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허가

◦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부서)	처리기간	10 일	문의전화	033-330-2160
근 거 법 령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해야할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신청서(규칙별지제5호서식) 2. 설계도서	1 1	민원인(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심사(하수도법시행령 제19조)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확인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목적, 장소와 면적의 적정성 검토

◦ 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 공사실시 방법, 기간, 복구방법의 적정성 검토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민원실)	□	검토ㆍ조사ㆍ	□	기안ㆍ결재	□	허가서작성	□	통보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7.4>
점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점용목적
장소 및 면적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하수도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