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사업 지침

	강 원 도 (국제통상과)

1.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 지원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수출마케팅팀장 지동준 주무관 이은미	033-249-2183 033-249-2084
평창군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수출팀장 신은주	033-330-1345

1. 사업목적

❍ 신선, 가공제품 등 도내 수출상품 품질고급화로 수출경쟁력 제고

❍ 수출 상품 품질유지를 통한 강원 상품 이미지 제고 및 고급화

2. 추진방향

❍ 수출상품 중 도내 산 원료를 활용한 상품대상으로 품질고급화

❍ 도내 생산 품목의 해외시장 수출확대로 내수시장 안정화 도모

3. 지원근거

❍ 강원도 수출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4.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WTO 협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물류비 지원감축(’23년까지 점진적 감축

→’24년 폐지)에 따라 사업종료

❍ 사 업 비 : 3,600,000천원(도비 1,080,000, 시군비 2,520,000)

* 사업은 예산범위 내 추진하되,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 수출경영체(수출상품 가공업체‧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등

❍ 지원내용 : 2022. 11. 1. ~ 2023. 12. 31.(13개월간) 선별·포장비

□ 지원품목

- 도내산 신선농축수산물

- 도내산 신선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일체

□ 지원단가 : 수출 품목별 지원단가 <별표 1> 확인

- 수출 품목별 선별비, 포장비의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 : 농가 100백만 원, 법인‧단체 200백만 원

5.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방법

1) 추진체계

가) 도지사 : 예산배정, 집행지침 시달, 추진상황 점검･확인

나)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대상자 선정 등), 지도･감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가) 사업집행주체(시･군)별 자체 사업계획 수립하여 공모 및 사업자 선정·추진

나) 사업집행주체는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상품 가공업체·법인 및 농어업 경영체를 지원대상으로 사업자 모집·선정

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검토한 후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함.

나. 지원신청 절차

□ (수출농어가․업체) 6월, 11월 익월 10일까지 수출실적확인서 및 기타 증빙자료 첨부하여 “수출상품 품질유지<선별․포장>지원 신청서[서식 1]”를 해당 시‧군(지원부서)에 제출

□ (시‧군 지원부서) 사업대상자 접수 후 자격유무(수출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증빙서류 등을 검토

□ 신청자가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기능을 하는 경우 모두 신청가능

다. 신청(구비)서류

1) 직접수출자

가) 사업신청서(직접수출자용) 1부.

나) 수출 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1부.

다) 청구서 1부.

라) 통장사본 1부.

마)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각 1부.

2) 수출용 원료공급자용

가) 사업신청서(수출용 원료공급자용) 1부.

나) 수출품 도내산 원료공급 확인서 1부.

다)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계산서 사본 1부.

라) 청구서 1부.

마) 통장사본 1부.

바)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각 1부.

라. 사업비 집행

□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보조금관리 조례⌟규정 준수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으로 확정 통보 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청렴이행각서 제출 여부 확인

□ 시군에서는 자체 보조금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청구서류 검토 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급

* 한 농가가 개별 신청과 소속단체(영농조합, 작목반 등)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지원 불가(개별신청 또는 소속단체 신청 중 택1)

□ 사업비 집행은 지원신청서 제출 마감 후 5일 이내 집행 처리

[신청 및 지급 기한]

지원신청서 제출 기한	보조금 집행	비고
23. 7. 10. 한.	23. 7. 20. 한.	지원신청서 제출 마감 후 10일 이내 집행 처리
23. 11. 10. 한.	23. 11. 20. 한.

※ 단, 시군 여건 감안 분기 또는 반기 등 집행도 가능

※ 2023년 사업종료 및 2024년 미지원에 따라 10월 이후 신청분은 지원신청서 제출 마감 후 5일 이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연도 내 집행 처리

□ 수출상품 생산 농어업경영체가 자체 선별·포장 후 수출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로 한정

- 수출상품 생산 농어업경영체가 선별작업을 하고 수출업체에서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에 포장비 지원가능(선별비 지급 불가)

□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종료 됨을 사전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신청주의 원칙)

마.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정산은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규정을 준수하여 정산

□ 보조금은 사업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회수 조치

6.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수출농어가․업체 → 시․군) / 사업신청서(서식 1, 1-1)

〈별표 1〉

수출품목별 지원단가 선정

(단위: 원/㎏)

품목명	기준단가			지원단가			비 고
	합 계	선별비	포장비	합 계	선별비	포장비
파프리카	558	277	281	278	138	140	50%
토마토(방울토마토)	685	483	202	342	241	101	50%
배추(신선,절임)	543	429	114	271	214	57	50%
양배추	389	337	108	222	168	54	50%
결구상추	389	205	184	194	102	92	50%
사과(배)	773	447	326	386	223	163	50%
백합(절화류)	1,375	1,061	314	687	530	157	50%
고구마(감자)	406	190	303	246	95	151	50%
무	392	308	84	196	154	42	50%
아스파라거스	389	205	184	194	102	92	50%
김치	561	0	561	280	0	280	50%
버섯류	447	200	247	223	100	123	50%
인삼류(홍삼근)	18,744	5,277	13,467	9,371	2,638	6,733	50%
인삼류(홍삼제품)	8,640	3,850	4,790	4,320	1,925	2,395	50%
소・돼지고기	160	109	51	80	55	25	50%
돈육가공품	389	203	186	194	101	93	50%
붉은대게	2,860	2,400	460	1,430	1,200	230	50%

