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평창군

재정공시(2021년결산)

2022. 8

목 차

제 1절 공통공시(결산편)	3

1. 공통공시 총괄	5

2. 결산규모	7

3. 재정여건	13

4. 부채 / 채무 / 채권	14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2

6. 지방세 / 세외수입	31

7. 복지 / 민간지원	35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40

9. 재정성과 / 평가	46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53

제 2절 특수공시	78

별지 1	2021회계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2	2021회계연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별지 3	2021회계연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별지 4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별지 5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별지 6	2021회계연도에 개최한 모든 행사 · 축제 현황
별지 7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및 연도별비교

제1절		결산기준 재정공시(2021회계연도) 작성기준

2022년 평창군 재정공시(결산)

2022. 8.                                          평창군수(인)

◈ 우리 군의 202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5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5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94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933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92억원입니다.

◈ 2021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채무는 39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974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1년도에 용평면 속사리 175외 487건 (702억원)을 취득하고, 용평면 속사리 185-2외 101건(7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6,96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군의 2021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270억원) 보다 684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20억원)보다 39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294억원)보다 361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1억원)보다 348억원 많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3천원)보다 871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328억원)과 비교하여 3,638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살림살이 규모 및 이전재원은 적은편이며 자체수입과 채무, 공유재산은 많은 편입니다. 이에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살림살이 규모를 키우고, 체계적인 채무관리 및 상환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주민참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이기훈(330-221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평창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7,586	7,091	495		8,270	8,328	△58
	세출결산 (기금포함)	5,970	5,761	209		6,779	6,854	△75
	기금운영현황	143	158	△15		449	473	△2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개	편	후		기	준
	재정자주도	개	편	후		기	준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601	409	192		308	247	6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	0.04	0.96		42	9	3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399	246	153		51	6	45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8	9	△1		15	13	2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34	34	0		42	45	△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2	22	0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82	546	36		618	592	2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8	15	3		14	13	1
	연말지출비율	329	259	70		316	303	13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386	377	9		382	400	△12
	지방세지출현황	96	102	△6		57	55	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48	46	2		55	52	3

재정운영 결과			평창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905	853	52		1,233	1,145	8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74	491	△17		456	441	1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79	106	△27		31	21	10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6,966	16,342	624		13,328	13,047	281
	물품 현재액		869	857	12		133	127	6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45	23	22		28	33	△5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34,606	33,035	1,571		26,003	26,097	△94
		부채총계	601	409	192		308	248	60
		수익총계	5,519	4,131	479		5,890	5,393	497
		비용총계	4,259	5,041	128		5,053	4,825	22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905	827	78		646	627	1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강원 횡성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출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암 거창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평창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평창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58,603	674,387	38,877	38,201	7,137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56,371	587,459	655,208	709,101	758,603

▸ 결산 총계기준

☞  세입규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6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0년 대비 6.98%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5,002백만원, 지방교부세 31,879백만원, 보조금 7,971백만원 증가가 세입증가의 원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70,472	100	519,260	100	575,273	100	617,104	100	674,387	100
지 방 세	32,749	5.74	31,279	6.02	32,368	5.63	37,730	6.11	38,588	5.72
세외수입	21,284	3.73	17,661	3.40	22,374	3.89	22,105	3.58	27,591	4.09
지방교부세	238,303	41.77	237,495	45.74	284,678	49.49	248,674	40.30	280,553	41.60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9,325	1.63	13,183	2.54	12,546	2.18	12,753	2.07	18,017	2.67
보 조 금	155,995	27.34	96,963	18.67	130,742	22.73	166,436	26.97	172,954	25.65
지 방 채	0	0	0	0	0	0	6,500	1.05	17,500	2.5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2,816	19.78	122,679	23.63	92,566	16.09	122,905	19.92	119,183	17.67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같은 정부 지원재원 증가와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32,749,469	31,279,055	32,368,271	37,730,355	38,588,339
인구수(명)	43,092	42,610	42,106	41,681	40,99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760	734	769	905	941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평창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7,006	526,776	34,126	28,967	7,137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11,827	478,543	533,458	576,077	597,006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 동안 세출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3.92%이며 2020년 대비 3.63%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20년 대비 18%, 복지분야가 6%, 농림해양수산분야가 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8,828	100	427,736	100	464,375	100	499,039	100	526,776	100
일반공공행정	19,260	4.29	39,110	9.14	29,939	6.45	42,915	8.60	29,292	5.56
공공질서･안전	14,068	3.13	9,867	2.31	12,343	2.66	13,545	2.71	17,708	3.36
교 육	2,233	0.50	2,220	0.52	3,575	0.77	6,478	1.30	6,677	1.27
문화 및 관광	84,109	18.74	61,869	41.46	59,998	12.92	58,535	11.73	51,753	9.82
환경보호	28,555	6.36	29,326	6.86	38,436	8.28	44,563	8.93	51,558	9.79
사회복지	52,961	11.80	56,513	13.21	69,921	15.06	85,291	17.09	90,515	17.18
보 건	12,420	2.77	13,842	3.24	10,808	2.33	7,880	1.58	11,020	2.09
농림해양수산	65,631	14.62	70,391	16.46	95,458	20.56	93,956	18.83	102,565	19.74
산업･중소기업	6,096	1.36	4,466	1.04	8,622	1.86	16,959	3.40	20,993	3.99
수송 및 교통	27,206	6.06	18,279	4.27	25,535	5.50	20,852	4.18	27,422	5.21
국토･지역개발	87,039	19.39	68,908	16.11	55,463	11.94	51,092	10.24	56,399	10.71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9,249	10.97	52,945	12.38	54,276	11.69	56,971	11.42	60,873	11.56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20년 대비 13,62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및 평창군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출 증가가 원인입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분야 6,782백만원 감소하였는데 감소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축제·행사 취소가 원인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48,827,675	427,736,073	464,375,131	499,038,807	526,776,096
인구수(명)	43,092	42,610	42,106	41,681	40,996
주민 1인당 세출액	10,416	10,038	11,029	11,973	12,84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평창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5,798	△1,510	1,973	3,483	14,288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260	△815	59	874	5,445	24년12월
평창군체육진흥기금	4,282	△795	41	836	3,488	23년10월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26	17	47	31	143	법정의무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452	△659	1,024	1,683	793	법정의무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03	26	26	0	129	법정의무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574	716	716	0	4,290	24년12월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0	60	60	0	법정의무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1,219	23,275	23,385	15,798	14,28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코로나19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액 증가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평창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A)	세출(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
계(=a+b+c-A-B)		730,620	566,042	164,578	3,471,170	60,384	1.74
자치단체(a)		729,773	568,176	161,597	3,460,648	60,074	1.74
지방공공기관(b)	5	8,772	5,790	2,982	10,622	310	2.91
교육재정(c)	0	0	0	0	0	0	0
내부거래(A+B)		7,924	7,924	0	100	0	0

