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팀	담 당 정규철 주무관 김상호	033-249-3566 033-249-3567

1. 사업목적

○ 유류비가 농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 경감 및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생산･공급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농업기계화율 진전에 따른 유류비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 영세･소농의 경영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 보전

3.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4. 사업추진 요령

가. 지원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타 광역시‧도 거주 관외출입 경작농가 및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농·축·임·인삼 등)은 지원 제외

나. 지원자격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또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지원제외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는 지원 제외 ◦ 면세유 구입비 지원요건에는 부합하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

다. 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
5.	고속분무기(SS기)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동력정식기	16.	농업용 난방기
17.	동력절단기	18.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	농업용 양수기	20.	동력예취기
21.	동력탈곡기	22.	동력배토기	23.	동력비료살포기	24.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5.	농산물결속기	26.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7.	농산물 세척기	28.	동력혈굴기
29.	동력구절기	30.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1.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2.	동력파종기
33.	농선	34.	잔디깎는 기계	35.	녹차채엽기	36.	버섯재배소독기
37.	농업용 무인 항공기	38.	농업용 로더	39.	농업용 동력제초기	40.	농업용 화물자동차
41.	농업용 굴착기	42.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라. 지원대상 유류 : 농업용 면세유류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윤활유, 부생연료 1호

마. 사업주관 : 시장·군수

바.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총사업량 : 60천㎘

○ 총사업비 : 9,000백만원(도비 2,700, 시군비 6,300)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단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2,475천원(16,500ℓ/농가 초과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7천원(50ℓ/농가 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사용실적 기준 : 2022. 10. 1. ~ 2023. 9. 30.

5. 프로세스에 따른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 도에서는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로부터 통보받은 전년도 면세유류 사용실적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시·군 통보(‘23년 1월중)

○ 지역농협은 농가별 신고한 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근거로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및 공급한도량 배정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 1.20일까지(서식 2)

○ 시·군에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장(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배정한 배정량을 근거하여 당해연도 지원계획 수립 : 1월말까지

○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시·군에 제출 : 4월말까지(서식 1)

- 시·군에서는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본 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신청서를 면세유 발급처(농협)에 비치

- 타 광역시·도 관외 출입 경작자, 농업용 면세 유류카드를 타시도에서 발급받은 농업인의 경우 주소지 확인 철저

○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제출 : 5월말까지

나. 사업추진 및 자금배정

○ 시·군 및 지역농협에서는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실시

◦ 시·군(농업기술센터)은 지역조합장과 협조하여 직전연도에 면세유류를 5천ℓ이상 사용한 농업인 등에게 면세유류 관련 제도,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교육 실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당해연도 면세유 신청농가 명단을 도·시군에 제공 : 6.30까지

○ 시군에서는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시군별 면세유 사용농가 명단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확정 : 7.31까지

- 시군은 농협자료와 보조사업 신청서를 대조하여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① 주소 불일치 농가, 공급한도량 배정후 보조사업 신청 누락농가 등 확인

②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경작사실 확인 등

③ 타 시·군 거주자 신청현황 통보(시군간 상호 통보)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22.10.1~’23.9.30 기간 중 농가에서 사용한 실적을 도에 제공 : 10.5까지(서식3)   * 도→시군 : 10.7일까지

○ 시·군에서는 도에서 제공한 사용실적 중 도내 타 시·군 거주자 사용실적은 해당 시·군에 통보 : 10.12일까지(서식4)

○ 시·군에서는 농가 사용실적, 예산 소요액을 도에 제출 : 10.14일까지(서식 5)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용실적 및 소요예산액에 근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액 확정 통보 : 11.9일까지

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시·군에서는 확정 통보된 보조금 교부결정액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도에 제출 : 11.25일까지

○ 시·군 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는 도(농협강원지역본부)에서 제공한 농가별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량별 지원기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12.31일까지

* 예산액 부족 시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보조금 지급하되, 지원비율, 지급단가 등 지원기준은 도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익년 1.31일까지(서식 6)

