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2년

평창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평 창 군

	목 차
예산기준 재정공시 5 1. 공통공시 총괄 6 2. 예산규모 8 3. 재정여건 13 4. 재정운용계획 16 5. 재정운용성과 29

2022년 평창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평창군수(인)

◈ 우리 군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70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5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422억원보다 722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5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43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1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0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8.73%입니다.

◈ 우리 군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전체 살림살이는 낮고 재정자립도(11.01%) 및 재정자주도(68.73%)는 높으며, 지속적으로 자체수입 증대 노력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최우진(033-330-221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평창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700	5,350	350	6,422	5,907	516
	세출예산 (기금포함)		5,700	5,350	350	6,422	5,907	516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04	11.19	△0.15	10.29	10.48	△0.19
	재정자주도		68.73	64.16	4.57	61.47	56.73	4.74
	통합재정수지		31	-249	280	49	1	48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3	0	2	2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07	109	△2	51	50	1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2	2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186	160	25	163	150	1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재정분석 상 14개 유형 중 해당 유형)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후 값을 작성

유사 지방자치단체 현황

’21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안동시	경남 거제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Ⅱ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거창군
		Ⅲ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Ⅳ (21개)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Ⅰ (12개)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Ⅱ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021년 재정분석 기초자치단체 유형 기준, 음영표시는 전년 대비 유형이 변동된 자치단체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평창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70,013	506,028	27,052	27,236	9,6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62,675	418,980	505,441	534,986	570,0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1년 및 ‘22년 세입예산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전년대비 `21년 국고보조금 342억 원, `22년 지방교부세 476억 원 증가했기 때문임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4,399	100	369,912	100	430,311	100	460,866	100	506,028	100
지 방 세	28,722	8.85	30,430	8.23	36,039	8.38	36,893	8.01	40,649	8.03
세외수입	12,239	3.77	14,261	3.86	13,305	3.09	14,677	3.18	15,239	3.01
지방교부세	182,855	56.37	201,059	54.35	255,006	59.26	235,807	51.17	283,413	56.01
조정교부금 등	6,000	1.85	6,000	1.62	8,301	1.93	8,301	1.80	8,501	1.68
보 조 금	87,456	26.96	109,147	29.51	110,659	25.72	142,529	30.93	151,098	29.86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15,660	3.4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27	2.20	9,015	2.44	7,000	1.63	7,000	1.52	7,128	1.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평창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평창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70,013	506,028	27,052	27,236	9,6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62,675	418,980	505,441	534,986	570,0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1년 및 ‘22년 세출예산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전년대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세출예산이 증가함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4,399	100	369,912	100	430,311	100	460,866	100	506,028	100
일반공공행정	22,340	6.89%	23,388	6.32%	23,967	5.57%	23,340	5.06%	28,026	5.54%
공공질서 및 안전	6,578	2.03%	8,393	2.27%	14,792	3.44%	21,160	4.59%	17,430	3.44%
교 육	2,286	0.70%	3,422	0.93%	6,634	1.54%	7,037	1.53%	6,967	1.38%
문화 및 관광	40,933	12.62%	39,409	10.65%	47,947	11.14%	54,194	11.76%	64,519	12.75%
환경보호	24,963	7.70%	25,517	6.90%	44,584	10.36%	44,088	9.57%	41,037	8.11%
사회복지	57,007	17.57%	64,601	17.46%	77,752	18.07%	82,018	17.80%	94,289	18.63%
보 건	6,756	2.08%	7,231	1.95%	7,159	1.66%	7,782	1.69%	10,551	2.09%
농림해양수산	53,421	16.47%	70,607	19.09%	71,159	16.54%	89,855	19.50%	99,367	19.64%
산업･중소기업	2,909	0.90%	4,675	1.26%	11,368	2.64%	12,848	2.79%	17,547	3.47%
수송 및 교통	9,810	3.02%	16,658	4.50%	22,192	5.16%	18,211	3.95%	17,285	3.42%
국토 및 지역개발	40,952	12.62%	44,398	12.00%	40,791	9.48%	33,579	7.29%	41,154	8.1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352	1.03%	7,423	2.01%	4,186	0.97%	6,460	1.40%	3,260	0.64%
기 타	53,091	16.37%	54,190	14.65%	57,779	13.43%	60,294	13.08%	64,597	12.77%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37,075	575,244	38,169	7.11
평창군	534,986	570,013	35,026	6.55
공사‧공단	0	2,022	2,022	0
출자‧출연기관	2,089	3,209	1,120	53.6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4개) : 평창평화센터, 평창장학회, 평창문화예술재단,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https://www.pc.go.kr/portal/info/info-finance/info-finance-budgetary)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평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0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04% (12.45%)	506,028 (506,028)	55,888 (63,016)	443,012 (443,012)	0	7,128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2.63% (14.82%)	12.08% (14.52%)	11.47% (13.09%)	11.19% (12.71%)	11.04% (12.4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평창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비슷한 수준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평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8.7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8.73% (70.14%)	506,028 (506,028)	347,801 (354,929)	151,098 (151,098)	0	7,128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70.84% (73.04%)	68.06% (70.49%)	72.66% (74.28%)	64.16% (65.68%)	68.73% (70.1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평창군의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는 자체수입,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하여 자주재원 비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평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27,537	533,541	128	25	-103	9,000	533,438	-5,901	3,099
일반회계	498,900	475,231	128	0	-128	7,000	475,103	23,797	30,797
기타 특별회계	13,706	27,094	0	0	0	0	27,094	-13,388	-13,388
공기업 특별회계	14,648	27,052	0	0	0	2,000	27,052	-12,404	-10,404
기 금	284	4,164	0	25	25	0	4,189	-3,906	-3,90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4,976	-5,004	-5,864	-33,876	-5,901
통합재정수지 2	2,776	4,314	3,136	-24,876	3,099

