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 획 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원)
		4건	주의 2 시정 2	회수 추징 환급	738,650	주의 8
1	2019 ~ 2021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주의	-	-	주의 6
2	2019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305,250	주의 2
3	2019 ~ 2020	민원업무 처리 소홀	주의	-	-	-
4	2019 ~ 2021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업무 소홀	시정	추징 환급	433,400	-

【 □□□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 2021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카드사	카드번호	결제계좌번호	사용자
	계	3건
1	BC	4140-****-1992-****	***-01-******	□□면장
2	BC	****-1145-****-7603	***-01-******	회계담당자
3	BC	****-1703-****-5203	***-01-******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재무관(읍·면장)까지 보고(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상호 확인하여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 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현재 3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지 않았고, 2019. 7. ~ 2021. 6. 까지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내역을 매월 재무관(읍·면장)까지 보고(결재)하지 않은 등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사용내역을 매월 재무관(읍·면장)까지 보고(결재)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305,250원

【제        목】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관외출장 숙박 미증빙 내역

번호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지)	숙박일	숙박비(원)		부당 지급액
				증빙	수령액
1	***,***,*** ***,***	우수사례 밴치마킹 (◯◯)	‘19.11.18.	114,750	250,000 (인당 50,000)	135,250원
2	***,***,*** ***,***	우수사례 밴치마킹 (◧◧, ◑◑)	‘19.11.26.	130,000	300,000 (인당 60,000)	170,000원

2. 위법․부당내용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에서는 국내 여행자의 숙박비는 실비로써 지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05.28. 시행) [現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제3-1호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숙박비용 정산에 대한 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1박2일 이상 출장의 숙박비용의 증빙처리가 부족함에도 출장여비를 출장자 개별로 전액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에 대한 증빙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출장자 10명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305,250원을 회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민원업무 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내역

	접수번호	접수일시	민원명	신청인	담당자	처리기한	처리일시	지연 일수
1	'2019-1365	2019.××.××	장애인등록	◉◉◉	◒◒◒	2019.11.21.	2019.11.25.	4
2	'2019-1507	2019.××.××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	2019.11.14.	2019.11.15.	1
3	'2020-0800	2020.××.××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 영농조합법인	◇◇◇	2020.05.27.	2020.06.01.	5
4	'2020-0801	2020.××.××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	◇◇◇	2020.05.27.	2020.06.01.	5
5	'2020-0802	2020.××.××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 ◼◼영농조합	◇◇◇	2020.05.27.	2020.06.01.	5
6	'2020-0803	2020.××.××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2020.05.27.	2020.06.01.	5
7	'2020-0834	2020.××.××	건축물사용승인신청	■■■	□□□	2020.06.08.	2020.06.18.	10
8	'2020-0883	2020.××.××	건축물착공신고	▩▩▩	□□□	2020.06.09.	2020.06.14.	5
9	'2020-0890	2020.××.××	건축신고	▤▤▤	□□□	2020.06.12.	2020.06.16.	4
10	'2020-1001	2020.××.××	건축신고	▤▤▤	□□□	2020.07.03.	2020.07.08.	5

2. 위법․부당내용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민원처리의 지연 금지”를 민원처리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장애인등록 등 10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이 불가피 하였을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기간연장 절차를 거치고 이를 다시 연장할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고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법령에서 정한 이러한 제반 절차 없이 임의로 처리기한을 넘기는 등의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간 연장 절차를 거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 2021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환급 433,400원

【제        목】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 내용

가.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서류 미징구

❍ □□□에서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면서 [표1]“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서류 미징구 현황”과 같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취득세 신고서 등 신고서류를 받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표1]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서류 미징구 현황

연번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세의무자	차량번호	배기량	비고
1	42760-××××××-2021-05-3-310-××××××	2021-××-××	◓◓◓	강원평창▩××××	124CC
2	42760-××××××-2020-12-3-310-××××××	2020-××-××	◴◴◴	강원평창▩××××	108CC
3	42760-××××××-2020-10-3-310-××××××	2020-××-××	▲▲▲	강원평창▩××××	110CC
4	42760-××××××-2020-10-3-310-××××××	2020-××-××	◯◯◯	강원평창▩××××	125CC
5	42760-××××××-2020-03-3-310-××××××	2020-××-××	△△△	강원평창▩××××	1,000CC
6	42760-××××××-2019-10-3-310-××××××	2019-××-××	▧▧▧	강원평창▩××××	124CC
7	42760-××××××-2019-09-3-310-××××××	2019-××-××	◉◉◉	강원평창▩××××	998CC
8	42760-××××××-2019-07-3-310-××××××	2019-××-××	●●●	강원평창▩××××	97.1CC

❍「지방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말한다(총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 : 지방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 그런데 □□□에서는 추상적인 납세의무(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절차인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류인‘취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받지 않고, 단순히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의무의 확정 절차에 하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이륜자동차 취득세 등 착오 부과

❍ □□□에서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면서  [표2]“이륜자동차 취득세 등 착오 부과 현황”과 같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착오 부과하였다.

[표2] 이륜자동차 취득세 등 착오 부과 현황

(단위: 원)

세목		부과일자	납세의무자	차량번호	배기량	과세표준 및 세액				비고
						과세표준	당초세액	정당세액	추징(환급)세액
합 계	3건					15,580,000	288,600	722,000	433,400
취득세		2020-03-20	◴◴◴	강원평창가****	1,000	13,680,000	273,600	684,000	410,400	ㆍ과소 부과 (2%->5%) ㆍ추징
취득세		-	◑◑◑	강원평창가****	114	1,900,000	-	38,000	38,000	ㆍ부과 누락 ㆍ추징
등록면허세		2019-07-02	◑◑◑	강원평창가****	114	-	15,000	-	(15,000)	ㆍ비과세 ㆍ환급

※ 무(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미포함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르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에 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125CC 이하)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 125CC(12KW)이하 이륜자동차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 그런데 □□□에서는 이륜자동차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 과세표준액에 배기량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448,400원을 과소 부과(부과 누락)하였고, 번호변경에 대해 비과세인 등록면허세 15,000원을 착오 부과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업무 수행 시  ｢지방세법｣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취득세 신고서를 받은 후 처리하도록 하고 과세 표준액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착오로 인한 세율 적용이 부과 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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