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임업경영체 수당 지원사업」(3차)신청

임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사업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수당지원에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  11.  21.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22년 임업경영체 수당 지원사업

구 분	사 업 명	총 사업비(천원)	사 업 량	사 업 내 용
도비 사업	임업경영체 수당 지원사업	39,900	57건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에 연 70만원 수당 지원 (※2019.12.31. 이전 등록 후 현재까지 등록 유지) (※농업경영체 중복신청 불가)

2. 신청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첨부 서식 참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2022년 이후 발급분 제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배우자 확인용)

2020년도분 소득금액증명서(읍‧면 발급) 1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국공유림 토지 사용허가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접수기간 : 2022. 11. 21. ~ 2022. 12. 2.

4. 접 수 처 : 관할 읍 ․ 면사무소

5. 대상자 선정 : 접수 기간내 심의 후 개별 통보

6. 지원자격 및 요건

〇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에 계속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신청전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2022년 이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분 제출)

〇 지원 제외대상

- 본인 소유가 아닌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또는 임대·대부 계약기간이          종료된 임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산지관리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없이 임업에 종사하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

- 개인이 아닌 법인 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그 외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시행지침 참조

〇 기타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 중복신청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330-2439)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가. 임업경영체 수당 신청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