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 – 2290호

2021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

강 원 도 지 사

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

지정개요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은

공고일 현재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가능

※ 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2

지정요건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❶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❷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 법인·단체

※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체별로 주된사업 내용, 독립된 사무공

간 확보 여부, 근로자 별도 고용여부, 기업의 출자구조 및 기업간 상호거래 내역

등을 확인 필요

□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

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괜찮은 일자리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계획서 판단기준 ]

❶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❷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❸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 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

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 형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 형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마케팅·자금 지원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❹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❺ 기타(창의․혁신) 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주목적사업과 관련된 매출 활동(실적) 등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참 고》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

연도 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위반여부로 판단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 해까지 신청 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은 2017. 1. 1. 신청분부터 적용(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정 불가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지정 요건 관련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한 경우

□ 지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 시정 조치(20일간) → 미 시정시 지정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Ⅱ

심사내용

□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심사

□ 주요 심사사항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Ⅲ

제출서류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 1)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현장실사시 확인서류(조직형태의 실질적 독립성 등) :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및 대표자 가족의 별도사업체 여부 등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서식 2-1 ~ 2-5)

* 취약계층 증빙서류,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지역사회 거래실적 등 증빙 첨부

⑤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서식 3)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현형 ㉮’ 경우)

⑥ 재무제표 등 영업(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기간 : 공고일을 포함한 3개월 실적(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증빙서류 : 예) 재무제표, 매출 원장, 세금계산서 등(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 사업자 등록증

⑦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조직형태가 영리법인(이익금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이 가능한 조직)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 시 포함)이 포함된 정관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기준에 맞는 정관의 필수사항 확인

⑧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 4)

⑨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유급근로자가 있을 경우) 모두 작성 및 제출

⑩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접속 후 ‘e-러닝’ 메뉴에서 수강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Ⅳ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유의사항

1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1. 10. 1.(금) 09:00 ~ ’21. 10. 15.(금) 18:00

□ 접수방법: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시․군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10.20.)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접수 여부 확인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

□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신청기업 심사위원회에 참석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시군을 통해 공지

□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11월 예정)

2

서류제출 유의사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신청하는 사업 서류는 파일 업로드 및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접수기간내 서류 미제출, 보완일까지 보완 미비, 현장실사 시 확인 서류 미제출, 관련서류 등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심사와 관련된 개별 기업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규정을 따름

3

문 의 처

□ 공고관련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시·군 담당부서(접수 등 행정사항 문의)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250-3219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439

원주시

경제진흥과

737-2954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330-2012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640-5210

정선군

경제과

560-2357

동해시

경제과

539-8498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828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550-3794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639-2353

양구군

전략산업과

480-2185

삼척시

경제과

570-3363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430-2842

고성군

경제투자과

680-3734

횡성군

기업경제과

340-2059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670-2977

□ 지정관련 구비서류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군

담당자 전화번호

∘ 속초시,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749-3940

∘ 원주시, 횡성군

749-3941

∘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749-3942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749-3943

∘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749-3944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1661-4006

향후 추진일정

추진일정

주요 추진사항

수행주체

10. 1. ~ 10. 15.

(15-일)

2차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강원도, 시군

10. 15.(금)까지

(18:00)

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신청서 제출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전상담 및

컨설팅 후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신청기업⇒시군

10.18. ~ 10.20.

(18:00)

공모신청서 보완 기간

* 통합지원시스템 통신장애 대비 등 보완

* 보완기간 이후 신청접수 및 서류보완 불가

최종신청서류 파일 통합지원기관 송부

신청기업⇒시군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 21. ~ 11. 5.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1. 12.(금)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료입력

- 한글파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문 및 지원

시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1. 19.(월) ~

시군 검토자료 재작성

- 심사위원회 상정자료 작성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1.22. ~ 11.23.

심사위원회 개최

강원도

11. 30.(화)까지

심사결과 통보 (지정서 송부)

강원도⇒시군

【 서식 1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서식 2-1 ~ 2-5]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서식 3] (해당기업만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

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 4]

8.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서식 2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 서식 2-1 】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

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서식 2-2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

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서식 2-3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

로

자

수

혜

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식 2-4 】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 서식 2-5 】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서식 3 】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

남

해당없음

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대장(직전 3개월 이상)은

현장실사시 확인서류로 실사인원에게 제공하여야 함.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확인)

【 서식 4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1년 시간급 8,720원, 월209시간         기준 1,822,48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20년, 2021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유급근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심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별표 1】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 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별표 2】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    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 포함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준용

21년 시간급 8,720원, 월209시간 기준 1,822,480원

19년9월~ 21년9월 현재까지 (2년 이내 3회탈락 여부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