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재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

∘ 운송주선사업의 종류(시행령 제9조)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안전교통과(교통행정부서)	처리기간	20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14,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3.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본란 삭제요망)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각 1 1 1	신청인 제출 금융사 4대보험가입증명 등 보험사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법 제24조)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제38조관련)

[별표 4] <개정 2011.12.3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제38조 관련)
항목	허가기준
사무실	○ 영업에 필요한 면적.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1억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일 것
상용인부	○ 2명 이상일 것(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제외한다)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 2. 일반화물운송주선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은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부서(☎033-330-2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 경영상 사용하는 상호 및 기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발급)	□	시설 등 확 인	□	허 가	□	허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담당 부서)

자르는 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