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채소 산지 유통기반 구축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원예특작팀 선주혁(☏ : 1349)

❖ 도매시장 경매제도 개편에 대응한 산지 유통기반 구축

❖ 배추 주산지에 집하 ․ 출하시설 지원으로 인프라 구축 및 유통 효율화

▢ 사업개요

○ 출하물량 집중시기 집하・출하시설 부재로 우천으로 인해 원활한 수확・      출하 차질이 우려되는 생산자단체(거점) 및 농가(개별)

○ 사 업 비 : 560,000천원(도비 84,000, 군비 196,000, 자부담 280,000)

○ 사 업 량 : 10개소(거점 2, 개별 8)

※ 추가신청(잔량) : 7개소(거점 1, 개별 7)

○ 사업내용 : 고랭지 배추 집하․출하시설(공동이용 거점시설, 개별시설) 지원

○ 사업대상 : 고랭지채소 생산단체 및 농가

○ 지원기준 : (거점) 200백만원/개소, (개별) 20백만원/개소

▢ 사업자 선정

○ 도 수급안정사업, 채소가격안정제 등 수급안정사업 참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우선 지원

○ 사업부지 확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가능 지역)

○ 사업잔량 소진시까지 선착순 모집

※ 상반기 미착공시 직권취소, 후순위자 선정

▢ 지원한도

○ 한 도 액: (거점) 200백만원/개소(230㎡ 내외)/ 철골조

(개별) 20백만원/개소(330㎡ 내외)/ 비닐온실형

※ 사업비 산출 : 강원도 소재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등 산출근거 제출

※ 설치대상 부지 근저당, 압류,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임차토지일 경우 10년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 등 제출

2023년 고랭지채소 산지 유통기반 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 (단체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참여농가수 (단체)
	주 소
	고랭지채소 재배면적		2023년 ㎡
	배추 재배면적		2023년 ㎡
	사업장 위치		필지 지번 정확히 작성
신청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설치시기 (월)
				계		보조	자부담
									~
위와 같이 「2023년 고랭지채소 산지 유통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양식)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단체의 경우 소속 농가 모두) 3. 시공업체 견적서(2업체 이상) 4. 기타 증빙서류(토지사용승낙서, 임대인인감증명서 등) 5. 도 수급안정사업,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계약서(해당자) 6. 농업법인의 경우(별첨1) 농업법인 지원요건 입증에 필요한 서류

(별첨 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