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업(대여·매매·정비·해체재활용) 등록 신청

□ 개    요

◦ 건설기계업(대여·매매·정비·폐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구비조건을 갖추어 등록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65조의3

□ 구비서류

대 여 업	매 매 업	정 비 업	해 체 업
1. 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 소유사실 증명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4.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5. 계약서 사본 (공동 영위의 경우)	1. 등록신청서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3.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험보증증서	1. 등록신청서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3. 정비기술자 명단 4. 정비시설 보유사실 증명 서류	1. 등록신청서 2. 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3. 폐기시설 보유사실 증명 서류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및 시설 확인 → 건설기계업 등록증 발급

□ 수 수 료

◦ 건당 30,000원

□ 문의사항

◦ 건설과 건설행정부서(☎033-330-2173)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3.21>				(앞쪽)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등록종별			□일반 □개별			건설기계보유대수
주기장의규모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연명등록자
연번	성명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대수	건설기계등록번호	인감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11.7.>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기장

시설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사용승낙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치

면적

용도

[  ] 건설기계대여업용     [  ] 건설기계매매업용

위와 같이 주기장을 보유하였으니 건설기계(대여ㆍ매매업) 주기장으로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주기장

상태

용도지역

지목

바닥상태

진입로상태

다른 법령에 적합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

)에 따라 주기장시설보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3.21>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사업장규모			대지 : ㎡ 건물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11.7.>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종별	[ ] 전기종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굴삭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지게차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기중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부분건설기계정비업 [ ] 원동기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유압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타워크레인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사업장규모	대지: ㎡, 건물: ㎡
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18. 1. 18.>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규모	대지: ㎡, 건물: ㎡
사업장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