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 개    요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등록절차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

⑥등록증 발급

①차고지확보(확인신청)

⑤예비허가증 발급

④운송사업 허가신청

③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군)

②현장확인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처 리 기 간	근 거 법 령	수 수 료
안전교통과	차고지설치확인 1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6,000원
	운송사업허가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 7조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 제출서류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차고지의 위치도 ○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운송사업 허가> ○ 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1 1 1 각1 1 1	신청인 작성 신청인 작성 신청인작성 신청인 작성 신청인 제출 기 발급받은 서류 신청인, 자동차회사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법 제4조)

∘ 차고지 설치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여부(시행규칙 제18조)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한다)의가입여부(법 제35조)

- 최대 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화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3조 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는지 여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 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따른 차고기준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ㆍ소형ㆍ특수자동차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26.>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8. 12. 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