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228호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 공고

농어촌 민박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평  창  군  수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 4. ~ 10.

❍ 사업규모: 18개소

❍ 사 업 비: 180백만원(도비 54, 군비 30, 자부담 36)

❍ 지원대상: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시설 개․보수지원 희망자

❍ 지원기준: 개소당 1천만원 이내(보조금 800만원, 자부담 200만원)

❍ 지원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장 소규모 시설환경 개․보수 비용

- 도배, 방수, 창호, 장판, 데크 교체, 도색, 화장실 리모델링, 간판

※ 방문객용 편의를 위한 물품(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 불가

❍ 추진근거:「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6조(지원사업) 및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3조(지원사업)

2. 사업 대상자의 신청요건

➊ 기본자격 기준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현재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

※ 민박사업자 사망으로 해당 시설을 가족(직계존비속)이 폐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사업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민박 운영기간을 그대로 인정

❍ 주택 연면적 150㎡ 초과 시설 중 ’05. 11. 5. 이전 지정받은 민박은 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인정(단, 이 경우에도 ’06. 5. 4.까지 다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 ’06. 5. 4.까지 다시 지정받지 않았으나 주택 연면적 23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시 민박 변경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인정

《 농(어)촌민박 제도 》                *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연혁

개정(시행)	’94.12.(’95.6.)	’99.2.(’99.2.)	‘02.12(‘03.1.)	‘05.8(‘05.11.)	‘08.2.(‘08.2.)	‘09.6(09.12.)	현행
운영	지정제도	자유업	자유업	지정제도	지정제도	신고제도	신고제도
사업 규모 (주택연면적)	농어가 5호 이상	7실 이하 ※ 면적제한 없음	규정 없음	150㎡ 미만 ※ ‘05.11.5.시행	230㎡ 미만 ※ ‘08.2.4.시행	좌동	좌동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방․안전시설물 필수 설치

전 객실	난방기 설치장소 및 화기 취급장소	연면적 기준
		150㎡ 초과	150㎡ 이하
- 휴대용 비상조명등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일산화탄소경보기 - 자동확산소화기 -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피난구 유도등 ※ ’19.12.31. 이전 착공 시 피난구 표지로 갈음	피난구 표 지
		완강기 (3층 이상의 모든 객실)

➋ 지원배제

❍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공간이 민박영업 목적에 반하는 경우(사업주의 실거주공간 등)

❍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신고(또는 변경신고) 되지 않은 시설(신축, 증축, 구조변경 등)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당시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면 포함)에 따름

❍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가 완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 관계법령(예시) :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등

❍ ’20년 ∼ ’22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 기준

❍ 국가 또는 도(시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을 받은 후 공고일 현재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기준

❍ ’22년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시 시정요구(현장조치 포함)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시정완료 하지 않은 경우

❍ 농어촌민박을 임차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임대차 종료일이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➌ 최종 선정

❍ 농업인 자격을 가진 농어촌민박사업자 우선 선발

※ 농업인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 최초 선정된 지원대상자 중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후순위자를 선정할 경우 가급적 ’23. 10. 31.까지 집행가능한 자 선정

❹ 사업비 집행 및 정산(군)

❍ 사업 단가는 세부사업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나 시장조사 및 비교견적을 통해 증감된 사업 단가의 객관성 확보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 투입내역 및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사업공정률에 따른 기성고 집행으로 사업자 편의 도모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공사도급계약서, 정산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에 따라 정산검사 실시

∴ (전자)세금계산서 징구 원칙으로 간이영수증,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정산 불인정

※ 민박사업자는 시설개선 공사, 물품구입 등 추진 시 사업자등록이 된 자와 거래해야 하며, 정산 시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징구하여 정산

❍ 보조금 집행 및 정산과 동시에 사업성과 분석, 사진(3매 이상),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보조금 정산서 제출

❺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상 해당 영업 유지 필수

- 부부간 명의 승계 등은「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승계 근거가 없어 사실상 폐업으로 판단

※ 3년 이내 폐업 시 보조금 전액 환수(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제외)

3. 보조사업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지원 세부 항목	비 고
민박 노후시설 개선	외벽 도색, 도배·장판 교체, 창틀 교체, 옥외방수, 데크 보수, 공동주방정비, 노후화장실 개선, 외등, 외부 간판설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등 *민박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개선 불가	데크, 비가림시설, 간판 설치, 화장실 개축 등 건축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개별법을 준수하여 진행 (건축신고, 옥외광고물 신고 등 개별 신고 사항 선행 추진)

※ 위의 항목에 존재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사전 문의 바랍니다. (033-330-1321)

4. 향후계획

❍ 접수기간: 2023년 2월 6일 ~ 2월 28일

❍ 대상자 선정(군): 2023년 3월 24일 ※ 추후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거주기간, 건축년도, 안전 및 서비스 등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배점 후 우선순위를 매겨 대상자 선정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붙임 2 참조)

❍ 접수방법: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

❍ 접수 시 제출 서류 (붙임1-1)

목 록	필수여부	제출여부
1.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서(붙임 1)	필수	□
2.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계획서(붙임 1-2)	필수	□
3.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서약서(붙임 1-3)	필수	□
4. 임대-임차인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개선 동의서(붙임 1-4) 4-1.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1부 4-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약이 된 자)	해당자 한	□
5.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 1-5)	필수	□
6. 주민등록초본 1부 - 출생 이후의 모든 주소 변동 내역이 나와 있어야 함 (현 주소지 확인 및 관 내 거주 기간 확인용)	필수	□
7.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 각 1부 (위반건축물 확인 및 현 소유권자, 가처분, 가압류, 경매 여부 등 확인용)	필수	□
8. 농어촌민박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
9.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필수	□
10. 시공사 견적서,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업 단가의 객관성 확보 및 시장조사 및 비교 견적 -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업태 및 종목) 확인용	필수	□
11. 농업인 여부(우선 선발) ※ 읍·면 담당자 애그릭스로 확인	해당자 한	여	부
		□	□

