래 세부사항은 별도약정을 통하여 정하기로 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별도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가 있으나 일방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의사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자동연장 이후 30일이내 계약의 종료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1회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4조 (김치 공급에 대한 의무와 책임)

1) “갑”과 “을”은  국산김치  100% 만을 취급하여 공급, 판매해야 할 상호간의 의무를 가진다.
가. ‘국산김치’ 100%라 함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대파 등 모든 품목이 모두 국내산이어야 한다.

나. ‘국산김치’ 95%이상이라 함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대파 등 김치원료 중 95% 이상이 국내산이어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생산된 김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갑”의 인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5조 (권리양도 금지)

“갑”과 “을”은 사전 승인 없이는 이 계약 또는 별도약정으로 생기는 어떠한 권리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휴·폐업 등 특례) 일방 당사자가 휴·폐업, 매매, 업종 변경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당시의 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휴·폐업일, 영업지 매매·임대차 계약일의 3일 이전까지『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7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8조(기타)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며, “갑”과 “을”이 상호합의 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상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별표2> 직접 김치를 제조하는 경우 작성

국산 김치재료 구입 내역
업 소 명						전 화
재료별			일자	공급자 (업체)	구입장소 (판매장소)	단가 및 물량
						단위	단가(원)		물량(kg)
배추	배 추
	절 임
무
고추	고 추
	가 루
마늘	마 늘
	다 짐
생강	생 강								`
	건생강
대파
:
:
소금
젓갈

*가장 최근에 구입한 내역을 바탕으로 성실히 작성해주세요.

<별표3> 문서상 사진 식별이 잘 안될 경우 원본사진을 따로 첨부

음식점 사진

매장 외부 정면 사진

매장 내부 사진

메뉴판, 게시판 / 원산지표시판 사진

참고5		도내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현황

구 분	계	음식점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어린이집	병원	학교
계	4,719	2,084	497	968	152	1,018
춘천시	801	320	126	208	23	124
원주시	919	349	102	259	47	162
강릉시	736	448	54	120	18	96
동해시	242	91	40	60	8	43
태백시	133	61	13	22	2	35
속초시	240	108	41	54	8	29
삼척시	200	84	6	45	3	62
홍천군	242	107	17	39	7	72
횡성군	151	61	12	22	9	47
영월군	113	42	7	13	5	46
평창군	166	88	14	16	2	46
정선군	128	53	9	14	5	47
철원군	117	36	14	24	6	37
화천군	108	50	5	18	-	35
양구군	73	21	5	14	4	29
인제군	126	48	12	22	5	39
고성군	106	57	6	9	-	34
양양군	118	60	14	9	-	35

(단위 :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