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류 폐기신청

□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마약류취급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하며, 상실·분실·도난·변질·부패·파손·유효기간경과·재고관리 등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고,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확인 후 폐기하여야 함

□ 민원처리현황

담 당 부 서	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	처리기간	7일	문의전화	033-330-4852
근 거 법 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1. 폐기 신청서 2. (파손, 변질·부패의 경우) 신청서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서 류 발 급 처(부서)
	민원인

□ 심사기준(처리기준)

◦ 사고마약류 확인(제품명, 제조번호, 단위수량 등) 후 폐기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접 수		신청서류검토
			∙보건의료원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 결과 회신

※ 마약류취급자는 결과를 회신 받은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폐기보고 해야 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2. 1. 17.>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정보	업소명	허가종별
연락처	전송(FAX)
업소의 소재지
허가번호 ※취급자 허가를 받은 경우	취급승인번호 ※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식별번호
폐기 마약류 정보	연번	제품명	품목코드	제조번호 (사용기한)	최소유통단위	수량 (단위)	폐기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평창군수	귀하
작성방법
품목코드 : 의료용 완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마약류 원료 등 품목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를 적습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1. 17.>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보고자 정보						보고품 정보							사고 관련 정보						사고량
연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항목	업소명	업소의 소재지	허가종별	허가번호	취급승인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마약류 구분	제품형태	제품명	품목코드	제조번호		최소 유통 단위	사고 발생일		사고사유		처리현황		사고발생 수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마약류의 발생을 보고합니다. 제출서류 1.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2.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3.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평창군수 귀하
작성방법
⑩ 의료용 완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마약류 원료 등 품목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