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산물 물류장비 추가지원 계획

1. 추진방향

❍ 농산물 물류장비(팰릿) 지원을 통한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으로 농산물 유통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2. 사업계획

❍ 사 업 비 : 13,264천원(보조 6,632, 자부담 6,632)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개인농가 사업비 3,000천원(보조 1,500, 자부담 1,500) 한도

- 법인 사업비 5,000천원(보조 2,500, 자부담 2,500) 한도

❍ 사업내용 : 농산물 물류장비(팰릿) 지원(팰릿 재질 무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경영주)및 법인 ※ 작목반, 영농회 등 불가

- 법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최소 50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3. 지원자격 및 요건

❍ 저온저장고(20평형 이상) 또는 농업용 창고 보유 농가 및 법인(증빙 없을 경우 저장고 또는 창고 없음으로 간주)

❍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출하하는 생산자(법인 포함) ※ 제조, 가공업체 제외

❍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규모화 등이 우수한 생산자(법인 포함)

※ 출하실적 근거자료 첨부 제출(전년도 출하실적)

<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안) >

❍ 우선순위 : 농산물 출하실적(전년도 기준)이 우수한 생산자(법인 포함)

❍ 평가가점 : 친환경, 지리적표시제, GAP, 품질인증 생산자(법인 포함)

※ 제출된 근거서류만을 대상으로 평가

< 공통적용사항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가경영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단체)

※ 사업신청자가 2018년 이후 동일한 물류를 신청하는 경우 후 순위 배정

< 지원제외 >

❍ 지방세 체납 농업인(단체), 해당연도 타 지원사업 동일품목을 지원받는 자, APC보완사업 추진이 가능한 농협

4. 추진체계

❍ 사업신청기간 :‘23. 3. 17.(금)까지

❍ 사업신청서류

□ 사업대상자는 해당서류 첨부 제출

- 시설보유 확인 관련 증빙서류[20평형 이상 저온저장고 또는 농업용 창고 보유사실 확인 가능서류(건축물대장), 미제출 시 저온저장고, 창고 없음으로 간주]

- 농산물 물류장비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입물품의 견적서 또는 사양서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일 경우 회의록(사업명 및 구입장비 명시) 및 회의참석자 등록부

- 출하실적 서류(출하실적 근거자료 : 농협계통 출하, 산지공판장 출하 등)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사업자금 집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지원 대상 장비(팰릿)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사업비 지급확인서(계좌이체,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포기 의사를 군에 통보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지원조건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

❍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받은 시설·장비를 내용연수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

5. 향후 추진일정

❍ 사업대상자 확정 : 2023. 3.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23. 3. ~ 4.

❍ 사업추진 및 정산 : 2023. 4. ~ 2023. 12.

6. 행정사항

❍ 신청서 제출기한 : 2023. 3. 17.(금)까지(신청인 → 읍‧면 산업개발부서)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산업개발 부서

❍ 신청서 취합 제출: ‘23. 3. 20.(월)까지(읍‧면 → 농산물유통과)

❍ 확인사항

- 신청서류 접수 시 신청인 지방세 체납 조회 후 완납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2023년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자 현황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 개인신청 미기재	법인번호	※ 개인신청 미기재
신청인(대표자)	(인)	신청인 생년월일
배우자 성명		배우자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e-mail주소
주 소	※ 도로명 주소 기재
설 립 일	※ 개인신청 미기재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2022년 재배 및 (매출)현황
주요 품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매출실적)/톤	출하시기

2022년 시설 운영현황
출 하 량			품질인증여부
총 계	공동출하	일반출하
톤 (100%)	톤( %)	톤( %)	※ 인증 종류(증빙첨부)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 출하실적은 농협계통출하, 산지공판장출하 실적 관련자료 제출(미제출 시 대상 제외)

공동 유통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동 수	규모 (㎡)	년간 사용일수
집하장
직판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예냉고
기타공동시설 및 장비

물류기기 보유현황
기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간 사용일

2. 농산물물류장비지원 세부사업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팰릿

재질 / 규격/ 업체명/ 인증번호

/              /              /

첨부서류(단체일 경우) : 사업신청과 관련된 회의록, 회의참석자 등록부

체납 여부 확인 : 확인자 (인)	농업경영체등록(경영주) 여, 부 (※경영주 외 신청불가) 확인 :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