평창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49	8.34	13.44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81.77	80.07	77.67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53	1.54	4.76	0	0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8	0.08	0.29	0	0	0
	세입결산액	730,620	729,773	8,772	0	7,924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75,863	75,993	1,517	0	1,648	0
	세출결산액	566,042	568,176	5,790	0	7,924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2,029	60,851	1,179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8,662	8,767	276	0	38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477	460	17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74	1.74	2.91	0	0	0
	▪부채/환금자산	35.10	34.99	87.18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24.11	24.16	0	0	0	0
	자산	3,471,170	3,460,648	10,622	0	100	0
	부채	60,384	60,074	31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72,026	171,671	355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65,606	165,251	355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39,925	39,925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평창군 홈페이지)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 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 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 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3,303,520	3,460,648	157,128
부채(B)	40,879	60,074	19,19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24	1.74	0.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평창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73,118	4	273,114	0	277,236	149	277,086	0.05
직영 기업	소 계	273,118	4	273,114	0	276,988	2	276,986	0
	상수도	273,118	4	273,114	0	276,988	2	276,986	0
공사 공단	소 계	0	0	0	0	248	148	100	148
	시설관리공단	0	0	0	0	248	148	100	148

☞ 공단 신설에 따른 초기 자산형성 및 사업투자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평창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889	316	7,573	4.17	10,375	162	10,213	1.59
출연기관	소 계	7,889	316	7,573	4.17	10,375	162	10,213	1.59
	평창장학회	7,760	300	7,460	4.02	8,556	113	8,444	1.33
	평창문화예술재단	129	16	113	14.61	108	9	99	8.98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0	0	0	0	242	0	242	0
	재단법인평창푸트통합지원센터	0	0	0	0	1,468	41	1,427	2.84

☞ 부채의 대부분이 보조금 반납금 등 미지급금으로 실제 부채비율은 낮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계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채무부담행위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매입확약	0	0
	손실부담계약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20,249
평창군	진부, 대화 하수처리장	맑은평창 (주)	20,249	‘08.10.01. ~ ‘28.09.30.	추정사용료 미달 시 재정지원,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 기간 조정	0	0

계약상 약정 : 해당사항 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평창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4,625	15,300	17,500	2,200	39,925
일 반 회 계		21,525	17,500	17,500		39,025
특별회계	소 계	3,100	△2,200	0	2,200	90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100	△2,100	0	2,100	0
	수질개선특별회계	1,000	△100	0	100	900

