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신청(신고)

□ 상수원보호구역이란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으로 수도법 제7조제4항 각호의 행위가 제한되는바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

｢허가를 해야 하는 행위｣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 성토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경미한 행위)｣

-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등 토지의 형질변경

-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처리기간	허가:20일 신고:즉시	문의전화	330-2444
근 거 법 령	∙수도법 제7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해야할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상수원보호구역행위 허가신청시 1.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상수원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1/25,000이상의 지형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상수원보호구역행위 신고시 1.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신고서(상수원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행위지역의 위치도	1 1 1 1 1 1	민원인(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 〃 민원인(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법 제7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 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의 및 입목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1.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이하같다)은 같은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행정기관 심사기준 (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심사

◦ 수도법 제7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2(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위) 규정의 적합여부 검토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제 출	접 수	이 송	신청서서류검토 (상하수도사업소)
			∙ 군청 민원과		∙현지확인 ∙적정여부검토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 통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2.16>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자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행위 목적
행위 내용
행위 면적
착공일
오염물질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2.16>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자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행위 목적
행위 지역
행위 내용
행위 면적
착공일
오염물질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수도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위의 행위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행위지역의 위치도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