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질의⋅응답 사례

□ 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세금체납등으로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번호판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 관할 파출소에 분실(도난) 신고후 분실(도난)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차량등록민원실로 나오셔서 새로운 번호를 교부받은 후 번호제작소에 가셔서 나머지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으로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등록절차 및 세금 감면관계를 자세히 알려 주세요?

◦ 상이급수를 받은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이 보철용 및 생계용으로 구입하는 차량 1대에 한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상이) 및 장애인(1급～3급, 단 시각은 4급)이 본인 명의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2,000㏄이하, 15인승미만 승합, 1톤미만의 화물 차량을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자동차세, 면허세도 감면받을 수 있으며

◦ 또한 상이⋅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직계존⋅비속에 한하고 위 해당자가 없을 시 형제자매 포함)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차종, 배기량 무관) 1대에 한하여 공채구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보호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실 경우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보호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통을 가지고 오셔서 자동차공동명의등록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2.5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고자 하는데 차고지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2,5톤이상 화물차량을 자가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일반적인 등록서류 이외에 차고지 확보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소유 차고지인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이 있는 경우), 약식도면(면적, 출입구, 건물배치표시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임대차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차고지가 주차장인 경우 주차장신고필증 사본, 주차장계약서사본 1부, 주차장 대표자인인감증명서 1부를, 아파트 차고지인 경우 아파트관리소장이 발행하는 주차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자동차를 폐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동차 폐차시키려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구비하여 차량을 가지고 폐차장에 가셔서 폐차를 하신 후, 폐차확인서를 교부받아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 차량등록민원실에서 말소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등이 되어 있으면 해제하신 후 폐차가 가능합니다.

◦ 폐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은 전국의 모든 차량등록부서나 시⋅군⋅구, 읍⋅면⋅동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웃주민에게 양도계약서 없이 차를 팔았는데, 그 후 차를 사간 사람이 연락도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세금, 주차과태료등이 저에게 부과되고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량을 양도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은 양도증명서가 있는 경우 먼저 내용증명으로 이전등록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전치 않을 시 차량등록민원실로 오시면 군에서 다시 이전촉구를 한 후 강제이전을 하게 됩니다.

□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저당이 되어 폐차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있을 경우 해제하여야 폐차가 가능하며, 저당을 해제시키려면 저당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해지증서), 저당권자(채권자)가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하여 차량등록민원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제작사에서 저당을 설정한 분은 할부금 상환이 끝난 경우 본인이 자동차회사에서 저당말소 서류를 발급받아 저당말소를 하시면 됩니다.

□ 사업용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정기점검제도는 무엇인가요?

◦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후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차종별로 승용차는 3년, 승합차는 4년, 화물⋅툭수차는 차령이 5년이 경과한 후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에는 매 1년마다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일을 잊어버려 제때 검사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자동차 검사는 등록증에 검사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본인이 확인하여 지정일자에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검사기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영수증을 갖고 가까운 지정검사소로 가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검사시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검사유효기간 경과 30일까지는 2만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가산되어 최고 30만원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를 양도하였는데 그 차에 대한 검사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요?

◦ 제3자에게 자동차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전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위반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주차중 차량에 보관중이던 등록증을 분실하였는데 재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차량등록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오셔서 재발급신청을 하면 즉시 재발급이 됩니다. 단 대리인이 오실 때는 차량소유자 위임장을 작성해 오셔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자인 부친이 사망하여 막내아들이 차량을 상속받고자 합니다. 구비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2013.12.19이전 사망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을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상속후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사망자기본증명서 1통, 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속자와 모친, 형제자매들의 도장이 날인된 상속협의서와 신분증사본 각1통, 자동차등록증, 상속자명의 책임보험영수증을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검사유효기간 마지막날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언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일요일이거나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만료일로 인정하므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압류나 저당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도 이전등록이 가능한지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2011년 7월 6일 이후 등록된 압류) 과태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전동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