☞ 평화 테마파크 조성, 청옥산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에 따라 175억원 일반회계 채무가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환 1억, 방림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21억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36,342	16,025	20,825	24,625	39,925
인구수	43,092	42,610	42,106	41,681	40,996
주민 1인당채무(천원)	843	376	495	591	97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0	9,800	12,800	28,100	32,500
발행액(B)	0	0	0	6,500	17,500
발행비율(B/A*100)	0	0	0	23.13	53.85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평창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합 계	852	813	△39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52	813	△39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BTL사업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10,910	`10. 7. ~ `30. 6.	812	406	203	203
BTO사업	진부·대화 하수처리장	20,862	`08. 10. ~ `28. 9.	0	0	0	0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평창군은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411				3,414
일 반 회 계		2,870	3	12	9	2,874
특별회계	소 계	18	0	0	0	18
	주택사업특뱔회계	7	0	0	0	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	0	0	0	11
기금회계	소 계	523	0	0	0	523
	평창군사회복지기금	523	0	0	0	523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4,043	3,275	3,013	3,411	3,41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26,776	2,198	0.42
일반운영비		1,240	0.24
여 비		572	0.1
업무추진비		293	0.05
직무수행경비		77	0.01
자산취득비		16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48,828	427,736	464,375	499,039	526,776
기본경비	2,454	2,529	2,711	2,228	2,198
비율	0.55	0.59	0.58	0.45	0.4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7,933	0	1,506	1,258	0	99	9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평창군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27,776	58,232	11.05
인건비		43,361	8.8
직무수행경비		1,413	0.27
포상금		2,183	0.41
연금부담금 등		8,275	1.5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448,828	427,736	464,375	499,039	526,776
인건비(B)	46,776	50,364	51,527	54,577	58,232
인건비비율(B/A)	10.42	11.77	11.1	10.94	11.0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지난해 대비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증가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평창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26,776	279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22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7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48,828	427,736	464,375	499,039	526,776
업무추진비	288	309	342	320	279
비율	0.06	0.07	0.07	0.06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지난해 대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별지1】과 같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평창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26,776	393	0.07	7	56,14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48,828	427,736	464,375	499,039	526,776
의회경비	309	343	394	394	393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8	0.08	0.08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4,205	49,013	56,309	56,215	56,14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평창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A)	지방의원 정수(명)(B)	의원 1인당 국외여비집행액(A/B)(천원)
0	7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1.12.31일 기준(별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평창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100	1,768	1,360	1,607	118.16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830	951	1,005	1,094	1,1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761	800	1,319	1,484	1,76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1,290	1,320	1,330	1,36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16	841	1,312	1,357	1,607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4.97	65.21	99.43	102.03	118.16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시행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평창군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7,701	32,868	23.87
시설비 (401-01)	135,682	32,849	24.18
감리비 (401-02)	1,761	5	0.26
시설부대비 (401-03)	44	14	32.5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3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132,128	112,923	128,828	128,808	137,70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3,762	21,880	26,127	25,924	32,868
비율(B/A)	25.55	19.38	20.28	20.13	23.8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지난해 대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20	30	30	30
제1금고	농협은행	‘21.01.01~ ’24.12.31.	120	30(당초)	30	30(‘21.10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체육과	평창장학회 기금 출연금	050 교육	052 고등교육	306-01출연금	30	30	0	장학회 운영 출연금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평창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38,58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31,279	32,368	37,730	38,588	100	7.2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4,401	3,700	4,159	4,249	11.01	-1.16
지방소비세	0	0	5,299	5,364	13.90	0
주 민 세	1,307	1,219	1,239	1,191	3.09	-3.05
지방소득세	6,743	6,294	6,301	6,959	18.03	1.06
재 산 세	13,388	14.043	14.291	14.994	38.86	3.85
자동차세	5,004	5,753	5,475	4,988	12.93	-0.1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36	1,360	607	844	2.19	24.6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대형리조트와 골프장 등 대향 휴양시설 및 스포츠시설과 관련된 재산세가 많아 재산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평창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9,183	9,663	10,166	10,217	9,614
	비과세	7,614	8,057	8,470	8,819	7,781
	감면	1,569	1,607	1,696	1,397	1,834
지방세 징수액 (B)		32,749	31,279	32,368	37,730	38,588
비과세･감면율 (A/A+B)		21.9	23.6	23.9	21.31	19.9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0,217	100	9,614	100	-602	-5.90
일반공공행정	3,197	31.29	1,696	17.64	-1,500	-46.93
공공질서 및 안전	21	0.21	31	0.32	10	45.03
교육	277	2.71	696	7.23	419	151.37
문화 및 관광	368	3.60	395	4.11	28	7.47
환경보호	0	0	0	0	0	63.69
사회복지	180	1.76	179	1.86	-1	-0.47
보건	2	0.02	0	0	-2	-84.92
농림해양수산	170	1.67	178	1.85	7	4.26
산업･중소기업	10	0.09	9	0.09	-1	10.50
수송 및 교통	7	0.07	7	0.07	0	-4.56
국토 및 지역개발	36	0.35	33	0.34	-3	-8.74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5,903	57.77	6,344	65.98	441	7.47
외국	0	0	0	0	0	0
기타	46	0.45	47	0.49	1	2.3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9,614	7,781	1,871	16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69	48	12	9	0	0
담배소비세	9,332	7,679	1,647	6	0	0
지방소득세	214	53	158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평창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629	4,844	215
지방세	2,945	3,290	345
세외수입	1,684	1,555	-1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는 지난해 대비 지방소득세 체납분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4,998	5,466	5,350	4,629	4,844
지방세	2,699	3,782	3,505	2,945	3,290
세외수입	2,298	1,684	1,845	1,684	1,55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계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계획,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에 충실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체납액이 낮아졌음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평창군이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0,515	6,162	6,294	11,089	47,386	5,681	1,733	6,277	5,893
국 비	46,365	4,826	2,910	4,067	29,919	979	0	2,276	1,388
시･도비	8,812	459	482	3,547	2,580	1,149	115	152	328
시･군･구비	35,338	877	2,902	3,475	14,887	3,553	1,618	3,849	4,17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448,828	427,736	464,375	499,039	526,776
사회복지분야(B)	52,961	56,513	69,921	85,291	90,515
사회복지분야비율(B/A)	11.8	13.21	15.06	17.09	17.18
인구수 (C)	43,092	42,610	42,106	41,681	40,99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29	1,326	1,661	2,046	2,20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지난해 대비 사회복지 일반분야에 55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555,743	47,351	8.52
민간경상보조 (307-02)		12,829	2.3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176	0.39
민간행사보조 (307-04)		6,017	1.0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8,065	1.4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3,029	2.34
민간자본보조 (402-01)		5,236	0.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48,828	447,894	487,384	521,104	555,743
지방보조금(민간)	53,362	33,217	43,064	49,128	47,351
비율	11.89	7.42	8.84	9.43	8.5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2021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은 【별지2】와 같습니다.

