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치과기공소 개설

◦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 업무를 담당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소할 수 있음

□ 민원처리현황

담 당 부 서	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	처리기간	3일	문의전화	033-330-4852
근 거 법 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수 수 료
					1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1.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2. 개설자의 면허증 1부	서 류 발 급 처(부서)
	민원인

□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및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 현지확인 및 시설·장비 기준 적합여부 확인

-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 기공용 레이드(lathe),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기공용 모터, 기공용 컴프레서,

치과용 프레스, 전기로(電氣爐),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초음파 청소기, 서베이어(surveyor), 진동기,

트리머(trimmer), 샌드기(sand blast machine), 진공 매몰기 각 1대 이상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접 수		신청서류검토
			∙보건의료원		∙현지확인 ∙적정여부검토
	← 적합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교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1. 3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치과기공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 종류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