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설치·변경·휴폐업·재개 신고

□ 아동복지시설

◦ 만 18세미만의 요보호 아동 발생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기관을 말하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등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가족복지과(아동보육팀)	처 리 기 간	20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없 음

□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

◦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 설치신고

◦ 시설의 입지조건

아동복지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함.

◦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다만,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는 거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거실면적 :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

침실 1개당 정원 : 3명이하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심리검사 치료실 설치 : 16.5제곱미터 이상

아동상담소 :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자료실 또는 대기실 : 16.5제곱미터 이상(30명이상 시설만 해당)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분	구비서류명	수수료
설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없음
변경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휴업 폐업 재개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아동복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과 상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 부서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접수를 받아 20일 이내로 서류를 검토한 후 수리하고 신고증을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 명칭, 시설의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상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처리기간 2일)

◦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상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폐업·휴업·재개 3개월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아동보육팀 (☎ 033-330-2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10.19.>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시설의 종류)						사업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설치일 년 월 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화장실) ㎡ ( ㎡)				조리실(식당) ㎡ ( ㎡)				강당(오락실) ㎡
	변기 수				세탁장 ㎡				심리검사·치료실 ㎡
	상담실 ㎡				건조장 ㎡				직업훈련실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놀이터) ㎡ ( ㎡)
	운동장 ㎡				기타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 명칭, [ ] 시설의 장, [ ] 소재지, [ ] 정원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사유
보호아동 조치계획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 ]명칭, [ ]시설의 장, [ ]소재지, [ ]정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첨부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9. 23.>
아동복지시설([ ]폐업, [ ]휴업, [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주소
휴업기간	폐업일ㆍ재개일
시설 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위탁 명	기타
재산활용계획
사유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 또는 운영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