2021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은 【별지3】와 같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별지4】와 같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별지5】와 같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평창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평창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26,776	7,906	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48,828	427,736	464,375	499,039	526,776
행사･축제경비	3,468	8,702	11,180	10,595	7,906
비율	0.77	2.03	2.41	2.12	1.5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 축제가 취소 또는 축소 되어 집행경비가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수호랑 스포츠 캠프 2,500백만원, 오대산 문화축전 22백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평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15,684	1,634,155	487	70,295	101	7,805	316,070	1,696,645
토 지	20,386	629,163	462	44,561	95	6,723	20,753	667,002
건 물	658	424,779	21	25,538	5	1,042	674	449,275
입목죽	281,131	3,138	0	0	0	0	281,131	3,138
공작물	13,444	575,882	4	195	1	40	13,447	576,037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1	75	0	0	0	0	1	75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6	127	0	0	0	0	46	127
유가증권	14	471	0	0	0	0	14	471
용익물권	4	520	0	0	0	0	4	520
회원권	0	0	0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에 따른 부지매입 증가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032	85,679	125	1,721	17	500	2,140	86,900
구 매	2,010	55,593	92	637	7	193	2,095	56,036
관리전환	139	837	16	641	0	0	155	1,479
양 여	-17	-36	0	0	1	32	-18	-68
기 타	-100	29,285	17	443	9	275	-92	29,453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2,698,083	1,550,779	1,581,435	1,634,155	1,696,645
물 품	9,720	10,073	85,384	85,679	86,90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평창군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97,006	100	0.02	4,415	0.74
일 반 회 계	526,776	100	0.02	4,415	0.84
특 별 회 계	63,093	0	0	0	0
기 금	7,137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511,827	478,543	533,458	576,077	597,006
출자금 (B)	0	0	0	0	100
출자금 총액 (C)	0	0	0	0	1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02
출연금 (D)	590	590	1,990	2,349	4,415
출연금 비율 (D/A)	0.12	0.12	0.37	0.41	0.7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기관 신규 증가에 따른 출연금 증가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100
	일반회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100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레	평창군 시설관리 공단 출자금
출연금	소계		4,416
	일반회계	평창문화예술재단	1,059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평창군문화 예술재단 출연금
		평창장학회	1,030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평창평화센터	243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창평화센터 출연금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1,600	재단법인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강원연구원	50	강원발전연구원설립 및 운영조례	강원연구원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4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재단법인강원도 관광재단	30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재)강원테크노파크	200	강원테크노 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출연금
		강원신용보증재단	200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0	3,932	10,375	162
출연 기관	소계	0	3,932	10,375	162
	평창문화예술재단	0	1,059	108	9
	평창장학회	0	1,030	8,556	113
	평창평화센터	0	243	242	0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0	1,600	1,468	41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평창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평창군상수도 공기업	16	276,988	2	7,303	18,498	11,196	다
공단	평창군시설 관리공단	25	248	148	1,377	1,377	0	대상아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영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	-4,692	-5,438	0	-7,640	-11,196

☞ 우리 평창군 상수도공기업의 최근5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이유는,

우리 지역특성상 넓은 면적으로 인해 급수지역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아 생산원가가 다른지역에 비해 2배이상 높고,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하여 누수율이  높기 때문임. 적자 해결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평균요금을 인상하였으나 매년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물가상승률만큼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평창군은 본 회계연도의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2개)-정책사업목표(75개)-단위사업(18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평창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2	75	149	18	73	58	555,743	521,104	36,639
본청	18	62	123	15	57	51	446,966	424,717	22,249
의회사무과	1	1	1	0	1	0	663	809	-146
보건의료원	1	4	5	1	3	1	12,148	9,173	2,975
농업 기술센터	1	6	14	1	9	4	71,161	63,834	7,327
상하수도사업소	1	2	6	1	3	2	20,312	17,941	2,371
평창읍	0	0	0	0	0	0	663	702	-39
미탄면	0	0	0	0	0	0	493	474	19
방림면	0	0	0	0	0	0	481	460	21
대화면	0	0	0	0	0	0	489	486	3
봉평면	0	0	0	0	0	0	526	526	0
용평면	0	0	0	0	0	0	464	453	11
진부면	0	0	0	0	0	0	792	986	-194
대관령면	0	0	0	0	0	0	585	543	4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3,303,520	3,460,648	157,128	2,600,262
부채 총계	40,879	60,074	19,195	30,818
비용 총계	413,114	425,872	12,759	505,349
수익 총계	504,059	551,923	47,863	589,01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우리 평창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평창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평창군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6,622	21,913	82.3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42	404	91.5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331	18,338	82.12
자치단체 특화사업	3,849	3,171	82.39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평창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32	3,247,502	31	3,241,502	2,641,502	1	6,000	6,000
2020년(B)	26	3,711,654	23	3,697,663	3,178,610	3	13,991	13,991
증감(A-B)	6	△464,152	8	△456,161	537,108	△2	△7,991	△7,991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은 【별지6】과 같습니다.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 비교표는 【별지7】과 같습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평창군에서 청사신축을 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평창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26	208,067	2,205	90,537	94.8	43.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71	2,036	2,345	2,303	2,205
	금액	3,774	73,469	79,356	82,675	90,537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문화예술회관	3	5,747	1999-09-20	4,168	28,145	11,500	288	6,298	5,081	40
체육관	2	32,132	2011-05-16	7,480	40,389	23,000	521	4,935	15,887	4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A)				운영수익(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등)	기타수익
문화예술회관	248	113	135	0	2	0	2	0	0	0	-246
체육관	471	37	434	0	1	1	0	0	0	0	-469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	1	0	0	1	1	0	0	1	1	0	-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평창군이 강원도로부터 교부받은 일반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18,016백만원이며(일반조정교부금 16,181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835백만원)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5.1%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410,285	196,104	47.80

9-14. 감사결과

우리 평창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작년 평창군에서 재정분야 감사를 받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평창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 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2,000	0	0	1,000	1,000	2023	2021	5
세계청소년 마인드스포츠대회	620	0	620	0	0	2021	2019	100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	111	0	111	0	0	2021	2019	100
봉평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신축공사	4,700		800	3,900		2022	2020	30
2021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300	180	215	220	1,685	2028	2020	30%
제46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711	171	180	180	180	-	2019	100%
평창평화장사 씨름대회	535	120	125	145	145	-	2020	66%
제1회 평창군수기 전국리틀 야구대회	328	-	128	100	100	-	2021	100%
2021 평창 JS컵 U12&11 유소년 축구대회	335	-	95	120	120	-	2020	100%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9,441	0	202	6,510	2,729	2023년	2020	2.13%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	10,000	59	240	4,400	5,301	2023	2021	3%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400		324	2,000	6,076	2024	2021	10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9,800	-	-	500	9,300	2025	2021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9,500	-	24	9,476		2022	2020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	5,730	1,100	1.8	-	4,630	2023	2021	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1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가능)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세계청소년 마인드스포츠대회

담당자

교육체육과 정해동(☎202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함양을 위한 마인드스포츠 대회를 통해 평생       교육도시 이미지 구축 및 관광 콘텐츠로 적극 활용

○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대회기간 : 2021. 8. 14. ~ 8. 28.