6. 행정사항

가. 추진사항 및 결과보고

○ 농업용 면세유류 농가별 공급한도량 배정내역 제출(지역농협→시군) : 1.20일까지

○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계획 수립(시군) : 1월말까지

○ 사업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농업인→시군→농협시군지부) : 5월 말까지

○ 당해연도 면세유 신청농가 명단 제공(농협→도·시군) : 6.30까지

○ 사업대상자 최종확정(시군) : 7.31까지

○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적 제공(농협도본부→도→시군) : 10.5일까지

○ 타 시･군 거주자 사용실적 통보(시군→시군) : 10.12일까지

* 소요 예산액 제출 직전까지 타 시·군 거주자를 해당 시군에 미통보한 경우, 도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못한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

○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적 및 소요 예산액 제출(시군→도) : 10.14일까지

○ 시･군간 사업예산 전배 및 보조금 결정액 확정 통보(도→시군) : 11.9일까지

○ 시･군별 도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시군→도) : 11.25일까지

○ 농가별 보조금 지급(시군 또는 농협) : 12.31일까지

○ 사용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시군→도) : 익년 1.31일까지

나. 기타사항

○ 시장·군수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공급 완료시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불법사용자가 없도록 중점 관리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상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별도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음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시행 체계

농   협

시   군

(② 면세유 지원계획 수립, 1.31)

①농가별 공급한도량 배정내역 제출(1.20)

⑦ 면세유류 사용실적 및 소요예산액 제공(10.14)

농업인

③ 사업신청서 제출(5.31)

강 원 도

(⑤ 면세유 지원계획 수립, 1월중)

④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적 제공(10.5)

⑥ 면세유 사용실적

제공(10.7)

강 원 도

(⑧ 보조금 결정액 확정, 11.9)

시   군

(⑩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11.25)

⑨ 보조금 결정액 확정통보(11.9)

강 원 도

(추경예산 확보)

⑪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11.25)

시   군

(추경예산 확보)

⑫ 보조금 교부(12.16)

농업인

⑫ 보조금 교부(12.31)

농   협

⑫ 보조금 교부(12.20)

농업인

⑬ 보조금 교부(12.31)

[붙 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계획

(단위 : ㎘, 천원)

시군별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60,000	9,000,000	2,700,000	6,300,000	0
춘천시	5,200	780,000	234,000	546,000	-
원주시	4,600	690,000	207,000	483,000	-
강릉시	4,400	660,000	198,000	462,000	-
동해시	400	60,000	18,000	42,000	-
태백시	400	60,000	18,000	42,000	-
속초시	400	60,000	18,000	42,000	-
삼척시	2,200	330,000	99,000	231,000	-
홍천군	5,700	855,000	256,500	598,500	-
횡성군	5,600	840,000	252,000	588,000	-
영월군	3,000	450,000	135,000	315,000	-
평창군	4,300	645,000	193,500	451,500	-
정선군	2,100	315,000	94,500	220,500	-
철원군	10,700	1,605,000	481,500	1,123,500	-
화천군	2,200	330,000	99,000	231,000	-
양구군	2,200	330,000	99,000	231,000	-
인제군	2,200	330,000	99,000	231,000	-
고성군	2,500	375,000	112,500	262,500	-
양양군	1,900	285,000	85,500	199,500	-

[서식 1]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강원도 시·군 읍·면·동 리
	연락처					계좌번호	면세유카드 연계 금융기관 계좌
	농 기 계 보유현황		(예시) 경운기 1, 이앙기 1, 관리기 1, 농업용화물자동차 1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농협정보시스템, 강원도, 동의자 거주 시·군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단 신용정보 조회 ·제공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면세유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조회·제공할 항목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본인 자필 확인		소 속		시군 읍면				성명	(인)
※ 「농업면세유 공급요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가 회수된 경우에는 본 도비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작성시 ______ 친 정보제공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중 1곳에 ⋁또는 ○로 표시, 동의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군(읍면)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당당공무원에게 제출,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여야 하며 서명은“도장 날인 또는 서명”모두 가능합니다. ※“본인 자필 확인”란은 동의서를 받는 시군(읍면) 담당공무원이 서명하여야 함.

* 농업인 → 시군(읍면) → 농협시군지부 제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