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의 등록신청

□ 비료생산업 등록

◦ 제조업 및 수입업의 비료를 판매하는 업을 말함

※ 비료관리법에는 시⋅도시자의 권한이나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농산물유통과(친환경수출팀)	처리기간	14일	문의전화	033-330-1343
근 거 법 령	- 비료관리법 제11조 1항 - 비료관리볍 시행령 11조 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수 수 료
					3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1.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2.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등기설정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 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 5. 보증성분ㆍ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6.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1 1 1 1 1 1	농산물유통과(친환경수출팀) 〃 〃 〃 “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

◦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건물 및 시설배치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법률(500㎡이상일 경우 공장등록 의무화)

- 공통시설 100㎡이상 보관창고(부산물 비료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검량포장 장치(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비료생산업의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비료의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생산능력
				톤/일
제조장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보관창고 소재지		면 적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기설정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등기설정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공장등록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확인
						▼
		발 급	◀						등 록 증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 ]등록	번호	제 호
[ ]신고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ㆍ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ㆍ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에 따라 (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 ]비료수입업 신고증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검 토 결 재
						▼
		발 급	◀						등록증(신고증) 갱신 또는 수정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비료생산업 등록증 [ ] 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등록	번호	제 호
[ ]신고
[ ]생산업자 [ ]수입업자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교부 신청사유	[ ] 잃어버림 [ ] 헐어 못쓰게 됨 [ ] 「비료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함
분실사유	잃어버린 경우에만 기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 ] 비료생산업 등록증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비료수입업 신고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