○ 장    소 : 대회 홈페이지 및 종목별 경기 사이트

○ 참가규모 : 39개국, 1,912명

○ 주요내용 : 체스, 바둑, 주산·암산

○ 주최/주관 : 대한체스연맹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620		602
국 비	300	0	292	0	0
시 도 비	150	0	144	0	0
시군구비	150	0	146	0	0
민간자본	20	0	20	0	0

□ 추진상황

○ 추진완료(100%)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국제대회 유치

사업명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담당자

교육체육과 박영미(☎330-281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으로 이용자 불편과 맞춤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리모델링을 통하여 개방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4. ~ 2023. 6.

○ 위 치 : 진부면 석두로 12-8

○ 규 모 : 리모델링 1식(1,153m2) - 지하1층 ~ 지상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000			1,000	1,000
국 비	400			400
시 도 비	760			180	580
시군구비	840			420	42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 기본계획수립 : 2021. 3.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2021. 3.

○ 지역발전특별회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5.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 2021. 11.

○ 2022년 문화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편성 확정 : 2021. 12.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 제출 : 2022. 3.

○ 사업변경계획, 승인 : 2022. 4. ~ 5.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2. 5.

○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 : 2022. 5. ~ 7.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022. 7.

□ 향후계획

○ 설계용역 추진 : 2022. 8. ~ 11.

○ 공사착공 및 준공 : 2022. 12. ~ 23. 4.

○ 집기구입 및 재개관 : 2023. 5. ~ 6.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 진부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하1층 ~ 지상2층 리모델링(1,153m2), 3층 증축(486m2)□

○ 현재 : 리모델링 - ｢지하1층 ~ 지상2층 리모델링(1,153m2)□

사업명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

담당자

교육체육과 어효정(☎20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대표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을 통해 레슬링 종목 전지훈련 선수단을       장기·지속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8. ~ 9.(기간 중 3차)

○ 장    소 : 평창국민체육센터

○ 훈련인원 : 42명(지도자 6, 선수 36)

○ 주요내용 :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경비 지원

○ 주최/주관 : 대한레슬링협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11		111
시군구비	111	0	111	0	0

□ 추진상황

○ 추진완료(100%)

□ 향후계획

○ 지역경제 효과에 따라 사업규모 등 결정

□ 사업변경 내역

○ 사업비 감액 : 당초 150백만원 → 변경 111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합숙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변동

사업명

봉평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신축공사

담당자

교육체육과 이규성(☎330-208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과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2. 12.

○ 위 치 : 봉평면 창동리 436-16번지 일원

○ 규 모 :  체육관 신축 (A = 2,835.2㎡) 지상2층, 철골구조

-배드민턴 12면, 화장실 및 샤워장, 다용도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700		800	3,900
국 비	1,000			1,000
시군구비	3,700		800	2,9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승인 : 2020. 1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0.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 2020. 12.

○ 실시설계용역 : 2021. 1.

○ 계약심사의뢰 : 2021. 3.

○ 공사 착공 : 2021. 4.

○ 2022년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기금) 확정 : 2021. 9.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22. 12.

사업명

2021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담당자

교육체육과 설보은(☎330-202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 축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 스포츠 육성·지원

○ 전지훈련 최적지로의 평창군 이미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7. 13. ~ 8. 31. (대회기간: 7. 24.~ 8. 4./12일간)

※ 업무협약기간 : 2019. ~ 2028. (10년간)

○ 장    소 : 평창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외 3개 구장

○ 참가규모 : 1,900명(선수단 57팀 및 학부모,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 주최/주관 : 대한축구협회,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축구협회, 평창군체육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443	244	224	230	1,745
시군구비	2,300	180	215	220	1,685
민간자본	143	64	9	10	6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업무협약을 통해 10년간(2019년~2028년) 연속 개최 계획

○ 2019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개최 완료

○ 2020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 취소

○ 2021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개최 완료

□ 향후계획

○ 업무협약 기간(~2028년) 대회 성공적 개최

○ 지속적인 전국단위대회 유치

사업명

제46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담당자

교육체육과 설보은(☎330-202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레슬링 인구의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6. 7. ~ 8. 7. (대회기간: 6. 9.~ 6. 15./7일간)

○ 장    소 : 평창군 국민체육센터

○ 참가규모 : 1,000명(선수 150팀 및 관계자)

○ 주요내용 : 양정모올림픽제패기념 전국 레슬링대회

○ 주최/주관 : 대한레슬링협회, KBS한국방송/강원도레슬링협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1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711	171	180	180	180
시군구비	711	171	180	180	18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21년 6월, 양정모올림픽제패기념 전국 레슬링대회 개최 완료

□ 향후계획

○ 2022년 대회 개최

○ 지속적인 전국단위대회 유치

사업명

평창평화도시 평화장사씨름대회

담당자

교육체육과 설보은(☎330-202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씨름의 계승과 보전 및 발전

○ 평화도시 평창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1. 8. ~ 12. 7. (대회기간: 11. 20.~ 11. 24./5일간)

※ 업무협약기간 : 2020. ~ 2022. (3년간)

○ 장    소 :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 참가규모 : 128명(선수단 11팀 87명, 관계자 41명)

○ 주요내용 : 평창평화장사 씨름대회

○ 주최/주관 : 대한씨름협회/평창군씨름협회, 평창군체육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60	125	145	145	145
시군구비	535	120	125	145	14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6%)

