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농약 지속 직불제(도비) 추진계획

1. 사업목적

○ 친환경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 정착 유도

○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므로 무농약 4회차부터 자체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3. 추진방향

○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도모

○ 무농약 직불제 확대에 따라 대상 농업인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

4. 2022년도 사업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3 ~ 12월

○ 신청기간 : 2023. 3. 2. ~ 4. 28.

○ 사 업 량 : 26ha

○ 사 업 비 : 12,180천원(도비 3,654 시군비 8,526)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인증단계	논(ha)	밭(ha)
		과수	채소·특작·기타
무농약(4회차)	250천원	600천원	550천원

○ 지원단가 :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무농약) 지원단가의 50%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지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인증단계가 변경된 경우(유기 → 무농약) 지급횟수는 누계로 인정

○ 지원대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2021년 사업기간(1~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지원제외 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50% 지원

○ 지급기간 및 방법

-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4년차부터 매년 지급

- 인증단계가 변경된 경우(유기 → 무농약) 지급횟수는 누계로 인정

○ 사후관리

-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2.31.) 인증취소, 인증    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서식 1〉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급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경영체등록번호
②무농약 인증현황		인증번호								인증기관
신청농지	구분 (논,밭)	품목		농지 소재지								지목 (공부)	재배면적 (㎡)	무농약 인증횟수 (누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2023년도 강원도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지침에 따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필지포함), 입금통장(사본),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내역, ※ 임야필지의 경우 반드시 임야 경영체 등록증 첨부 * 확인서류 : 체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