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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2.5.2.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 12월말 결산 법인의 ’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2.5.2.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에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액을 그대로 신청

❍ 2021년부터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 가능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 하나의 자치단체(시‧군‧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안분명세서 제출 불필요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 (다만, 본점에만 제출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은 없음

-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불가

- 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0.9%,1.2%)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ㆍ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14년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부터는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지방소득세도 자치단체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

※ ’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10%를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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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과세대상

구분	내국법인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소득 모두	국내 원천소득만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제103조의20

과세표준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법			세법상 계산법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과세표준✕1%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만원+(2억원 초과하는 금액✕2%)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2.2%	4,200만원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하는 금액✕2.2%)
3천억원 초과	2.5%	9억 4,200만원		65억5천8백만원+(3천억원 초과하는 금액✕2.5%)

□ 신고납부기한

구분	신고·납부 기한
내국법인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제103조의23)
연결법인	연결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5개월 이내(제103조의37)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법인세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포함)와 동시(제103조의24) ※ ’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의 압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

□ 신고시 제출서류

분류	종류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43호)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제43호의2)
	안분명세서(제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제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제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제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 환급신청서(제43호의9, 제43호의10) - 해당법인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법인만(제43호의12)
기타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법인만(제43호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