○ 업무협약을 통한 3년간(2020년~2022년) 연속 개최 계획

○ 2021년 7월, 평창평화장사씨름대회 개최 완료

□ 향후계획

○ 2022년 이후 해당대회 유치 및 개최 논의

○ 지속적인 대규모 전국단위 씨름대회 개최

사업명

2021 제1회 평창군수기 전국 리틀 야구대회

담당자

교육체육과 설보은(☎330-202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리틀야구 활성화와 인재육성에 기여

○ 평창 관광·문화 이미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7. 12. ~ 8. 20. (대회기간: 7. 14. ~ 7. 23./10일간)

○ 장    소 : 평창군 야구장, 평창국민체육센터 구장

○ 참가규모 : 1,220명(선수단 61팀 1,200명, 관계자 20명)

○ 주요내용 : 제1회 평창군수기 전국리틀 야구대회

○ 주최/주관 : 강원일보, 한국리틀야구연맹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28		128	100	100
시군구비	328	0	128	100	1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21년 7월, 제1회 평창군수기 전국리틀 야구대회 개최 완료

□ 향후계획

○ 2022년 대회 개최

사업명

2021 평창 JS컵 U12&11 유소년 축구대회

담당자

교육체육과 설보은(☎330-202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축구 꿈나무들에게 성장과 교류의 기회 제공

○ 평창군 지역 홍보 및 건강한 도시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7. 23. ~ 9. 3. (대회기간: 8. 1. ~ 8. 5./5일간)

○ 장    소 : 평창종합운동장, 평창보조구장

○ 참가규모 : 680명(선수단 31팀 600명, 관계자 80명)

○ 주요내용 : JS컵 유소년 축구대회

○ 주최/주관 : JS파운데이션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35		95	120	120
시군구비	335	0	95	120	12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21년 8월, 평창 JS컵 U12&11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완료

□ 향후계획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추후 대회 개최 여부 협의

사업명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

(주차타워 건립)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박유진(☎330-276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진부 전통시장 주차 공간 부족 및 노면주체에 따른 지역 민원 해소

○ 방문객 편의제공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3. 12.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85-1 일원

○ 규 모 :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1식

- 규모) 3층 4단 / 연면적) 6,000㎡ / 주차면수) 190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44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9,441.00	0	202.00	6,510.00	2,729.00
국 비	5,664.60		121.20	3,906.00	1,637.40
시 도 비	1,132.92		24.240	781.20	327.48
시군구비	2,643.48		56.560	1,822.80	764.12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13%)

○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 2020. 9.

○ 주차타워 건축기획 업무 용역 시행 : 2021. 2. ~ 6.

○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공공건축 심의 : 2021. 6.

○ 주차타워 건립공사 설계용역 계약 및 착공 : 2021. 10.

□ 향후계획

○ 주차타워 건립공사 설계용역 준공 : 2022. 8.

○ 주차타워 건립공사 건축허가 : 2022. 9.

○ 주차타워 건립공사 준공 및 운영 : 2023. 10.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및 기간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규 모	4층 5단	3층 4단	* 인건비 및 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주차타워 규모(물량) 축소 변경 → 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기간 연장
연멱적	8,000㎡	6,000㎡
주차면수	215대	19대
사업기간	2021. 1. ~ 2022. 12.	2021. 1. ~ 2023. 12.

사업명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황윤지(☎330-21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별화된 특화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체험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람뜰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3년

○ 위 치 : 평창읍 중리 31-4번지 일원

○ 규 모 : 건축 연면적 2,737㎡(지상3층), 부지면적 13,31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도비 8,100, 군비 1,9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0,000	59	240	4,400	5,301
시 도 비	8,100	37	106	3,500	4,457
시군구비	1,900	22	134	900	844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

○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2018. 9.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완료 : 2019. 1.

○ 기본 프로그램 개발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 2020. 1. ~ 11.

○ 설계 제안공모(건축설계 + 전시제작설치) : 2021. 4. ～ 6.

□ 향후계획

○ 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 : 2021. 7. ～ 2022. 7.

○ 설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인허가 등 : 2022. 8. ~ 9.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2. 9. ～ 2023. 12.

사업명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담당자

산림과 권혜경(☎330-283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양삼 산업육성 및 바이오산업 기반 확충으로 지역 성장 동력 마련

○ 귀산촌 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귀산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마련으로 지방소멸 대응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8. ~ 2024. 12.

○ 위 치 :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520-95번지 일원

○ 규 모 :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1동(2층, 800㎡), 재배·체험시설 10,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9,800			500	9,300
국 비	4,900			250	4,650
시 도 비	1,470			75	1,395
시군구비	3,430			175	3,25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공모 신청서 제출 : 2022. 2. 26.

○ 현장심사 및 발표심사 : 2022. 3. 23. / 4. 8.

○ 공모사업 선정 : 2022. 4. 12.

○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장심사 : 2022. 7. 8.

○ 국도비보조금 확정 : 2022. 7. 22

□ 향후계획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2. 8. ~ 11.

○ (기본)설계 및 인허가 추진 : 2022. 11. ~ 2023. 5.

○ 공사 추진 : 2023. 6. ~ 2024. 12.

사업명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과 이기홍(☎330-243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서비스제공 및 지역경기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4.(설계1년, 조성3년)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산46번지 외2필지

○ 규 모 : 100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8,400		324	2,000	6,076
국 비	4,200		162	1,000	3,038
시 도 비	1,170		48	300	822
시군구비	3,030		114	700	2,216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 2020. 2.

○ 자연휴양림 구역 결정협의 완료 : 2020. 8.

○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20. 9.

○ 자연휴양림 지정고시(산림청 고시 제2020-56호) : 2021. 9. 8.

○ ’21년 강원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2021. 1. ~ 3.

○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1. 4. ~ 2022. 2.

○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용역(중간) 보고회 개최 완료 : 2021. 1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 2021. 5. ~ 2022. 3.

○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추진 : 2021. 8. ~ 2022. 3.

○ 자연휴양림 조성 국·공유림 교환 : 2021. 10. ~ 2022. 7.

