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59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개최 횟수가 저조하여 비상설 전환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비상설 운영 및 위원 임기 심의‧의결 후 자동해촉 사항(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1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우: 24266)

- 전화 : 033-249-3472, 이메일 : about9k@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 안건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9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⑧ (생 략)	제23조(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도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 안건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