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2 - 533호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

강  원  도  지  사

Ⅰ. 주요 변경사항

□ 자금규모 : 2,700억원 (200억 증액) * 증액분은 특별지원으로만 사용

❍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 (은행 협조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은행 협조자금)  * 증액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50억 원 (은행 협조자금)

❍ 특수목적자금 250억 원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주요 변경사항

❍ (신규 특별자금 지원) 자금규모 200억 원

- 자금규모 확대 : 경영안정자금 1,800억 원(200억↑)

- 융자 제한 비적용 : 신청시 유예기간 및 총 육성자금 한도 적용 예외

- 이차보전 지원 : 도 이차보전율 상향 (3.0%), 대출기간(4년)

❍ (상환유예 등) 육성자금을 사용중인 피해기업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경영안정자금 : 만기연장 ➜ 최대 1년

- 창업및경쟁력자금 : 거치기간연장․상환유예 ➜ 최대 1년

- 특수목적자금 :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거치기간 연장) ➜ 최대 1년

Ⅱ.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조합‧단체

□ 지원내용  ※ 지원업종 : 긴급경영안정자금 외 변경없음(강원도 공고 제2021-2746호)

자금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비고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부담금리
경영안정 (1,600억)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 5억 ~ 16억원	4년	이차보전 2.0~3.0%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	2022. 1. 1. ~ 자금 소진 시
창업및경쟁력 (650억)			시설 15억원	9년	이차보전 2.0%
긴급경영안정 (200억)			운전 5억원	4년	이차보전 3.0% 및 금융기관 최대 1% 우대금리	은행대출금리 - 우대금리 - 이차보전	2022. 4. 1. ~ 자금 소진 또는 별도 종료시	신규 특별 지원
특수목적 (250억)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5년	고정금리 1.5%	1.5%	2022. 1. 1. ~ 자금 소진 시

□ 지원절차      ※ 자금관리시스템 : (기업용) http://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사전상담(대출여부)	▶	신청	▶	접수 및 추천	▶	최종심사 및 결정
기업 → 은행, 보증기관		기업 → 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시군(접수‧추천) → 도, 경제진흥원		도(특목자금) 경제진흥원(경안‧창경자금)
						▼
사후관리	◀	이차보전	◀	대출실행	◀	결정통보
도, 경제진흥원, 시군		도 → 은행		은행 → 기업		도, 경제진흥원 → 시군, 은행

□ 융자한도 기준

- 긴급경영안정자금 : 수출․입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기업별 최대 5억 원

‧ 최근 2년 평균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 : 최대 1억원

‧ 해당 국가 수출․입 10만$ 미만 또는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미만 기업 : 최대 2억원

‧ 해당 국가 수출․입 10만$ 이상 또는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 기업 : 최대 2억원

- 그 외 경영안정자금 등은 변경없음

□ 지원 제외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기업

- 당해연도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기업(운전자금에 한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신청 유예기간(상환 후 1년) 비적용

- 신청일 기준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3.4.~3.13. 발생한 동해안 산불 및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은 적용 예외)

-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 30억원(3.4.~    3.13. 발생한 동해안 산불 및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은 적용 예외)

- 정부(공공기관 포함)에서 관련 피해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기타사항

-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청 : 변경없음(강원도 공고 제2021-2746호 참고)

- 자금 상환유예 신청

구분

주요내용

일반

□신청대상 : ’22. 1월 ~ 6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최종 유예확정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름

□신청기한 : ’22. 1. 3. ~ 6. 30.

(경영안정자금) 만기 도래 1개월 전까지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 분기말 1개월 전까지

□신청방법 : 상환유예 신청서 작성‧제출( → 시군 기업지원부서)

□유예기간 : 최대 6개월

자금 구분	지원내용	비고
경영안정	만기 연장(최대 6개월)
창업및경쟁력강화	거치기간 연장(최대 6개월) 원금상환 유예(최대 6개월)	만기연장 불가
특수목적	거치기간 연장(최대 6개월) 원금상환 유예(최대 6개월)	만기연장 불가

