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지 전 용 허 가 신 청

□ 농지전용허가

◦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허가과(농지관리부서)	처리기간	시⋅군⋅구：10일 시 ⋅ 도：20일 농 림 부：30일	문의전화	033-330-2530 033-330-2374
근 거 법 령	- 농지법 제34조제1항 - 농지법시행령 제32조 - 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				수 수 료
					- 기본：20,000원 - 3,500㎡초과시 350㎡당2,000원 가산적용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기타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농지전용 허가신청자가 알아야 할 일

◦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 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허가신청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농지를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저촉여부를 미리 알아보아야 하며 특히 진흥지역내에서의 행위는 일정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계획하는 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관련 별표4의 저촉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제정된 각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의 저촉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농지를 농업외의 목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 까자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페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7.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8. 농지법시행령 제44조3항에 따라 법제37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는 허가가 제한됨.

◦ 농지전용허가권한 확인

∙ 진흥지역안：3천㎡미만(군수), 3천㎡～3만㎡이상(도지사), 3만㎡이상(농림부)

∙ 진흥지역밖：3만㎡미만(군수), 3만㎡～20만㎡이상(도지사), 20만㎡이상(농림부)

◦ 기타 농림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협의

◦ 농지전용허가(협의) 보전부담금 납부[허가면적(㎡)×공시지가×30/100×(감면비율)]

□ 농지전용허가 처리 심사기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저촉 여부(법 제29조 관련)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제37조 관련)

□ 업무 처리 흐름도

◦ 주된 인.허가(건축, 개발)신청서가 접수되어 농지전용협의 요청이 되면 허가과 농지관리부서에서는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농지소재지 현지 확인하여 전용허가 당해 농지의 정비상태, 피해방지계획,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 기타사항 등 심사할 사항을 검토하여 법령상 저촉 및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협의) 통지하게 됩니다.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 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이란(농지법 제38조)

-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하는자(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 허가면적(㎡)×공시지가×30/100×(감면비율)]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6. 28.>
농지전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0일
시ㆍ도	20일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신 청 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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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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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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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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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심    사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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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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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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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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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