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인가신청

□ 개인택시 운송사업 이란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부서)	처리기간	15 일	문의전화	033-330-2048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3.000원

□ 양도⋅양수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대상자에 한함) <양수인> ∙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매(2.5㎝×3㎝)	1 1 1 1 1 1 1 1 1 1 1	종합민원과 회사, 지방경찰청 국⋅공립병원발행 교통안전공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요건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는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되는 경우 그 합산기준은 최종의 대리운전 신고를 한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61세 이상인 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받을 수 있는 요건

1. 일반조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다.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라. 「평창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5조 양도․양수인가 신청일 현재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평창군지역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것.

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적합할 것.

2. 완화조건(일반조건 충족이 어려울 경우 평창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적용)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인 자

3)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 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라.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평창군지역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것.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4.11>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양 도 인 (파는 사람)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양 수 인 (사는 사람)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전화: )
			⑩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⑪ 발급기관
⑫ 자 동 차 번 호						⑬ 양도가격
⑭ 양 도ㆍ양 수 사 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확인서(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3㎝) 2장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안내사항				(뒤쪽)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 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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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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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