○ 자연휴양림 BF예비인증 용역 추진 : 2022. 2. ~ 2022. 9.

□ 향후계획

○ 조성계획 승인, 인허가처리 등 : 2021. 12. ~ 2022. 8.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사 추진 : 2022. 9. ~ 2024. 12.

○ 운영계획 수립 : 2024.12. ~ 2025. 1.

○ 시설 운영개시 : 2025. 3.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명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농업축산과 권연식(☎330-130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첨단 ICT 장비를 갖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한우 생산기반 및 경쟁력 강화

○ 한우브랜드․기술․유통․사양․방역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2020. 12. ~ 2024. 12.

○ 위 치: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산51번지 외 50필지

○ 규 모: 기반조성 23ha, 축사 25동(2,500두), 관제센터 및 교육장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9,500백만원(국 6,250, 도 975, 군 2,275)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9,500	-	24	9,476	-
국 비	6,250	-	17	6,233	-
시 도 비	975	-	2	973	-
시군구비	2,275	-	5	2,270	-

□ 추진상황

○ 사업승인: `20. 12. 22.

○ 행정소송(집행정지 대법원기각 6월) 신청: `21. 1.

○ 사업부지 토목공사비 등 사업성 자체검토: `21. 1. ~ 5.

○ 지질조사 시행: `21. 5.

○ 한국농어촌공사와 MOU 체결: `21. 6.

○ 토지매입계획 수립 및 추진(측량, 지장물, 감정평가 등): `21. 7. ~ 12.

○ 사업계획승인 취소소송 수행(추진경과)

[`21. 1. 28.(접수)→ `21. 11. 4.(1차변론)(속행)→`22. 3. 24.(2차변론)(속행)→ `22. 5. 19.(3차변론 기일변경: `22. 8. 25.)]

□ 향후계획

○ 토지매입: 농가 조직화→매입가 합의(참여농가, 토지소유자)→매입→매각

○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 체결: 참여농가(축사규모) 확정→설계반영

○ 소송수행: `22. 8. 25. 3차변론(최종결과 후 참여농가 조직화 수행)

※ 참여농가 조직화 시점이 토지매입, 설계반영 등 사업착수 시기로 판단

사업명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

담당자

유통산업과 이대원(☎330-138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2.~ 2023. 12.

○ 위 치 : 평창군 미탄면 창리 868-1번지 외 5필지

○ 규 모 :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 1,755㎡

- 잡곡선별‧포장시설(412㎡), 일반저장시설(291㎡), 저온저장시설(583㎡),        사무실 및 화장실(140㎡), 지게차 1대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7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730	1,100	1.8	-	4,630
국 비	3,438	660	1.1	-	2,778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292	440	0.7	-	1,852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 선정 : 2021. 2.

○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 2021. 4.

○ 평창군 2021년 제4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21. 11.

○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부지확보 : 2022. 3.

○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 건축기획용역 착수 : 2022. 5.

□ 향후계획

○ 현안사항(진입로 가감속차선) 협의 및 대책 : 2022. 7.~8.

○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축심의 및 실시설계 : 2022. 8.~2022. 10.

○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공사 : 2022. 11.~2023. 6.

○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시험가동 : 2023. 6.~12.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평창군에서 ‘21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흥정천(용평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4,128	1,300	400	14,077	8,351		1,300	70%
재해위험지구정비 (아랫상리지구)	13,700	1,000	4,925	985	3,390		1,000	80%
대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	27,100	500	13,550	2,710	10,340		500	1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1년에 추진한 사업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별첨 가능)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흥정천(용평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

담당자

건설과 이동재(☎330-249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미정비된 하천을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정비하여 홍수범람 등 자연재해로부터 항구적으로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3. 12.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일원

○ 규 모 : 축제 L=2,260m, 보축 L=378m, 교량 재가설 2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1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4,128	4,800	5,834	9,333	4,161
지 방 채	1,300	800	500
국 비	400	400
시 도 비	14,077	2,480	3,500	5,600	2,497
시군구비	8,351	1,120	1,834	3,733	1,664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진행 : 2019. 1. ~ 2020. 12.

○ 공사 착공 : 2021. 2. 2. (공정율 70%)

□ 향후계획

○ 사업 완료 : 2023. 12.

사업명

재해위험지역 정비(아랫상리지구)

담당자

건설과 이동재(☎330-249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 2022. 12.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 규 모 : 호안 L=1.934km, 교량가설 1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0,300	4,500	5,800
지 방 채	1,000		1,000
국 비	4,925	2,250	2,675
시 도 비	985	450	535
시군구비	3,390	1,800	1,590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진행 : 2018. 3. ~ 2019. 12.

○ 공사 착공 : 2020. 4. 29. (공정율 80%)

□ 향후계획

○ 사업 완료 : 2022. 12.

사업명

대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담당자

건설과 이민정(☎330-239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습적인 가뭄재해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가뭄피해예방을 위한 용수공급 기반시설 설치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4. 12.

○ 위 치 : 방림면 계촌리 일원

○ 규 모 : 다목적방재시설(저수지) 1개소, 양수장 및 가압장, 저수조 및 관로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7,100	1,800	3,200	5,266	16,834
지 방 채	500		500
국 비	13,550	900	1,600	2,633	8,417
시 도 비	2,710	180	320	526.6	1,683.4
시군구비	10,340	720	780	2,106.4	6,733.6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0. 5. 7 ~ 2022. 7. 22

○ 인허가 및 편입토지 보상 완료 : 2021. 1 ~ 2022. 7.

○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건설기술심의완료 : 2021. 9. ~ 2022. 7.

○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 2022. 7 ~ 2022. 8.