* 수출용 쌀의 경우 품질유지를 위한 포장비 일부지원(kg당 450원 정액지원)

* 농축산물 : 정부지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품목별 산정단가 중 선별, 포장비 산출금액 적용(한국종합경제연구원 연구용역)

붉은대게 : 속초붉은대게산업육성사업단 의견수렴

〈서식 1-1〉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지원 사업신청서

(직접수출자용)

1. 신 청 자
단체명				핸드폰
				e-mail
주 소
2. 신청 품목
수출시기	수출품목		수출국	수출물량		공정별 지원단가(원)
	품목	품목번호		kg (a)		선별비(b)	포장비(c)
합계
3. 신청내역
지원단가 (d=b+c)		지원신청금액 (e=a×d, 원)		계 좌 번 호				예금주

2023년도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 사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1) 수출 신고필증 1부

2) 청구서(통장사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각 1부.

시장․군수 귀하

〈서식 1-2〉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지원 사업신청서

(수출용 원료공급자용)

1. 신 청 자
단체명				핸드폰
				e-mail
주 소
2. 신청 품목
공급일시	공급품목		공급처	공급물량	공정별 지원단가(원)
				kg(a)	선별비(b)	포장비(c)
합계
3. 신청내역
지원단가 (d=b+c)		지원신청금액 (e=a×d, 원)		계 좌 번 호			예금주

2023년도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 사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1) 수출품 도내산 원료공급확인서 1부

2) 청구서(통장사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각 1부.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청   구   서

금              원(￦            )

상기 금액을 2023년도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사업 지원금으로 청구하오니, 아래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2023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수출품 도내산 원료공급 확인서

□ 수출품 원료공급 내역

공급일자	품명	수량	중량(kg)	비 고
계

* 첨부 :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계산서 사본 1부.

위 품목 및 수량을 수출품 가공용으로              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생산지 :          )

2023년    월    일

공급자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구매자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2023년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지원 배정내역

구 분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3,600,000	1,080,000	2,520,000	0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630,000	189,000	441,000	0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2.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수출마케팅팀장 지동준 주무관 이은미	033-249-2183 033-249-2084
평창군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수출팀장 신은주	033-330-1345

1. 사업목적

❍ 수출농가 등의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강원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 수출 농산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생산농가 수출의욕 고취

❍ 농식품 수출확대로 국내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추진방향

❍ 정부의 총액한도제 시행에 따라 도내산 수출농산물 생산자, 수출업체 등에 표준물류비 단가적용 인센티브 지원하여 수출증대 효과 거양

❍ 전략적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유도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 촉진비를 지원으로 수출의욕 고취 및 강원 농식품 수출 대외 경쟁력 제고

3. 지원근거

❍ 강원도 수출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4.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3. 1. 1. ~ ‘23. 12. 31.

※ WTO 협정에 의한 중앙정부의 물류비 지원감축(’23년까지 점진적 감축→’24년 폐지)에 따라 사업종료

❍ 사 업 비 : 2,700,000천원(도 540,000, 시군 2,160,000)

* 사업은 예산범위 내 추진하되,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수출농산물 생산자․수출자(250개 농가․업체)

❍ 지원내용 : ‘22. 11. 1. ~ ‘23. 12. 31.(13개월간) 수출 선적분(선박, 항공)

* 강원도에서 생산되어 강원도 수출실적으로 신고된 물량

❍ 지원한도 : 정부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 생 산 자 :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6%

- 수출업체 :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4%

구 분	지원 비율		비 고
	수출업체	생산자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축산물, 일반 농특산물, 가공농산물	4%	6%

5.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방법

1) 추진체계

가) 도지사 : 예산배정, 집행지침 시달, 추진상황 점검･확인

나)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대상자 선정 등), 지도･감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가) 사업집행주체(시･군)별 자체 사업계획 수립하여 공모 및 사업자 선정·추진

나) 사업집행주체는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자·생산자를 지원대상으로 사업자 모집·선정

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함.