☞ 통합재정수지 1, 2는 순세계잉여금의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세입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되므로 통합재정수지 2가 수지를 나타내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76,002	718,408	752,233	771,394	801,533	3,719,571	4.40%
	자체수입	69,423	73,950	78,576	81,595	85,845	389,389	5.50%
	이 전 수 입	561,863	594,167	618,733	641,765	666,417	3,082,945	4.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717	50,290	54,924	48,034	49,271	247,237	2.50%
세 출		676,002	718,408	752,233	771,394	801,533	3,719,571	4.40%
	경 상 지 출	117,278	142,700	156,251	167,891	167,166	751,286	9.30%
	사 업 수 요	558,725	575,708	595,982	603,504	634,367	2,968,285	3.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평창군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5	24,70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	1,494
성별영향평가사업	41	19,96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3,24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pc.go.kr/portal/info/info-finance/info-finance-budgetary)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평창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103	0	0	2	103	0	0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0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과	금당산 정상 환경정비(벤치)	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	100	신규사업

※ 별첨 가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pc.go.kr/portal/info/info-finance/info-finance-budgetary)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평창군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2	75	150	181	533,264	499,745	33,519
본청	18	62	121	136	11,334	11,305	29
보건의료원	1	4	4	15	63,955	59,530	4,425
농업기술센터	1	6	16	26	135,348	122,089	13,259
의회사무과	1	1	1	2	217,340	214,127	3,213
상하수도사업소	1	2	8	2	12,035	9,342	2,693
평창읍	0	0	0	0	74,472	60,317	14,155
미탄면	0	0	0	0	1,005	1,017	-12
방림면	0	0	0	0	12,384	17,175	-4,790
대화면	0	0	0	0	793	703	89
봉평면	0	0	0	0	623	567	56
용평면	0	0	0	0	571	514	58
진부면	0	0	0	0	570	513	57
대관령면	0	0	0	0	614	561	5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pc.go.kr/portal/info/info-finance/info-finance-budgetary)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04	68.73	18.63	34.68	46.64	84.3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pc.go.kr/portal/info/info-finance/info-finance-budgetary)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60,316	327	102	225	0.06%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354,447	404,333	486,985	528,079	560,316
국외여비 총액 (B=C+D)	410	440	508	285	327
국외업무여비(C)	90	120	168	95	102
국제화여비(D)	320	320	340	190	225
비율	0.12%	0.11%	0.10%	0.05%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평창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6,028	10,708	2.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24,399	369,912	430,311	460,866	506,028
행사･축제경비	5,048	3,554	13,643	10,917	10,708
비율	1.56%	0.96%	3.17%	2.37%	2.1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72	150	52	33	65	86.97%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0	80	84	150	15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17	220	101.06%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5	210	216	216	2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평창군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4	119	50	52	0	17	82.51%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18	139	143	143	119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평창군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3,488	18,555	18,555	0	7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2,914	13,301	16,950	16,018	18,555
한도 내	0	0	0	16,018	18,555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57	1,925,420	1,664
공무원 일‧숙직비	1,500	90,0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29	925,650	996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정규직 987명 × 1,380천원 = 1,362,060천원

- 기간제(6개월 이상) 170명 × 500천원 = 85,000천원

- 출산축하복지점수 20명 × 2,000천원 = 40,000천원

○ 종합건강검진(격년제) 500명 × 300천원 = 150,000천원

○ 직원 생명상해보험 가입

- 남자 550명 × 296천원 = 162,800천원

- 여자 430명 × 292천원 = 125,56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숙직비 500일 × 3명 × 60천원 = 90,000천원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이장수당     191명 × 12월 × 300천원 = 687,600천원

○ 상여금       191명 ×  2회 × 300천원 = 114,6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91명 × 12월 ×  40천원 =  91,680천원

○ 반장활동비   738명 × 50천원         =  36,90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412	-527
인건비 건전운영	620	300
지방의회경비 절감	35	80
업무추진비 절감	48	8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21	-345
지방보조금 절감	-612	-31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332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1,196	-81
지방세 징수율 제고	-1,216	-454
지방세 체납액 축소	496	495
경상세외수입 확충	-1,066	-47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89	356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1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평창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사 항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평창군이 지방행정시책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사 항 없 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