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

❖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를 통한 임업복지 실현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년 10월 4일 ~ 2022년 10월 21일 까지

○ 지원기준 : 1인당 20만원(문화상품권)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1947. 1. 1. ~ 2001. 12. 31.

*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보건복지부) : ‘20.10.23.

2		세부추진계획

○ 지원 신청･접수

- 신청자격 :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 제외대상 : 임업 외 수입이 임업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 접 수 처 : 관할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증빙서류 * 붙임 제1호 서식

	< 임업인의 범위 >
❖ 「임업진흥법 시행령」제2조(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인의 범위 증빙방법 및 제출서류 참고(붙임1)

강원도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 제공 ․ 이용동의서
신청자	우편번호 (반드시기재)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계좌번호				이메일		@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임업 형태	□ 육림 □ 임산물 생산·채취업 □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임업 규모	※ 산림면적, 재배면적 기재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과「강원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가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2. . . 여성임업인(신청인) : 성명 (인) ◦ 위 신청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임업에 종사하며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함. 2022. . .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 성명 (인) 시장․군수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시‧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자 확정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2. 1. ∼ 2022. 12.
		관련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 확인내용							확 인 자
▪ 해당 지역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실제임업종사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중복지원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붙임 1]

□ 증빙방법 및 제출서류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임업경영 활동 실적(조림실적확인서, 벌채허가서 등)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

○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조합원증명서,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임업경영활동 실적(조림실적확인서, 벌채허가서 등)

□ 관련법령

○ 「임업진흥법」제2조(정의)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임업진흥법 시행령」제2조(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임업의 범위)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