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 획 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원)
		4건	주의 2 시정 2	회수 1 환급 1	222,070	주의 6
1	2019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99,000	주의 2
2	2019~202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	주의 2
3	2019	당직근무 업무 소홀	주의	-	-	주의 2
4	2020~2021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업무 소홀	시정	환급	23,070	-

【 □□□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199,000원

【제        목】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1. 현 황

❍ 관외출장 숙박 미증빙 내역

번호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지)	숙박일	숙박비(원)		부당 지급액
				증빙	수령액
1	▢▢▢, ▢▢▢ ▢▢▢, ▢▢▢	우수사례 벤치마킹 (○○)	‘19.10.21.	135,000	200,000 (인당 50,000)	65,000원
2	▢▢▢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안내	‘19.10.31. ~ 11.01.	없음	100,000	100,000원
3	▢▢▢, ▢▢▢ ▢▢▢, ▢▢▢	우수사례 벤치마킹 (○○)	‘19.10.31.	166,000	200,000 (인당 50,000)	34,000원

2. 위법․부당내용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의 숙박비는 실비로써 지급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05.28. 시행) [現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제3-1호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숙박비용 정산에 대한 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1박2일 이상 출장의 숙박비용의 증빙처리가 부족함에도 출장여비를 출장자 개별로 전액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에 대한 증빙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출장자 9명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199,000원을 회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구분	적 요	지출일	금액(원)	지출처
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2019-07-17	1,030,000	◆◆◆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화합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2019-11-08	1,199,020	◕◕ 외 2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간담회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2019-12-09	508,000	▲▲▲
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화합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출	2020-07-02	1,110,000	▣▣▣
5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화합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2020-11-10	660,000	▣▣▣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시행)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별표 1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05.28. 시행) [現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총 5건 집행하면서 지출증빙서에 주된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회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50만원 이상 집행 시 집행목적과 참석대상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당직근무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보안점검부 미작성 현황

번호	당직자		당직일	보안점검부 작성 여부 (○, ×)	결재 누락 (담당자, 담당)
	직급	성명
1	◓◓7급	김◴◴	2019.11.8.(금)	×	이▷▷, 안◁◁
2	◒◒◒◒7급	최◰◰	2019.11.15.(금)	×	“
3	◒◒◒◒6급	최◴◴	2019.11.18.(월)	×	“
4	▣▣9급	어▤▤	2019.11.20.(수)	×	“
5	◓◓7급	김▯▯	2019.11.21.(목)	×	“
6	◓◓9급	유◊◊	2019.11.25.(월)	×	“
7	◱◱◱◱7급	지☆☆	2019.12.2.(월)	×	“
8	◱◱9급	김♢♢	2019.12.3.(화)	×	“
9	◓◓7급	김◉◉	2019.12.5.(목)	×	“
10	▣▣6급	안◬◬	2019.12.6.(금)	×	“
11	▣▣7급	이▷▷	2019.12.9.(월)	×	“
12	◒◒◒◒8급	이▢▢	2019.12.13.(금)	×	“
13	▣▣6급	김◂◂	2019.12.17.(화)	×	“
14	▣▣6급	김▽▽	2019.12.18.(수)	×	“
15	◍◍6급	김◬◬	2019.12.24.(화)	×	“
16	◱◱9급	김▱▱	2019.12.26.(목)	×	“

2. 위법․부당내용

❍ 「평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6조제1항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당직원을 1명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3조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① 청사내의 무인감지기 기계작동 확인 및 보안상태 점검 실시 ②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③ 각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

❍ 또한, 본청 총무담당관실에서는“당직근무 개선사항 시행 알림(총무담당관-3650호/2019.10.24.)”으로 재택당직자 사무실 대기(퇴근)시간 축소(19시→18시10분)에 따라 보안점검표, 재택당직일지 작성·보관 등 재택당직 준수사항을 엄수해 줄 것을 문서 시행한 바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당직근무 개선사항 시범운영(2019.11.1.~2020.2.29.) 기간 중 당직자 보안점검부 미작성 및 보안점검부 결재가 누락되는 등 당직근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2019. 11. 1. 이후 당직근무가 재택근무제로 바뀜에 따라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산불근무 및 재난비상근무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지각하거나 조기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 ~ 2021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23,070원

【제        목】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 내용

가.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서류 미징구

❍ □□□에서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면서 [표1]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서류 미징구 현황”과 같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취득세 신고서 등 신고서류를 받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표1]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서류 미징구 현황

(단위:건, 원)

합계		2021년		2020년		비 고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28	5,661,740	17	2,016,490	11	3,645,250

※ 【붙임 1】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서류 미징구 내역” 참고

❍ 「지방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말한다(총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 : 지방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 그런데 □□□에서는 추상적인 납세의무(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절차인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류인‘취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받지 않고, 단순히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의무의 확정 절차에 하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이륜자동차 취득세 과다 부과

❍ □□□에서는 ｢지방세법｣ 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신고분) 부과업무를 수행하면서 [표2] “이륜자동차 취득세 과다 부과 현황”과 같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표2] 이륜자동차 취득세 과다 부과 현황

(단위: 원)

부과일자	납세의무자	차량번호	배기량	과세표준 및 세액				비고
				과세표준	당초세액(5%)	정당세액(2%)	환급세액
2021-04-12	김◁◁	강원평창▢▢▢	125cc	769,000	38,450	15,380	23,070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르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에 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125CC 이하)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이륜자동차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 과세표준액에 배기량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에 대해 착오로 1천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3,070원을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업무 수행 시  ｢지방세법｣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취득세 신고서를 받은 후 처리하도록 하고 과세 표준액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착오로 인한 세율 적용이 과다부과 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