붙임 1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서(신청자→군)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입일자 0000.00.00. / 거주기간 년 / 민박운영기간 년
	주 소(도로명)
건축물 현 황	민박명				민박소재지(도로명)
	민박신고번호
	건축년도 년				주택연면적 ㎡				객실수(면적) 개( ㎡)
사업 신청 내용	사업비 (천 원)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내용	* 주택 외벽도색, 옥상 방수, 창호 교체, 객실 도배 및 장판 교체 0실, 화장실 개보수 등 구체적으로 작성
	유사사업지원여부		예) 000년도 000사업으로 000 지원 받음
	서비스안전교육 이수 여부 [ ] 이 수 [ ] 미 이 수					농업인 여부 [ ] 등 록 [ ] 미 등 록				재난배상책임보험 등록여부 [ ] 등 록 [ ] 미 등 록
본인은「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의거,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안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붙임 1-1 참조)							업무처리 담당자 확인(붙임 1-1 참조)
	①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계획서(붙임1-2) ②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서약서(붙임1-3) ③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개선 동의서(붙임1-4) (해당하는 경우) ④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1-5) ⑤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 ⑥ 주민등록초본 ⑦ 농어촌민박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⑨ 시공사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① 붙임 1-1 참조 ②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여부(애그릭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2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계획서(신청자 작성)

사업 개요	신청인	사업장소
	착공예정일 2023년 월 일	준공예정일 2023년 월 일			시공방법 [ ] 자가시공 [ ] 전문업체
사업비 (천 원)	계	보조금			자부담
세부 사업 계획	사업내용	추진일정		수량		단가	금액(천원)
	계	-		-		-	5,600
	예) 객실 도배, 장판교체	2023. 3. 2. ~ 3. 12.		2실		400,000원	1,600
	예) 화장실 개보수	2023. 3. 15. ~ 3. 31.		4실		1,000,000원	4,000
	* 사업내용에 따라 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시설환경 개선 전 민박현황 사진
민 박 전 경 사 진			민 박 위 치 도

객 실 사 진		객 실 사 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화 장 실 사 진		화 장 실 사 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기타 사업내용 대상 사진		기타 사업내용 대상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기타 사업내용 대상 사진		기타 사업내용 대상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 작성예시 >

1. 사진은 공사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최소 2장 이상 제출

- 개선시설에 대한 사진 설명 / 전체면적의 일부를 개선 공사했을 때에는 해당 개선 사항 표시

2. 견적서 첨부(시공사 등 사업자 등록증 포함)

붙임 1-3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서약서(신청자 작성)

본인은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신청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진실 되게 작성하였으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시 아래의 보조금 지원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6조,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금 지원조건 준수 서약
○ 지원된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에만 사용하겠습니다. ○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보조사업 취지에 따라 3년 이상 민박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농어촌민박 보조사업의 취지에 따라 깨끗하고 친절한 민박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농어촌민박 운영 서약
○ 부착된 민박요금표를 준수하며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 화재·안전·위생관리에 힘써 신뢰할 수 있는 민박을 만들겠습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준수하며, 민원발생 시 이용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민 박 명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1-4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참여 동의서(신청자 작성)

신청자	대표자명	민박명	연락처 033-000-0000 010-0000-0000
	소재지
본인은 위 임대 건물(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임차인(000)이 향후 3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하여 본인 소유의 시설을 개·보수함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임대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임차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평창군수 귀하 붙임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붙임 1-5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자 작성)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구 분	내 용
수집·이용 목적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 적격 검증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보유기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동의자(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2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

농어촌민박명:

평가내용

1. 우선 선발: 농업인

2. 2021년 기준으로 3년 연속 신청자(5점)   ※ 미 선정자 기준

구 분	2023년 첫 신청	2년 연속	3년 연속
점 수	0	2	5

3. 거주기간(25점)

구 분	~ 5년 이하	5년 초과 ~ 10년 이하	10년 초과 ~ 15년 이하	15년 초과 ~ 20년 이하	20년 초과 ~ 25년 이하	25년 초과 ~ 30년 이하	30년 초과 ~
점 수	3	5	7	10	15	20	25

4. 건축물 건축년도(25점)

구 분	~ 5년 이하	5년 초과 ~ 10년 이하	10년 초과 ~ 15년 이하	15년 초과 ~ 20년 이하	20년 초과 ~ 25년 이하	25년 초과 ~ 30년 이하	30년 초과 ~
점 수	3	5	7	10	15	20	25

5. 농어촌민박업 기간(20점) ※ 신고확인증 기준, 군 담당자 자체 확인 가능(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구 분	~ 3년 이하	3년 초과 ~ 6년 이하	6년 초과 ~ 9년 이하	9년 초과 ~ 12년 이하	12년 초과 ~ 15년 이하	15년 초과 ~
점 수	2	5	8	10	15	20

6.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사항(5점): 서비스·안전교육 이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구 분	0개	1개	2개
점 수	0	3	5

7. 중복사업 지원(10점): 최근 10년 간 국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시설환경 개선지원 받은 횟수

구 분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0회 이상
점 수	0	1	2	5	10

8. 가점(10점): 여성사업자, 반려동물 관련 개·보수 신청, 일단떠나 활용

구 분	0개	1개	2개	3개
점 수	0	4	7	10

※ 일단떠나 활용은 군 담당자 자체 확인 가능

종합 점수 및 의견(종합점수:   점)

평가자 : (소속)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