□ 향후계획

○ 시설공사 위수탁추진 : 2022. 8. ~ 2024. 12.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평창군에서 ‘21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BTL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주)참살이	10,910	12,182	1,070	1,100	8,800	20년
BTO	진부/대화 하수처리시설	맑은평창 (주)	20,249	27,731	2,900	2,600	16,900	2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1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2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별첨 가능)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담당자

유통산업과 최준희(☎330-137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약재 품질향상을 통한 국민보건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운영 정상․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평창군 우수한약재에 대한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기간 : ‘10년 ~ ‘30년 ○ 위치 :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 민간사업자 : ㈜참살이  ○ 총사업비 : 161억원  ○ 사업규모 : 4,875㎡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3,152	12,182	1,070	1,100	8,800
국 비	8,859	4,826	406	403	3,224
시 도 비	4,434	2,413	203	202	1,616
시군구비	9,859	4,943	461	495	3,960

□ 추진단계

○ 운영 중(2010 ~)

□ 향후계획

○ BTL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한약재의 저장, 유통으로 약용작물 부가가치 증대 및 시장경쟁력 강화

○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한약재 재배 농가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진부/대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함성식 (033-330-24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문성 및 경제성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공공하수도의 주민 만족서비스 제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04.08.02.~2008.09.30. ○ 위    치 : 진부, 대화

○ 민간사업자 : 맑은평창(주)        ○ 총사업비 : 20,862백만원

○ 사업규모 : 진부-4100톤/일(2.552㎞), 대화-1000톤/일(4.307㎞)

* 운영기간 : 2008. 10. 01∼2028. 09. 30 (20년간)

□ 재정부담 현황

○ 2008년~2028년 20년간 하수처리량에 따른 사용료 지급

- 최소수익보장 내역 : 추정사용료 수입의 80%(운영개시후 5년간), 70%(운영개시 후 6~10년간), 60%(운영개시후 11~15년간)에 대한 미달분 수익보장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0,131	27,731	2,900	2,600	16,9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6,915	19,979	2,300	2,000	12,636
기 타	13,216	7,752	600	600	4,264

□ 추진단계

○ 운영 중 : 2008.10.01. ~ 현재

□ 향후계획

○ 2028.09.30.까지 맑은평창(주) 운영 후 운영사 재선정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없음

제2절		특수공시

1

특수공시 대상사업 목록

(기준:2021년말기준)

사업명		기간	진행율	비고
1	평창파크골프장 확장	2021년 ~ 2021년	100%	교육체육과
2	봉평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신축공사	2021년 ~ 2022년	40%	교육체육과
3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	2021년 ~ 2021년	100%	농업축산과
4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2019년 ~ 2021년	100%	기술지원과
5	안미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020년 ~ 2024년	1%	상하수도 사업소

1. 평창파크골프장 확장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 위 치 : 평창읍 종부리 97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A=22,640㎡(기존 9홀 ⇒ 18홀 확장)

❍ 사 업 비 : 960백만원 (국비 210, 도비 147, 군비 603) ※토지비 별도

추진상황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 2018. 11.

❍ 2021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 확정 : 2020. 9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03

❍ 계약심사 완료 : 2021. 05

❍ 공사 기간 :2021. 05  ∼ 2021. 11

기대효과

❍ 평창파크골프장을 확장을 통한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

2. 봉평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신축공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 위 치 : 봉평면 창동리 436-1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체육관 신축 (A = 2,835.2㎡) 지상2층, 철골구조

- 배드민턴 12면, 화장실 및 샤워장, 다용도실 등

❍ 사 업 비  : 4,700백만원 (국비 1,000, 군비 3,700)

추진상황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승인 : 2020. 1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0.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 2020. 12.

❍ 실시설계용역 : 2021. 1.

❍ 계약심사의뢰 : 2021. 3.

❍ 공사 착공 : 2021. 4.

❍ 2022년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기금) 확정 : 2021. 9.

❍ 공사 준공 : 2022. 12.

기대효과

❍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과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지 원 액: 3,093백만원(도비 1,855, 군비 1,238) / 4,419호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평창군 및 도내 소재 농지 1,650㎡이상 경작하는 자

❍ 사업내용: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강원도상품권 및 선불카드)

추진상황

❍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입법예고: 2021. 1. 29. ~ 2. 19.까지

❍ 농어업인 수당 읍·면 담당 및 담당자 교육: 2021. 2. 5.

❍ 사업신청 접수: 2021. 2. 8. ~ 2021. 3. 31.까지

❍ 지원대상자 검증 및 지급: 검증 4월 ~ 5월 / 지급 7월

기대효과

❍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4.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위 치 : 평창읍 여만길 42 (농업기술센터 내)

❍ 사업규모 : 건물신축(연면적 825㎡), 가공장비 60종 설치

❍ 사 업 비 : 2,500백만원 (국비 700, 군비 1,800)

추진상황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공사 착공 : 2020. 12월

❍ 가공장비 제작 및 설치 완료 : 2021. 9월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공사 완료 : 2021. 9월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2021. 12월

기대효과

❍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의 전진기지로 육성,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기술 및 가공창업 지원

5. 안미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4. 12.

❍ 위 치 : 대화면 상안미리, 하안미리 일원

❍ 사업규모 : 상수관로 L=58.9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9개소

❍ 사 업 비 : 20,000백만원(도 15,800, 군 4,200)

추진상황

❍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승인 : 2020. 4. 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0. 12. 22.

❍  설계 경제성검토(VE) 완료 : 2021. 1. 21.

❍  설계안전성검토 완료 : 2021. 2. 25.

❍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완료 : 2021. 4. 13.

❍  계약·원가심사 완료(평창군, 강원도) : 2021. 8. 20.

❍  토목·기계·건축, GIS DB 구축용역 착공 : 2021. 10. 12.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착수 : 2021. 11. 15.

❍  동절기 공사 중지 : 2021. 12. 20

기대효과

❍ 대화면 상·하안미리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둣물 공급하여

주민 공중위생 향상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