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및 변경 통보(신고)

□ 구급차등의 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의료기관·법령에따라구급차등을둘수있는자·응급환자이송업의허가를받은자·응급환자의이송을목적사업으로허가를받은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변경, 소유자 변경, 구급차 구분의 변경, 등록이 말소되거나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이를 통보(신고)하여야 함

□ 민원처리현황

담 당 부 서	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	처리기간	7일 (변경 3일)	문의전화	033-330-4852
근 거 법 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선박국정증서 또는 항공기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2. (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변경신고 시) 1. 구급차등 운용신고확인증 원본 2. 자동차등록증, 선박국정증서 또는 항공기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3. (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서 류 발 급 처(부서)
	민원인

□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확인

◦ 구급차등 운용자에 해당여부 확인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접 수		신청서류검토
			∙보건의료원		∙적정여부검토
	← 기준 적합시 결과 통보 및 신고확인증 교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개정 2019. 12. 3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 ] 특수 구급차, [ ] 일반 구급차, [ ] 선박, [ ] 항공기
공통	등록번호
제작연도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의료장비 등 보유현황
연번	명칭	규격	수량		연번	명칭	규격	수량
1				6
2				7
3				8
4				9
5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제출서류	1.「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통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보(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보(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통보의 경우는 제외)	◀				결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9서식] <개정 2019. 12. 31.>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 ] 특수 구급차, [ ] 일반 구급차, [ ] 선박, [ ] 항공기
공통	등록번호
제작연도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제출서류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2.「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보(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변경 통보(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변경 신고에 한정함)	◀				결재