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신청

□ 하천유지⋅보수

◦ 관리청이 아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을 유지⋅보수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건설과 (하천부서)	처리기간	10일	문의전화		033-330-2498
근 거 법 령	∙ 하천법 제30조 ∙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수 수 료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신청서 2. 유지⋅관리구간의 위치도(축척 1/25,000) 3. 유지⋅관리 구간의 평면도(축척 1/3,000 또는 1/6,000)	1 1 1	민 원 인(건설과) 〃 〃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적합여부

◦ 하천부속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 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 되었는가의 여부

◦ 공기산출이 신청된 내용과 시공방법⋅공사⋅규모⋅시공의 난이도등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설계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최대 홍수량 소통 여부)

◦ 자연경관 보존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소요공사비 예치사항 확인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토⋅기안⋅결재

(민원인)

(군청 민원과)

(건설과)

현지확인

및 협의

※ 허가공고

제 출

이 송

허가통보

□ 문의사항

◦ 건설과 하천부서(☎033-330-2366)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6. 30.>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내용

하천의 명칭

유지ㆍ관리위치

유지ㆍ관리내용

유지ㆍ관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목적 및 사유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