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요

〇 개 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〇 과세대상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〇 신고·납부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느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〇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0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0)
2백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백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1,000)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1,000)

〇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흐름도

과세표준	X 세율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 표준세율 : 1%, 2%, 2.2%, 2.5% •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1%, 2%, 4%) • 자기자본 500억 초과법인 등 미환류소득 추가과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X 10%)
산출세액	공 제·감 면 세 액 + 가 산 세 액 + 추 가 납 부 세 액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 없음 • 신고·납부관련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참고), 납세협력의무 등 불이행 가산세(지방세법 참고) • 법인세의 추가납부세액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 (내국법인 신고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 →미규정)
총부담세액	기 납 부 세 액	• 특별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예정신고세액
차감납부할세액		• 확정신고·납부 • 수정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꼭! 챙겨야 할 사항

〇 신고시 제출 서류 목록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안분명세서	별지 제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9, 제43호의1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2
기타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3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고서·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

〇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식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안분대상 법인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〇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법인세에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액을 그대로 신청

〇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〇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10

〇 적용 대상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에서 외국법인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〇 차감액

-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〇 차감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법인세 과세표준 – 외국법인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10년간 외국법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더함.

〇 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와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외국법인세액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위텍스 입력가능 4월중순 예정)

□ 코로나19, 산불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〇 코로나19, 산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실시합니다.(직원연장, 신청연장의 방법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

〇 직권연장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22.3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중소기업

※ 해당 법인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처리

- 연장기한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4월 말까지 → 7월 말까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 확대 가능

<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시 신고·납부기한 >

	기존	연장 후
신고기한	1. 1. ∼ 5. 2.	1.1. ∼ 5. 2.* (좌동)
납부기한	1. 1. ∼ 5. 2.	1.1. ∼ 8. 1.**

* 직권으로 연장 시 납부기한만 연장(신고는 4월에 완료), 납부기한 말일(4.30.)이 토요일이므로 5.2.(월)까지 납부

** 연장한 납부기한 말일(7.31.)이 일요일이므로 8.1.(월)까지 납부

〇 신청연장

- 대상 :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코로나19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 세무대리인의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 등의 경우 납부기간 외에 신고기한 연장도 허용

- 연장기간 : 6개월 이내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추가연장)

- 신청방법 : 평창군청 재무과에 신청서 제출 (※위택스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