일반

□신청사유

∙ 2020년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 코로나19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업체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산불 및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신청대상 : ’22. 4월 ~ 12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최종 유예확정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름

□신청기한 : ’22. 4. 1. ~ 11. 30.(상황 종료 또는 별도 종료 시까지)

(경영안정자금) 만기 도래 1개월 전까지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 분기말 1개월 전까지

□신청방법 : 상환유예 신청서 작성‧제출( → 시군 기업지원부서)

□유예기간 : 최대 1년

자금 구분	지원내용	비고
경영안정	만기 연장(최대 1년)
창업및경쟁력강화	거치기간 연장(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최대 1년)	만기연장 불가
특수목적	거치기간 연장(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최대 1년) 만기 연장(최대 1년)

※ 금년 중 유예승인 받은 기업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신청사유

∙ 3.4~3.13.발생한 산불 피해기업

∙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한 피해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협조 의무

- 자금사용완료 시 30일 이내 자금사용완료보고서 제출(기업→시군)

-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

‧ 부정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 중단 및 자금 신청제한 등 제재 조치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 지원 결정기업의 휴폐업, 타 시도 이전으로 자금지원의 이유가 없는 경우

- 타 지역 이전, 신청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등 자금지원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문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춘천시 (기업과)	(033)250-3088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861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3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63
강릉시 (기업지원과)	(033)640-5848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356
동해시 (투자유치과)	(033)539-8104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937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414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52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13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5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4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13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736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43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Ⅲ. 자금별 세부지원계획

□ 경영안정자금 : 변경없음 (강원도 공고 제2021-2746호)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변경없음 (강원도 공고 제2021-2746호)

□ 특수목적자금 : 변경없음 (강원도 공고 제2021-2746호)

※ 동해안 산불(3.4~3.13) 피해기업의 경우 업체유형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으로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특별지원)

지원규모	자금용도	융자기간	지원내역
200억 원	운전자금	4년 (일시상환)	도 이차보전 3% + 금융기관 우대금리 최대 1%

❍ 대상기업 :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별표 1, 2】 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 참조

❍ 지원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도내 기업

①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도내 기업

② 분쟁지역 수출입기업(계약서 작성 등 거래 예정 기업 포함)

③ 분쟁지역 수출입기업의 협력기업

④ 분쟁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생산비용 증가 등 피해사실 확인 기업

❍ 대출금리 :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융자 취급 금융기관 : 도내 12개 금융기관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신청서류 : [민원인용 서식] 참조

별표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종

■ 지원대상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증 빙 자 료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상시고용 5인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이내) 상시고용 미적용
	C. 제조업	10~34	제조업	등록증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발전용량 1,000KW이상)	허가증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37 381 3821 3822 3823 383 39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허가증
	H. 운수 및 창고업	491 492 493 501 502 521 52913 5294 5299	철도 운송업 육상여객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도로화물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해상운송업 내륙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록/허가증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76390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등록/허가증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51 9521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등록/허가증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증 빙 자 료
○ 지식정보업 (*상시고용 5인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이내) 상시고용 미적용
	J.정보통신업	581 582 5911 5912 59201 612 620 631 639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록/허가증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 702 713 714 71531 721 729 73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록/허가증
○ 그 밖의 업종 Ⅰ(*상시고용 5인이상)
	F.건설업	41 42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록증
	관광숙박업	55101 55103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증 빙 자 료
○ 그 밖의 업종 Ⅱ(*상시고용 5인 이상)
	여행업	75210	여행사업	등록증 (관광진흥법)	긴급경영 안정자금만 해당
	유원시설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관광편의시설업	5611 73301 55104 55104 47130 75290 75210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민박업) 한옥체험업(민박업) 면세점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관광여행알선
	관광사업 기타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궤도업 국제회의업
○ 그 밖의 업종 Ⅲ(*상시고용 10인 이상)
	G.도매 및 소매업	45~47	도매 및 소매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업) 상시고용 5인 이상	등록/허가증

※ 상시고용 인원은 신청일을 포함한 최근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

( * 타시도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 합산에서 제외)

별표2		긴급경영안정자금 제외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담배 도매업
	4722	담배 도매업
정보통신업	5821 中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