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 획 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원)
		4건	주의 2 시정 3	회수 환급	444,960	주의 6
1	2019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00,000	주의 2
2	2019~202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	주의 2
3	2022	공유재산(일반재산) 대부료 부과 부적정	시정	환급	344,960	-
4	2019~2020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주의‧시정	-	-	주의 2

【 □□□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00,000원

【제        목】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관외출장 숙박 미증빙 내역

번호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지)	숙박일	숙박비(원)		부당 지급액
				증빙	수령액
1	■■■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 ◮◮, ◶◶)	‘19.12.05.	없음	50,000	50,000원
2	▣▣▣		‘19.12.05.	없음	50,000	50,000원

2. 위법․부당내용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의 숙박비는 실비로써 지급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05.28. 시행) [現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제3-1호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숙박비용 정산에 대한 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1박2일 이상 출장의 숙박비용의 증빙처리가 부족함에도 출장여비를 출장자 개별로 전액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에 대한 증빙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출장자 2명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100,000원을 회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구분	적 요	지출일	금액(원)	지출처
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2019-08-12	500,000	◷◷◷◷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화합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2019-11-29	705,000	◯◯ ◯◯◯◯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출	2020-07-08	350,000 343,000	◼◼ ◼◼◼◼
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출	2020-07-13	454,000 300,000	◊◊◊
5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화합 활동간 업무추진비 지출	2020-10-07	720,000	▧▧▧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시행)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별표 1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5호, 2019.05.28. 시행) [現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총 5건 집행하면서 지출증빙서에 주된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되었고,

❍ 특히, 연번 3 ~ 4의 경우 같은 시각·같은 장소에서 2건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으나 각 지출건이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이라고 볼 만한 지출증빙이 부족하고 합계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계획 및 주된 상대방의 목록 등의 증빙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첨부서류가 없는 등 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회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50만원 이상 집행 시 집행목적과 참석대상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 ~ 2021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344,960원

【제        목】 공유재산(일반재산)대부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 내용

❍ □□□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면서 [표1] “공유재산 대부료 과다 부과 현황”과 같이 대부료 39건, 344,960원(VAT 제외)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표1] 공유재산 대부료 과다 부과 현황

(단위: 원)

부과연도	대부자	필지 수	대부 면적(㎡)	당초 부과액	정당 부과액	과다 부과액	비고
2022	김▨▨ 외 23명	39필지	53,509	13,746,310	13,401,350	344,960

※ 【붙임 1】 “공유재산 대부료 과다 부과 내역” 참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여 70% 감액에서 전부 감액으로 개정 (조례 제2720호, 2021. 6. 25., 일부개정)

❍ 따라서 □□□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대부료의 산출 방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매년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감액하여야 함에도 평창군 □□□ ◨◨리 368번지 외 38필지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70%만 감액하여 정상적인 감액률 100%를 적용하여 산출한 대부료 13,401,350원에 비하여 344,960원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대부료의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고 위 현황과 같이 과다부과된 대부료 344,960원에 대해 반환조치하고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1. 시설공사 현황

(단위 : 천원)

제 목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도급업체
▱▱2리(▬▬) 배수로 정비공사	2016-10-28	2016-12-22	44,223	(주)◕◕◕
▣▣▣ 진입로 정비공사	2016-05-09	2016-06-27	50,221	◎◎◎◎(주)
◵◵1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012-12-15	2013-05-28	63,789	주식회사 △△종합건설
▯▯4리 경로당 신축공사(건축)	2013-05-20	2013-09-11	104,154	▦▦건설(주)
◱◱시가지 진입로 도로확장공사	2017-09-01	2017-11-29	120,549	◆◆◆주식회사
◊◊5리 경로당 신축공사 건축공사	2017-09-13	2017-12-10	125,974	(주)◉◉◉건설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에 하자검사를 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이하 “준공검사일”)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각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한을 정한다.

❍ 그런데, □□□에서는 공사 도급계약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상반기, 하반기)부터 2020년(상반기)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하여야 할 하자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하자검사를 또한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준공완료된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하여 연 2회(상반기, 하반기)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 발생 시 보수공사 등 시설 보완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