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개요

○ 개 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 과세대상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 신고·납부 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과세표준의 10/1,000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0)
2백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백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1,000)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1,000)

<참고>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2.2%	4,200만원
3천억원 초과	2.5%	9억 4,200만원

과세표준	X 세율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 표준세율 : 1%, 2%, 2.2%, 2.5% •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1%, 2%, 4%) • 자기자본 500억 초과법인 등 미환류소득 추가과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X 10%)
산출세액	공 제·감 면 세 액 + 가 산 세 액 + 추 가 납 부 세 액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 없음 • 신고·납부관련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참고), 납세협력의무 등 불이행 가산세(지방세법 참고) • 법인세의 추가납부세액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 (내국법인 신고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 →미규정)
총부담세액	기 납 부 세 액	• 특별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예정신고세액
차감납부할세액		• 확정신고·납부 • 수정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흐름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꼭! 챙겨야 할 사항

○ 신고 시 제출 서류 목록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안분명세서	별지 제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9,1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2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4
기타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3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 신고서·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외국법인세액 차감 명세저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식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발생하여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법인들을 위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 도입

-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려는 경우, 차감액은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의 자산상실비율 적용

(★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차감신청 가능)

<참고> 재해손실세액 차감액 계산식

< 재해손실세액 차감액 계산식 >

차감액	=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가산세액	-	공제·감면 금액	)	×	｢법인세법｣상의 자산상실비율*	]

*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때 산출된 자산상실비율을 그대로 적용

(주의! 법인세상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일 뿐, 세액공제·감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차감 신청 범위 및 신청 기한

다음 ①, ②의 세액에 대하여 신청 가능

	< 차감 범위 및 신청기한(｢지방세법 시행령｣ §100의40①) >
①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아직 부과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부과되었으나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 :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 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 신고기한 내 신청

○ 신고가 집중되는 신고·납부기한(5.2.)보다 미리 신고하시길 바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10

○ 적용대상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에서 외국법인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 차감액

-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 차감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법인세 과세표준 – 외국법인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10년간 외국법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더함

○ 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와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외국법인세액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연장, 신청연장의 방법으로 납부기한 연장)

- 직권연장

·대상 : 12월 말 결산법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구 분	세정지원 대상	법인수
• 수출 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0만개
	•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0.4만개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 울산 동구 • 전남 목포, 영암, 해남 • 전북 군산	1.3만개

·연장기간 : 납부기한 3개월 연장(4월 말까지 → 7월 말까지)

<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시 신고·납부기한 >

	기존	연장 후
신고기한	1. 1. ∼ 5. 2.*	1. 1. ∼ 5. 2.** (좌동)
납부기한	1. 1. ∼ 5. 2.	1. 1. ∼ 8. 2.

* 기간의 말일(4.30.(일))과 익일(5.1. 근로자의날)이 공휴일이므로 5.2.(화)까지 신고·납부

** 직권으로 연장 시 납부기한만 연장(신고는 4월에 완료)

※ 직권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연장처리 및 연장통지 예정

- 신청에 의한 연장

· 대상 :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 연장기간 : 6개월 이내

(※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추가연장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후 평창군청 세정과에 신청서 제출

<중요>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청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창군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 ♧

(☎033-330-229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