나. 수출촉진비 신청

❍ 수출자와 생산자는  6월, 11월 익월 10일까지 수출기간별 수출실적에 대한 수출촉진비 지원신청서(서식1)와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정부지원 수출물류비 신청업체는 유통공사에 수출물류비 신청시 강원도 지원품목 및 생산지가 강원도로 신고된 품목에 한하여 해당 시군에 지원신청서 동시 제출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등 증빙자료는 수출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로 갈음

- 1차 농산물을 가공하여 형상이 변한 경우는 가공업체를 생산자로 보며, 생산자가 직수출한 경우는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제출

다. 수출촉진비 지급

❍ 시군에서는 자체 보조금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

❍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출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와 유통공사 ISP의 업체별 입력사항 일치여부 확인 병행

❍ 표준물류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을 적용하되

도와 사전 협의하여 시군 간 형평성 유지

❍ 도내산 신선농축수산물 및 신선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일체 주원료 함량에 따라 차등지급

- 쌀가공품, 장류, 과채음료 등 가공식품은 주원료(단일원료)의 50% 이상이 도내산인 경우 지원

- 주원료의 국산원료 비중에 따른 지급률 차등 적용

구 분	수출농가	수출업체
주원료 도내산 함량 100%	6%	4%
주원료 도내산 함량 70% 이상 100% 미만	4%	2%
주원료 도내산 함량 50% 이상 70% 미만	2%	1%
주원료 도내산 함량 50% 미만	0%	0%

❍ 사업비 집행은 지원신청서 제출 마감 후 10일 이내 집행 처리

[신청 및 지급 기한]

지원신청서 제출 기한	보조금 집행	비고
23. 7. 10. 한.	23. 7. 20. 한.	지원신청서 제출 마감 후 10일 이내 집행 처리
23. 11. 10. 한.	23. 11. 20. 한.

※ 단, 시군 여건 감안 분기 또는 반기 등 집행도 가능

※ 2023년 사업종료 및 2024년 미지원에 따라 10월 이후 신청분은 지원신청서 제출 마감 후 5일 이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연도 내 집행 처리

다. 신청(구비)서류

❍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신청서 1부.

❍ 수출농식품 납품실적 확인서(생산자 현황) 1부.

* 수출업체 작성

❍ 수출농식품 도내산 원료구매 확인서 1부.

❍ 청구서 1부.

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업체별, 수출신고필증별로 십 원단위 이하는 절사, 집행시기별 합산 지원

❍ 사업연도 이후 수출물량에 대한 지원은 사업종료에 따라 미지원

❍ 보조금은 수출자, 생산자의 신청현황, 물류비지원 제재, 수출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한 후 집행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청렴이행각서 제출 여부 확인

마. 사후관리 및 제재기준

❍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 회수

- 주원료가 도내산이 아닌 원료를 혼합하여 생산된 가공품을 수출하고 수출촉진비를 수령한 경우 동일 적용

❍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등으로 물류비 지원 제재를 받는 업체는 제재기간 내 선적물량에 대한 지원제한 및 기 지원액

전액 회수

* 「정부 수출물류비지원지침」제재기준(참고 1)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월별로 통보되는 ‘수출물류비지원 제재업체 현황’의 제재기간 등에 따라 지원 제한

〈서식 1〉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신청서

(0000. 00. 00. ~ 00. 00. 까지 수출분)

(수출자․생산자 공용)

1. 수출자․ 생산자
신청업체명 농가․단체명						전화번호(HP)
대 표 자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주 소
2.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3. 수출내역
수출품목	수출국		수출물량				수출금액
			box		kg		US$(FOB)			환가액(원)
계	-

2023년도 농식품 수출에 따른 수출촉진비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며 제출증빙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수출업체․생산자명 :             (인)

붙임  1. 수출농식품 납품확인서(수출자, 생산자)

2.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수출자)

3.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1부(수출자)

4. 수출계약서 사본 1부(신규신청, 변경시/수출자, 생산자)

5. 입금계좌 사본 1부(신규신청, 변경시/수출자, 생산자)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수출농식품 납품실적 확인서(생산자 현황)

(0000. 00. 00. ~ 00. 00. 까지 수출분)

(수출자․생산자 공용)

수출 일자	시군	생산자	수출 품목	수출 국	수출물량		수출금액 (US$)	수출방법 (항공,선박)
					box	kg
계

주) 1. 생산자, 수출자가 제출할 서류로 수출업체가 작성 및 확인

2. 수출신고필증에 의한 일자별, 생산자별 구분 작성

3. 수출물량은 B/L상 기재된 총량을 기재

4. 일자별 수출신고필증의 FOB금액과 당일 환가액 기록

5. 수출업체는 동해항 및 항공이용 수출내역을 구분 작성

강원도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과 관련 하여 위와 같이 납품 실적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확인자   수출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수출품 도내산 원료구매 확인서

□ 수출품 원료공급 내역

공급일자	품명	수량	단 량 (kg/박스)	중량(kg)	비 고
계

* 첨부 : 수출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계산서 사본 1부.

위 품목 및 수량을 수출품으로            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생산지 :          )

2023년    월    일

공급자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청   구   서

금              원(￦            )

상기 금액을 2023년도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사업 지원금으로 청구하오니, 아래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2023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시장․군수 귀하

2023년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배정내역

구 분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2,700,000	540,000	2,160,000	0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500,000	100,000	400,000	0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